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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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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양희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했다. 당초 이 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14일까지였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본래 1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6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양희 위원장의 임기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당헌·당규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연임안이 통과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임기가 1회 한해서 연장되는데,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안이 많이 남아서 현안의 연속성을 위해 윤리위원장과 위원을 연임했다"라며 "김석기 사무총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고, 이견 없이 관련 현안이 이어져서, 윤리위 연임에 대해 이의 없이 가결됐다"라고도 부연했다.

시간적 여유 확보한 윤리위... 이준석 징계도 천천히?

공교롭게도 이날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추가 징계를 심의하는 날이다. 당초 이양희 위원장이 자신의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그의 임기가 1년 늘어나면서, 윤리위의 징계 심의 역시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윤리위 결정에 대해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높은 만큼, 이후의 후속 대응 역시 이양희 위원장이 키를 잡고 갈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부적절한 문자가 공개되어 윤리위원에서 사임한 유상범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기로도 결정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필요성을 여러차례 밝혀온 강경파로 분류된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 9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 9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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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이날 심리를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의 소명을 직접 듣겠다며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준비 기일이 짧은 점은 물론, 소명 대상인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았다며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가에서는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 이상의 중징계 처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할 경우, 그 이상의 수위로 징계가 나와야 한다. '제명'이나 '탈당 권고' 어느 쪽이 나오든 이 전 대표는 당원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국민의힘은 자신했던 법원의 가처분 심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연전연패 중이다. 당이 전략을 바꿔서 아예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 자체를 상실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그러나 최근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당원권 정지 기한을 늘리는 정도로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이 전 대표의 불출석, 강경파 윤리위원의 빈자리, 이양희 위원장의 임기 연장까지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이날 윤리위가 어떤 식으로든 무리하게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태경 "윤리위, 반헌법적 기구 됐다... 해산해야"
   
비록 소수이지만, 당 내에서도 윤리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하태경 의원은 "윤리위가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이제는 거의 반헌법 기구가 돼가고 있다"라며 "헌법 수호 정당에서 윤리위가 반헌법 기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징계 심사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그냥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이라며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 이런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소신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 전 대표의 언행을 옹호했다. "이준석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먼저 공격당해서 쫓겨났잖느냐, 가만히 있는 사람을"이라며 "방어 차원에서 (강한 발언을) 하는 거라는 명분이라도 있는데 윤리위는 뭔가?"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권은희 의원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당론과 배치되는 정치 활동을 해온 데 대해 윤리위가 '엄중 경고'한 점도 언급하며, "이런 윤리위 해산해야 된다, 이제"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최고의 가치가 자유"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한마디 할 때마다 징계 심사에 올린다? 결과적으로 징계가 안 떨어질지라도 이런 걸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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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일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해 추가징계 결정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구태정당이 되어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게 될 것"이라며 "저는 오늘이,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공정과 상식,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일까?"라며 "국민이 국민의힘과 윤리위원회를 주시하고 있다. 윤리위원 여러분의 양심에 비추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태그:#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이양희, #이준석, #추가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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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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