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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부산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인 부산의료원. "공공의료와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보건의료노조는 노정교섭 결렬 시 내달 2일부터 부산의료원지부를 포함해 전국 136곳에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대로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번아웃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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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는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내달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코로나 상황을 더이상 버틸 수 없다"라며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추가적 재원 투입이 필요한 쟁점 사안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파업 예고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방호복을 입고 거리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압도적으로 파업에 찬성한 이유?

보건의료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한 것은 지난 27일. 노조는 18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 투표 결과 5만6091명 중 4만5892명이 참여해 이 중 4만1191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81.82%, 파업 찬성률은 89.76%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중앙노동위원회, 각 지방노동위원회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이번 파업 투표까지 완료하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노정교섭 결렬시 예고일인 내달 2일 오전 7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압도적 파업 가결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현장 상황 때문으로 노조는 분석했다. 노조는 보건의료 인력이 감염전파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이대로면 장기전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고강도 노동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 의료인력의 상황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지적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파업 관련 기자회견에서 "의료인력의 탈진과 소진,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파업은 이로 인한 방역붕괴·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공공의료 확충 재원 투입에 대해 난색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파업 전 타결을 위한 지속적 협의를 강조하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브리핑에서 "재원 문제나 법적개선, 인력 확충을 제외한 부분 외에는 입장 차를 좁혔다"라면서도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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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서울시청앞에서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인력부족으로 쓰러지는 간호사들. 피해 입는 환자들의 모습을 담은 방호복 퍼포먼스를 하며, 서울시 공공병원(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코로나19 감염병상 간호인력 충원을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코로나 번아웃' 우려하는 보건의료노조

하루 전인 26일 11차 노정교섭에서 노조와 보건복지부는 핵심 쟁점인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원 확충 ▲코로나19 의료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등급제도 개선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모두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이다. 다만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사립대 병원 및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 ▲의료안전망 구축 등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노조는 거듭 정부를 향해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민병훈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이대로면 보건인력이 이른바 번아웃돼서 코로나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수반한 실질적인 인력 확충과 개선"이라며 "의료체계가 무너지기 전에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노조는 136곳. 부산도 부산의료원, 부산대병원, 보훈병원 등 11곳이 참여한다. 부산본부는 조합원 1만여 명 가운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봤다. 

파업 당일 부산본부 소속 일부 지부는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시로 집결한다. 나머지 조합원은 부산 전역에서 방호복을 입고 1인시위에 나선다. 민 조직국장은 "보건의료 현장의 절박한 절규를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 마지막까지 노조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진보당 부산시당과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회복지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부산지역의 단체로 이루어진 부산민중대회 준비위는 31일 부산 동구 노동복지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는 응답을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총파업 지지선언 게시판에는 단체별 지지선언이 계속됐다. 전국철도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사무금융노조, 대한간호협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번 파업은 정당하다"라고 노조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