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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탈모치료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계획 문서 표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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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탈모치료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은평구는 청년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 해당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여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탈모 문제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바우처 형식의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탈모치료 바우처 지원사업은 의료기관의 탈모 진단을 받은 은평구 내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약 960명을 대상으로 치료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총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으로 건강보험 통계 기준으로 은평구의 청년 탈모인 960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의 치료제 구입비를 최소 복용 권장 기간인 6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공모 사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이 공모에 통과하게 되면, 지자체 직접 발굴 및 기획 바우처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은평구와 함께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추진하게 된다. 계획에서는 공모 탈락 시에도 직접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삼아 화제가 되었던 바 있다.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30대 남성이 "탈모약 비용 부담이 커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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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탈모치료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계획 문서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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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에 따르면 아직은 계획 단계에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모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한다. 아직 계획 단계일지라도 행정이 직접 문제를 발굴해서 기획하는 적극성은 평가할 만 하다. 다만, 1인당 지원 비용이 월 5만 원에 그치는 점과 최소 기간인 6개월 간의 탈모약 비용 지원에 그치는 점은 해당 사업이 그 적극성에 비해 충분한 실효를 가질까 하는 의문도 동시에 떠오른다.

또한 형평성 문제 역시 제기될 수 있다.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관련 논의 당시에도, 과연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에서 탈모약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존재했다. 현재도 병적 탈모인 경우에는 보험급여 사용이 가능한데, 미용 목적 치료로 구분되는 경우까지 적용 되어야 하는지가 그 쟁점이다. 탈모약 외에도 환자 수요가 높지만 비싼 비용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 하는 약들이 많은 현 시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것은 분명히 반겨야 할 일이다.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탈모로 고통 받는 은평 청년들에게 좋은 정책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

동시에 이번 사업을 계기로, 탈모 치료 외에도 가다실 접종이나 정신건강 관련 치료 등 많은 수요에 비해 높은 비용으로 시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치료 등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풍토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