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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 "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토론회가 열렸다.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 위원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현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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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의 국물수급안정사업정책 분석보고서를 보면 한미FTA 이후 하락세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1%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격이 폭등한 지금, 밀 자급률은 0.5%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으로 나랏길 추가개방은 농업분야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된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CPTPP 국민검증단 전문가 위원 발표회가 열렸다. '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CPTPP의 가입을 우려하는 게 주된 목소리였다.

각 전문가는 다수가 CPTPP 가입이 식량주권 포기라 규정했다. 농축산업, 심지어 제조업까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유추했다.

동태 확률적 일반균형모형(DSEG)를 수년간 수행해온 나원준 교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가입효과는 GDP 0.33~0.35%에 그칠 전망이다. CEG 모형의 0.33~0.55는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다. 일정 신뢰수준에서는 마이너스 값도 나올 수 있었다는 의미"며 "정부가 연구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2022년 85%에 달한다"며 "한국은 CPTPP 회원국 대부분과도 양자 FTA를 체결한 상태다. 멕시코와 일본만 예외"라 말했다. 한국은 이미 '다자간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가입한다고 해도 경제적인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양허제외 및 검역조치가 강한 민감품목의 추가개방 가능성이 높아져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 강조했다. '쌀 TRQ 증량 우려', '사과 및 배 등 식물검역의 붕괴 위험', '축산업 피해'를 예측했다. 이어 독소조항을 언급했다. '동식물 검역(SPS) 완화' 중 '구획화' 조치로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식탁 위로 올라올 수도 있다는 위험도 드러났다.

박석운 CPTPP 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한미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추적하고 점검하고 연구하는 게 잘 되지 않았다"며 'CPTPP를 계기로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민보고서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10월에 국민보고서 완성본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 언급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은 "CPTPP가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진짜 많은 도움이 된다면 농업계가 희생해도 된다. 각계 국회의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서삼석·신정훈·윤재갑·이용선·이원택·이동주,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윤미향, CPTPP 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농민의 길이 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