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 17명 전원이 '민주주의'에 '자유' 용어 끼워 넣기 행위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최대 역사교사모임도 "일방적으로 수정 고시된 역사 교육과정 행정 예고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연구진 의견 묵살, 전문성 무시한 행태"
교육부는 지난 9일 2022 교육과정 행정 예고에서 역사과의 경우 기존 '민주주의' 용어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꿔치기 했다.
10일 역사과 연구진에 확인한 결과 연구진 17명 모두가 교육과정에서 교육부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줄곧 제시한 용어는 교육선진국처럼 민주주의의 다양한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였다.
이 연구진 소속 한 인사는 <오마이뉴스>에 "연구진은 2021년 12월부터 역사학자와 역사교사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만장일치로 '민주주의' 용어를 쓰기로 결정한 행정 예고본을 교육부에 냈다"면서 "하지만 교육부가 이를 묵살하고 '자유'란 말을 끼워 넣은 것은 연구진의 전문성을 무시한 행태이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진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지난 9일 밤 '2022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 일동'이란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도 "교육부는 연구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역사'와 한국사' 과목의 내용을 수정하여 공개하였다"면서 "교육부가 오직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기하는 데 집착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자 한 연구진의 의도를 왜곡하는 동시에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다양성과 포용적 가치를 좁혀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구진은 "이번 일은 그동안 연구진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을 전제로 교육과정을 개발해온 과정을 일거에 무시한 행태"라면서 "이는 교육과정 개발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교육부에 ▲교육부 행정 예고본 철회 ▲교육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내 역사교사 8000여 명 가운데 2200명이 가입한 역사교사 최대 조직인 전국역사교사모임도 10일 성명을 내어 "이번 행정 예고본의 성취기준에 명기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탐색한다'는 기술은 학문적으로도 정말 우려스럽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제헌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는데 제헌헌법에 표기된 용어는 '민주주의'이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사용된 바가 없다. 헌법에 처음 등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 또한 1972년 박정희의 '유신헌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여러 인터뷰에서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헌법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역사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역사교사모임 "중립적 용어인 '민주주의' 바꾸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
이어 역사교사모임은 "교육부가 중립적 용어인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교육부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개악된 행정 예고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래훈 역사교사모임 회장은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뉴라이트 세력에 의해 제기된 것"이라면서 이주호 장관이 당시에도 연구진 의견을 묵살하고 교육과정을 수정하더니, 11년 만에 돌아온 지 이틀 만에 다시 똑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