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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4월 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자 복직 요구에 또다시 해고로 응답한 한국지엠을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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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4월 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자 복직 요구에 또다시 해고로 응답한 한국지엠을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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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하청업체 비정규직들이 '잔인한 4월'을 맞고 있다. 한국지엠이 부평‧창원공장 5개 하청업체에 계약해지를 했고, 하청업체는 비정규직들에게 4월 30일자 '해고 예고' 통보를 한 것이다.

3월 31일 부평공장 3개 하청업체는 270여 명, 창원공장 2개 하청업체는 80여 명에 각각 '근로계약 종료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한국지엠 사측은 지난해 11월 정규직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비정규직인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와 '사내하도급 관련 특별 협의' 교섭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회사는 지난 3월 24일 열린 3차 교섭에서 "2022년 5월 1일부로 하도급 공정 중 선별된 직접 공정에서 근무하는 '재적인원'에 대한 특별 발탁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는 제시안을 내놨다.

5월 1일 기준 '재직 인원'만 정규직 전환을 하고, 그동안의 근속이나 체불임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비정규직들은 정규직과 차액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체불임금'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엠은 하청업체에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하청업체들은 비정규직을 4월 30일자로 해고하겠다고 통지한 것이다. 비정규직들은 "한국지엠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다시 해고로 응답한 한국지엠 규탄"

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안석태)는 4월 1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자 복직 요구에 또다시 해고로 응답한 한국지엠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근로계약 종료 통지'에 대해 이들은 "이미 창원공장 해고조합원 127명, 부평공당 해고조합원 17명이 불법파견 판결(항소심)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와 천막에서 투쟁 중인 지금 또다시 비정규직을 해고하겠다고 일방통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해고 통보는 한국지엠 사측 요청으로 '특별협의' 교섭이 진행되는 중 일어났다"면서 "이는 한국지엠이 금속노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진행되던 교섭을 어떤 생각으로 임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국지엠의 일방적인 하청노동자 해고 통보 즉각 철회하고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해고자들을 조속히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안석태 지부장은 "참담하다.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드는 방법이 비정규직을 다 자르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적어도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노동자들한테 다시 잔인한 4월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글로벌자본의 폭행이며 만행이다"며 "혹여 지엠자본이 새 정부에 대한 호의를 보고 저질러진 것이라면 우리는 정권에 대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한국지엠 불법파견 지적은 2005년부터 있어 왔고, 올해로 17년째다. 한국지엠에 대해 그동안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검찰과 법원도 '불법파견'이라 인정했다.

2016년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1차)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후 비정규직들이 2차, 3차에 걸쳐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고, 일부는 1‧2심이 진행중이다. 또 일부는 대법원 계류 중에 있다.

'불법파견 소송'을 낸 부평‧창원공장 비정규직이 850여 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220명도 있다. 또 이미 해고된 비정규직들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때 한국지엠 부평공장에는 1000여 명, 창원공장에는 800여 명의 비정규직이 있었다. 창원공장에만 8개 하청업체가 있었지만 지금은 2개업체뿐이다. 그동안 비정규직 상당수가 해고됐고, 원청은 일부 공정을 정규직인 직접 맡은 형태(인소싱)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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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4월 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자 복직 요구에 또다시 해고로 응답한 한국지엠을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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