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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전현직 교수 7명이 2일 부산시의회를 찾아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의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공식적으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이명박 정부 시기 '4대강',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학재단 분쟁' 등의 분야에서 활동했던 부산지역 교수들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들어갔다.

김좌관(부산가톨릭대), 김광철·김성연·박영태(동아대), 이정호(부경대), 이행봉(부산대), 채종화(부산경상대) 등 전·현직 교수 7명은 2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공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불법사찰' 논란 교수사회로 불길... "기본권 침해 분노"

지난 2017년부터 시민단체들은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운동'을 통해 사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 관련 소송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지난해 말 이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자료가 부분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SBS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모두를 상대로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들었고 지금도 그 문건을 보관하고 있다"며 국정원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 사태 이후 부산지역에서 교수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좌관, 김광철 교수 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4대강을 비판하거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 교수는 이날 함께 준비한 성명에서 불법사찰의 문제점을 꼬집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군사독재 시대에나 있던 민간인 사찰이라는 망령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말살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깨어있는 시민이 사찰 대상이 되거나, 선량한 개인이 공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대우받는 것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불법사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국정원은 관련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이들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정무수석실, 국무총리실에 보고됐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정작 그 책임자가 몰랐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 책임을 회피한 상태로 부산시장 야당 후보로 나섰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교수들은 사찰 피해가 의심되는 이들을 더 모아 정보공개 청구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좌관 교수는 "이날 우리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발표한 만큼 다른 교수들의 참여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 이걸 묶어서 정보공개를 더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에 대한 공개 의사도 밝혔다. 채종화 부산경상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21세기 한복판에서 시대착오적 불법사찰을 벌였는지 확인해 이를 시민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