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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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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4년까지 모두 3조원을 투입해 '28명 이상' 과밀학급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과밀학급 해소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는 판단에서다.

"올 여름방학부터 1155개교 과밀학급 해소 착수"

29일 오전 10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회복종합방안 기본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당장 올해(2021년) 하반기에는 총 1155개 학교에 대해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3년간은 매년 1조원 수준으로 신증축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이번 여름방학부터 전국 1155개교를 대상으로 분반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사업에 나선다. 특별교실 전환은 967개교, 모듈러(최신 임대형 조립) 교실은 91개교, 학급 증축은 61개교, 특별교실과 모듈러 교실 등 복합 추진은 36개교다.

이를 위해 올해 기존 편성됐던 1조4500억원의 학교 신증설비 말고도 1500억원을 긴급 추가 편성키로 했다. 편리하고 안전한 모듈러 교실 설치를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신속 구매와 임대방안을 마련했고, 화재에 견디는 기준도 일반학교 건물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전국 학교의 '28명 이상' 학급은 전체 학급의 18.6%인 4만439개다.

교육부는 학급 증설에 따른 교원 추가 수급은 단기적으로는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정 규모의 교원 확보 방법을 찾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사업은 2024년 이후 중장기 계획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과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된다는 정책 방향에는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들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과제가 뒤로 밀린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과밀학급 해소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교사노조연맹은 논평에서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로 한 데 대하여 크게 환영하며 앞으로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논평에서 "과밀학급 해소 대책은 긍정적이지만 기준을 '28명 이상'에서 '20명 이하'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논의 속에서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 계획을 내놓은 것은 너무나 안일한 계획"이라고 아쉬워했다.

"전면등교? 2학기 학사일정 8월 둘째 주에 발표"

한편 유 장관은 2학기 유초중고 전면 등교와 관련 "2학기 전면등교 기조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이고. 학사일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런 태도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방역당국과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추세 예측을 종합적으로 진행한 뒤 8월 둘째 주에 2학기 학사운영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