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 유성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유성구민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정치권은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 달라"고 촉구했다.
유성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태권·구본환·오광영 대전시의원과 이금선·하경옥·인미동·김관형·황은주·최옥술·김연풍·송재만 유성구의원은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지난 20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부권 최고의 명품 역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가 사업 주체가 되어 3만 2693㎡(약 1만평)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3층 규모(연면적 약 24만㎡)로 유성복합터미널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층수제한 폐지, 지식산업센터 및 공동주택 건축 허용 등을 결정했다.
대전시는 여객시설 외에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공공청사 및 청년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업무시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시민 휴식공간·생활형 SOC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성지역 시·구의원들은 "11년째 제자리걸음을 해 온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사업을 대전시가 공영개발로 추진키로 해 해묵은 현안에 숨통이 트였다"며 "대전시는 여객시설 뿐 아니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지식산업센터, 청년활동 공간 등을 마련하여 주거안정과 공공성을 강화했다. 대전시민으로서 지역정치인으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은 논평을 통해 대전시의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이 마치 민간 사업자를 규제하고 공공기관이 수익사업을 하는 식으로 비난했다"며 "대전시가 공영개발을 추진하며, 10층으로 묶었던 고도제한을 33층으로 푼 것에 대해 대전시가 수익사업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 민간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고도제한을 풀어 33층의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2021년 4월 '그린벨트 개발계획 등의 변경 권한'이 기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며 "대전시는 재원마련과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도제한을 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처럼 공공성 강화와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임에도 국민의 힘은 마치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갈 수익을 대전시가 가로챈 양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영개발의 취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논평"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은 우리 유성구민 뿐만이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의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하고 "해묵은 현안을 풀기 위한 노력에 정치권은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는 것이 구민과 시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1일 국민의힘대전시당은 논평을 내 "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에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끼워넣기로 했다"며 "기존 10층으로 묶어놓은 고도제한을 무려 33층까지 완화해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대거 분양하겠다는 것으로, 민간 사업자에게는 절대 안 된다며 거부해 온 고도제한 완화"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분양을 장담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상업시설은 대폭 줄이고 주거시설과 지식산업센터를 늘렸다. 분양수익을 최대로 하겠다는 의도"라면서 "민간 사업자에는 안 되는 일이 공영개발에는 너무 쉽게 해결됐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었다면 진작 민간 개발로 유성복합터미널은 제 기능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되고 그 때는 안됐던 일로 자금과 시간을 모두 허비한 민간 사업자 손해에 대전시는 책임이 없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