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및 권역활성화사업 관련 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이 조사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국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총 3212개 지구에 9505개 시설물을 조성하고 있었다. 이중 2019년 상반기, 점검대상 2410개 시설 중 활성화 되고 있는 곳은 1241개, 현상유지는 854개, 운영미흡은 109개로 나타났다.
2010년~2018년 진행된 홍성군 권역사업을 점검한 결과, 문당권역 73억원, 내현권역 40억원, 한솔기권역 52억원, 천수만권역 102억원, 용봉산권역 42억원, 신수훤한권역 27억원, 오누이권역 42억원 등 7개 권역사업에 총 37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한 권역당 평균 54억원의 시업비가 투입된 셈이다. 이 중 시설물 등 하드웨어 사업에 대략 75%의 사업비가 소요됐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곳이 부지기수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13일 홍성군의회 제289회 정례회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각 권역마을운영관리위원회가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솔기권역 커뮤니티센터는 마을에서 위탁을 포기한 상태로 비어있다"며 "이밖에도 신수훤한권역 빼뽀누리센터와 천수막권역 수산물판매장도 제 용도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농촌개발사업의 문제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컨설팅업체가 주도한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나 컨설팅업체들이 경영비나 소득창출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사업계획을 내고 시설과 토목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결국 토건업자들의 돈잔치가 되고 사업이 끝나면 시설운영의 부담이 주민들과 지역에 전가됐다."며 "과연 농어촌공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사업을 관리하고 실행할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17년 농어촌공사가 수탁한 사업이 221개 지구 전체 56%로 농어촌 공사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농촌정책의 방향은 건물과 시설, 하드웨어보다는 마을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초점을 둬야한다. 지방소멸 막는다고 지자체마다 돈을 주면서 람들 끌어오는 것은 결국 서로 남의 동네에서 훔쳐오는 제로섬 게임이다. 주민자치 관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홍성군이 지자체중 농촌개발사업 잘하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두철 홍성군 농업정책과장은 "고견에 공감한다. 현장에 나가 자주 뵙고 대화하고 주민과의 만남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