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주거시민단체들이 "정부의 2.4 주택공급대책은 분양 주택 공급에 맞추면서 서민 주거난을 방치한 것"이라며 "도심 개발이 제2의 뉴타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년·세입자·종교·주거시민단체로 이뤄진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4 대책의 맹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대책이 투기 세력 논리에 굴복한 채, 서민을 위한 주택도 공급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대책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시장주의자들에게 굴복한 면피용 정책"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안정, 불로소득 환수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와도 어긋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의 역세권 토지 및 아파트, 빌라 등의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분양하겠다는 것은 공공 자산으로 일부에게 로또를 선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정부가 주택 공급에만 급급해 불도저식으로 밀어부치면 사회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으며, 조합이나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민 주택 대란과 투기 광풍을 일으킨 '뉴타운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도심 개발은 공공 주도로 꼭 필요한 곳에만 천천히 순환개발방식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김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자산 불평등이 도심 내 토지의 개발이익을 개인이 사유화함으로 발생했다"며 "서울 도심에 용적율을 700%까지 올리고, 신규 주택 공급의 70~80% 가량을 분양 주택으로 공급한다면서도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효래 나눔과미래 사무국장도 "분양주택은 쪽방, 고시원 등 '집이 아닌 집'에 거주하는 37만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이 부담가능한 주택이라 할 수 없다"며 "취약계층은 임대주택 물량이 없어 평균 1년 넘게 대기하고 있는데, 이를 뒤로 한 채 민간의 이익을 보장하며 분양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정말 최선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자가 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도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나, 분양을 하되 매각할 때는 공공에 매각하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등 개발이익이 사유화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