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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역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 ⓒ 국회사진취재단 | 관련사진보기 |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회적경제인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된다면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 대부분을 폐기 또는 수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오세훈 후보는 지난 3월 2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질문에 대해 서울시 229개의 지난 정책공약 중 171개(75%)를 폐기·수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폐기 하겠다고 밝힌 정책 22개 중 16개(73%), 수정하겠다고 밝힌 149개 중 40개(27%)가 시민참여, 지역 공동체, 사회적 경제, 기후위기 등 사회적경제와 직간접 관련이 있다.
오 후보가 폐기·수정하겠다는 주요정책은 대부분 타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서울의 성과를 벤치마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다.
| 오세훈 후보의 지난 정책 공약에 대한 입장 |
폐기 정책: △'협동조합형'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지역돌봄체계안에서 사회적 경제 촉진/활성화 △서울 424개 동(洞) 주민자치제도 혁신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확대 및 활성화 △신뢰기반민간보조금제도 개선–공익활동을 통한 사회적성과 창출 지원 및 보상 등.
수정 정책: △'서울형 자활제도' 내실화로 일을 통한 자립기반 형성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셜벤처 육성 △10분 동네 단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우리마을 활력공간 조성 △권역별 NPO 활동거점공간 및 지원센터 확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주택 공급 △자영업자 간 협업지원 확대 등. |
이와 같은 오 후보의 태도에 대해 서울사회적적경제네트워크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강하게 비판하였다. "오세훈 후보가 단지 전임시장의 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을 폐지 또는 수정하겠다는 독단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폐기 및 수정 주장을 철회하고 서울시와 서울 시민이 함께 노력한 10년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또한 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어떤 행정 단위든 정책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며, "전임 시장이 했던 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략)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을 보고 그때 너무 실망했다"는 2018년 오세훈 후보의 언론사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오세훈 후보와 선거본부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연대회의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사회적경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들과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3일, 종로구 캠프에서 사회적경제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런 오 후보의 태도가 충격적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후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의미있는 소비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사회적경제 분야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확대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