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한 경제의 시대
소득 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31로 임금 격차가 심화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렇듯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부동산가격의 폭등 요인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이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 저변에는 지극히 불온한 분위기가 짙게 깔려 있다. 정치적 불온이라면 차라리 해법이 존재할 터이다. 하지만 지금의 불온은 '경제적 불온'이다. 피폐해져 버린 오늘의 경제적 불온 시대, 자욱한 그 짙은 어둠의 그림자로 도무지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 오직 정치하는 자들만 세상 돌아가는 진실을 모르고 선거로 들떠있다.
'주택공개념'에 토대한 1가구 1주택 원칙의 필요성
필자는 몇 년 전 오피스텔에 잠시 세를 산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오피스텔 주인은 17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 뒤 집에 도배를 했었는데, 도배하러 오신 분의 말에 의하면 자기도 갭 투자로 4채 집을 가지고 임대를 놓고 있고 자기 동료는 40여 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망국병'으로 불리는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놓고 언제나 논란이 분분하다.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철학과 원칙을 생각해야 한다. 바로 토지는 공공재(公共財)로서 모든 국민의 생활 기반이라는 근본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에 토대한 주택공개념을 도입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수립하고, 이 원칙에 의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해 중과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정도의 '전국민적 주거 안정'을 이룬 싱가포르는 사실상 1가구 2주택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다주택자는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 2019년 말까지 우리나라에서 두 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전체의 15.9%로 매년 상승 추세를 보였다. 서울 용산구의 경우 외지인의 주택소유는 46.1%로 거의 반수에 이르렀다. 가구원 소유를 합쳐 51채 이상을 가진 가구는 2000가구를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정부는 항상 주택공급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주택공급에 힘을 쏟았지만, 공급된 그 주택의 적지 않은 부분이 이들 다주택자의 수중으로 넘어갈 뿐이었다.
일각에서 현재의 주택보유세가 높다고 비판한다. 이 비판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실제로는 우리나라 주택보유세가 OECD 국가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2018년 부동산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미국이 0.9%, 영국 0.77%, 일본 0.52%에 비해 한국은 고작 0.16%에 불과하다.
다만 전체 부동산세 중 거래세의 비중은 매우 높아 2015년 현재 한국의 거래세 비중은 71.3%로, OECD 35개국 중에서 라트비아(88.9%)와 터키(79.1%) 다음으로 높다. 미국,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는 이 비율이 0%, 뉴질랜드는 1.7%, 캐나다는 7.6%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 잘못된 부동산 세제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화되고 있는 소득 자산 불평등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으로부터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 불로소득이 GDP의 30% 이상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근본적 불안요인인 이 부동산 불로소득은 그간 단 한 번도 제대로 환수된 적이 없다.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지금부터라도 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에 나서야 한다. 보유세 중과는 그 유력한 방안이다.
민심은 흉흉하고 정권을 내줄 위기
"다주택자들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적대시하면 임대를 내놓지 않게 된다"는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책임자의 말이 아직 귀에 선하다. 이러한 시각은 현 정부에서 다시 부활해 이른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유독 관대했고 많은 특혜를 부여해왔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특별히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했고,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 제외시켜줬으며, 심지어 건강보험료의 특혜까지 제공되었다. '임대'라는 용어에 대한 집착은 너무 강했다.
그러나 임대 시장의 안정을 통한 주거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이 정책은 거꾸로 커다란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고, 시장은 크게 교란됐다.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되었다.
다만 주거안정을 위해 20, 30년 장기간에 걸쳐 임대해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정책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 당국자들은 도무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릴 생각이 추호도 없어 보인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표를 잃게 될까 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집값 떨어지기 때문인건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몇 달 사이에도 수억에서 십수 억 폭등하는 있는 지금의 집값은 비정상 중의 비정상이다. 참여정부 시기 부동산 가격은 2배 폭등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한 인사들이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고식적인 정책을 펼쳤고, 부동산 가격은 거의 2배 폭등하고 있다. 부동산으로 민심은 흉흉하고 정권을 내줄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