큰사진보기
▲  2020년 12월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또 부동산. 

15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 1월 둘째주 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들이 꼽은 이유 1위다. 추석 이후 줄곧 그래왔다(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보도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부동산 문제, 특히 서울 집값은 4.7 보궐선거 최대 화두이기도 하다. 여야는 연일 부동산 관련 공약을 쏟아내며 선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정당 또는 후보의 정책 기조가 드러나면서 점점 논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큰사진보기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보수 야권은 각론은 다르지만 총론에서 닮아있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다.

전날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각종 규제로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의  고밀도·고층화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약속했다.(관련 기사 : 서울 겨냥한 국민의힘 부동산대책은 도심 고밀·고층개발 http://omn.kr/1rlpx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향후 5년간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은 물론, 서울시의 각종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서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정책 수요층을 3040대와 5060대에 맞추겠다고 덧붙였다(관련 기사 : 안철수 "재개발·재건축으로 5년간 76만호 공급" http://omn.kr/1rpit ).

우상호 "5년간 74만 호? 안철수의 허황된 공약"
 

큰사진보기
▲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민주당의 유일한 예비후보, 우상호 의원은 15일 페이스북 글에서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잇달아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한 마디로 구체성이 결여된 허황된 공약이자 투기 활성화 대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안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5년간 7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지난 15년간 뉴타운 등으로 총력을 기울였어도 약 12만 호를 공급한 것이 전부"라며 "명백히 불가능한 공약, 허황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기존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렇게 하면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내 집 장만 때문에 실의에 잠긴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공약을 발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지금은 공공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주거안정대책"이라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는 절대 완화돼선 안 된다"라고도 했다.

심상정 "국민의힘·국민의당, 집 없는 서민을 서울 밖으로 내몰아" 
 

큰사진보기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급여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15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부동산 공급대책을 두고 "서울을 투기세력의 잿빛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거의 100%에 달하지만 서울은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자기 집 가진 사람이 절반이 안 되는 곳"이라며 "'묻지마 공급확대'는 가뜩이나 인화력 높은 집값에 기름 붓는 일이고, 집 없는 서민을 아예 서울 밖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전월세 시장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선 4~5년 후에나 지어지는 신규공급대책이 아니라, 다주택 보유물량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기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세제특혜를 조속히 폐지하고 160만 채를 매물로 유도한 다음 매입임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공급은 장기공공주택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철저히 주거복지정책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도 "선거 때만 되면 위력을 발휘하는 공급확대론과 세금, 규제 완화론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종부세 인상과 임대차 보호법 등 겨우 방향을 잡은 정부가 법이 실효적 성과를 낼 때까지 인내하며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느냐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