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코로나19 확진자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문제 관련 감사원의 직무감찰 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1 지방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감사 계획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선관위가 확진자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계획에 대해 '독립성·중립성 침해'를 운운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는) 문재인 정권 내내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망각하고 정권 입맛에 맞춘 선거법 해석을 내놓아 '문(文)관위'란 오명까지 얻고, 사전투표 관리도 못해서 '소쿠리 투표'란 흑역사까지 만들었는데 무슨 낯으로 감사를 거부하나"라며 "뼈를 깎는 자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내부감사로 대충 떼우고 적당히 국민 비난만 피하겠다는 건 (선관위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걸로 해석된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 거부는) 대선 이후 사퇴 요구를 받으면서 '감사 무풍(無風) 지대'에서 복지부동(伏地不動)·무사안일(無事安逸)에만 빠져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과 그 추종세력들이 6.1 지방선거도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비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반대는 명분도 없고 국민적 동의도 받기 어렵다"라며 "공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대선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수위에서 시작된 논란... 선관위 "독립성 헌법기구, 직무감찰 대상 아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화문 발표를 시작하며 인사하고 있는 모습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화문 발표를 시작하며 인사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한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계획은 지난 3월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나왔다.

당시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인수위와의 간담회를 거부한 선관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업무보고 중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이긴 하지만 이처럼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게 선거 준비를 턱없이 부실하게 한 데 대한 감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며 "감사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후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러한 감사원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측의 서면 질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감찰을 하는 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헌법기관의 직무수행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태그:#김기현, #국민의힘,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