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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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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도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일부 규제는 해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세균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월 15일부터 28일까지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에 대해 "4차 유행으로 번지려는 코로나19의 기세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역 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직장, 병원, 어린이집, 사우나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정체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대본 자료에 따르면 최근 주간(3.6~3.12) 일 평균 확진자 수는 418.3명으로, 전주(2.27~3.5, 371.9명) 대비 12.5% 증가했다. 1월 3주차부터 8주째 300~400명대를 오가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수도권의 경우 주 평균 확진자가 312.9명을 기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또한 최근 사업장과 가족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말 이동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관계부처, 지자체, 여러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거리두기와 방역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강조했다.

5인 사적 모임 금지, 예외 늘렸다

다만 정부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한다.

먼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6세 미만의 영우아를 동반하는 경우도 예외를 적용하지만, 이 경우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하지만 기존에 예외가 적용됐던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최대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방역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고,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은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경우도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정부는 대신 상시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목욕장업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이 신규 적용된다. 그러나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이 가능해졌다.

한편 지난주에 일부 내용이 공개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시행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개편안 기준 전국이 '1단계' (363명 미만)이내로 들어온 상태에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