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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법관탄핵" 목청높인 네 정당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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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관 탄핵 논란이 휩싸인 이동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퇴직을 예고했다.

대법원은 28일 2021년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내달 9일 퇴직자 명단에 이동근 부장판사의 이름을 올렸다. 그의 퇴직 전까지 국회가 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동근 부장판사는 정상적으로 퇴직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2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7명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그의 지시대로 박근혜 청와대의 심기를 감안해 판결을 수정한 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제안했다. 27일 민주당 온라인 총회에서 법관 탄핵 소추 문제가 다뤄졌다.

많은 민주당 의원이 법관 탄핵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정무적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이낙연 민주당대표)면서 망설이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4시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법관 탄핵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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