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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26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경남비상시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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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4.27, 9.19 합의의 일부라도 약속을 이행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차기 정권이 한반도평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5·24조치나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행정명령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

박종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26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4·27판문점선언 3주년 경남비상시국회의'에서 토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토론에서 "4월 7일 재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말은 없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고, '공정, 오만, 내로남불'이 키워드였다"고 운을 뗐다.

박 교수는 "국내정책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국민들과 세계인에 한 약속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선언의 약속이행률이 군사합의를 제외하고 거의 0%에 가깝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남북 강대강의 극단적 대결이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결에서 대화의 시간으로 만든 공로가 있다"며 "그러나 2018년 4.27판문점 합의 이후, 점점 더 대결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 표면적으로 남북 상호 충돌이 없다는 점에서 차가운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의 중심에 한반도, 타이완해협, 남중국해-베트남해역이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집중되고 있다"며 "한반도 주변에 직접 충돌은 없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감시자산, 핵전력, 항공모함, 잠수함 등이 육해공, 우주, 해저, 사이버 6개 공간에서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시민에 읍소할 필요성 있다"

미국과 관련해 박 교수는 "트럼프-바이든 정부는 중국 때리기와 중국견제를 공동된 대외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중국 견제를 위해 핵심지역이 태평양 바다와 인도 바다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리적 개념을 만들고, 이 지역의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이 쿼드 비공식 안보대화체를 만들었다"고 봤다.

그는 "미중 대결의 중심부가 한반도인데, 한반도가 화해를 하면 남북 양측에서 군비통제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며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가 실제 남북관계를 통제하는 기구가 아닌데, 트럼프-바이든의 대외전략을 한반도 관철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 화해가 미국의 대외전략과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또 박종철 교수는 "남북화해는 남남갈등과 대화, 그리고 남북와 북미, 한미 대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다차원적인 협상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번 보궐선거에 나쁜 성적을 받았고, 남북화해를 위한 동력이 많이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5.24, 6.15, 8월 한미군사훈련, 10.4 등 몇 번의 반전의 기회는 있지만,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미국중심의 구태의연한 외교방식으로 돌파할지 미지수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박 교수는 "내년 3월까지 한반도 현상유지가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이 된 것 같다. 대외정책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세계시민들에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고, 읍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남북관계를 정부 주도의 통제에서 민간중심으로 교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관광이나 통신, 통행, 통상 같은 것을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무제한 허용하고, 북한 방송, 인터넷 등도 선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남측의 단독제재인 5.24조치나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행정명령을 철회하여 차기 정권에서 남북대화를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비무장지대가 통과가 유엔사 관할인데, 비무장 지대의 주권을 회수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거 타미플루와 말라리아 관련 의약품 전달, 도로철도연결사업 등이 유엔사에 의해 좌절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는 "유엔사는 남북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정전감시기구이며, 생명공동체와 인도주의적 교류를 불허하거나 제재를 간섭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시국회의 선언문 "남북공동선언 실천에 나서라"

한충묵 6·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이날시국회의에서 발제를 통해 "판문점 선언 3년이 지났는데, 문재인정부가 한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이제 북은 남쪽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금 북은 자력경생으로 나아가고, 미국과 협상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등 여러 나라와 힘을 합쳐 돌파하겠다고 한다"며 "북이 그 길로 간다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8월 한미군사훈련이 강행된다면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문재인 정부는 다시 판문점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올해 마지막 기회다"고 강조했다.

시국회의에서는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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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경남비상시국회의"가 27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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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후 참가자들은 "문재인정부는 민족자주 원칙에서 남북공동선언 실천에 나서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경남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불과 3년만에 판문점선언은 사문화됐고 남북관계는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가버렸다"며 "문재인정부가 한미동맹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모든 것을 미국의 허락 아래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비핵화와 대북적대정책을 고집함으로써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문재인정부는 미국의 눈치만 볼 뿐,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열어가자'는 스스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그 어떠한 실천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 어떤 동맹국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문재 헤결의 길은 한미동맹이 아닌 민족자주에 있고, 말이 아닌 실천에 있다"고 했다.

시국회의 참여자들은 "문재인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방해를 단호히 거부하고 민족자주 원칙에 확고히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과 미-중 갈등시대 자주적이고 균형적인 외교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공동번영의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문재인정부는 분단과 적대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하고, 판문점선언 등 남북공동선언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시국회의에는 공명탁 목사, 하해룡 진주시농민회 지도위원,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황은희 경남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오현수 경남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신미란 민족미술인협회 창원지부 대표,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김동석 진보당 창원의창지역위원장,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이정식 민주노총 경남본부 통일위원장, 김유철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강선희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대표, 이경희 일본군위한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대표, 이순일 열린사회희망연대 공동대표, 임종만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전진숙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대표, 황철하 6.15경남본부 상임대표, 김정광 6.15창원지부 대표, 이영진 진주6·15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