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7월31일.
이동관의 등판, 전쟁이 시작됐다.
• 인수위원은 3년 동안 방통위원 자격이 안 된다. 이동관은 인수위 특보였지만 인수위원은 아니었다. 하지만 인수위 고문을 지냈다.
•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와 싸우겠다"는 말을 했다. "한국도 BBC나 NHK처럼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 받는 공영 방송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 이동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을 주도했던 사람이다. 원세훈(전 국정원장) 불법 사찰 재판에서 이동관이 지시한 MBC 정상화 문건이 공개된 바 있다. 비판 언론인을 좌편향으로 찍어 퇴출하고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이동관 작품이다.
▲ 학교폭력. ⓒ 게티이미지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 빠져 나갈 수 있을까.
• 이동관은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사과하고 화해도 했다고 주장한다.
•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학폭위를 왜 안 열었나. 담임이 판단해서 학폭위 없이 전학 가는 걸로 정리했다고 한다. 둘째,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닌가. 학교 이사장이었던 김승유(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도 사실이다.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했다"고 해명했지만 김승유는 "이동관이 학기 말까지 전학을 늦춰달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셋째, 피해자는 넷인데 이 가운데 하나가 "화해했고 잘 지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머지 셋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이재명 구속 영장, 언제라도 칠 수는 있다
• 언제라도 영장을 칠 수는 있다. (영장은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다.) 만약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이 지금까지 언론 플레이했던 게 다 무너진다. 본 게임은 재판인데 재판은 어차피 몇 년 걸릴 거고, 지금 당장 구속을 시키느냐 못시키느냐에 따라 정치 판도가 뒤바뀌게 된다.
• 야당 대표를 재판도 가기 전에 구속해야 할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상황인가? 검찰이 후달리는 것도 이 대목이다.
• 법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사실상 검찰의 패배다. 이재명 체제로 총선까지 갈 수도 있다.
• 민주당도 후달리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선언했기 때문에 회기 중에 영장을 치면 표결을 해야한다.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든 부결되든 민주당은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된다. 통과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당 대표를 버린 꼴이 되고 부결되면 엄청난 비난에 부딪힐 게 뻔하다.
• 가능한 시나리오는 첫째, 국회가 안 열릴 때 영장을 치고 이재명이 영장 심사를 받는다. 둘째, 국회가 열릴 때 영장을 쳐서 표결에 들어간다.
• 이미 지난 3월 대장동으로 영장을 쳤는데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번에는 백현동이나 대북송금으로 영장을 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표결하지 않고 전원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남소연
명낙회동, 화기애애하지는 않았다.
• 이재명은 단결을 강조했고 이낙연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 이낙연이 "개딸(개혁의 딸)들의 비명계 공격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재명이 "노력하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했다. 이낙연이 "그래도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다시 요구했다는 걸 보면 불만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의 올드보이들.
•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혁신 없는 민주당이 올드보이들의 출격 채비에 떨고 있다"고 분석했다.
• 박지원(전 국정원장)이 진도에서 출마를 노리고 있고 천정배(전 법무부 장관)도 광주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은 전주에서,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와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서울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는 불만도 있고 "이재명이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호남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다. 2020년 총선에서 호남 지역구 의원 28명 가운데 3선 이상은 1명 뿐이었다. 호남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굳어지면서 힘 있는 중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김대중 같은 거물급 정치인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다"는 분석도 있다.
[오늘의 TMI.]
▲ 북한의 전승절 행사 사진. ⓒ 출처: 노동신문
북한은 중국보다 러시아를 더 챙겼다.
• 전승절 행사를 다룬 노동신문 보도를 보니 중국 대표단 사진은 30장, 러시아 대표단 사진은 84장이었다. 러시아가 국방부 장관을 보냈는데 중국은 상무위 부위원장을 보냈다. 중국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한편 통일부는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 관련 부서를 크게 축소했다. "대북 지원 같은 성과 없는 부분을 빼고 북한 인권이나 실질적 대화에 집중하자는 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한다.
• 김연철(전 통일부 장관)은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소통 채널이 차단돼 있어 매우 위험하다"면서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수를 하려면 손을 펴야 한다"는 이야기다.
4인 가구 중위소득 540만 원.
•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23만 원이다. 역대 최대 인상이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8만 7565원 올랐는데 윤석열 정부가 1년 만에 8만 9734원 올렸다고 평가했다.
• 중위소득이 오르면 중위소득에 맞춰진 생계급여 기준선도 오른다. 2017년부터 30%였는데 이번에 32%로 올렸다. 윤석열 공약은 35%가 목표다.
[더 깊게 읽기.]
성범죄 사건, 국민참여 재판으로 가면 절반이 무죄.
• 국민참여 재판이 3년 연속 100건 미만인데 이 가운데 성범죄 사건이 19% 정도다. 무죄 선고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53%나 된다.
• 국민참여 재판은 2013년 345건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생업에 종사하는 배심원들을 여러번 부르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배심원 평의 등을 하루이틀만에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게 한 판사의 이야기다.
위험의 바깥은 없다.
• 김호기(연세대 교수)는 "21세기 글로벌 위험 사회는 이중적 불안에 대응하는 이중적 도생이라는 맨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누구도 기후 위기를 피할 수 없지만 그 결과는 불평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온난화는 끝났고 열대화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 나흘 동안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이 255명이다.
•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위. 기후대응 순위는 60개국 가운데 57위다.
[해법과 대안.]
인구 늘어나는 캐나다, 96%가 이민자.
•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1%다. G7은 13%, 한국은 5%다.
• 캐나다와 독일에는 신속입국(Express Entry) 제도가 있다. 나이와 학력, 경력, 영어 점수 등을 모아 고득점자를 선발한다. 캐나다는 아예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필수 체류 기간이 없다.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STEM) 전공자는 취업과 동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취업 비자가 캐나다와 독일은 각각 75만 명과 35만 명. 한국은 23만 명이었다. 영주권 취득자가 43만 명과 10만 명. 한국은 1만 명이 채 안 됐다.
• 독일은 일자리가 없어도 잠재력을 입증해주면 기회 카드(Chancenkarte)라는 걸 준다. 1년 동안 구직활동을 할 수 있고 일자리를 얻으면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목욕탕을 쪽방촌 더위 대피소로.
•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서울역과 영등포역 인근에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찾았더니 손님은 모두 14명, 이 가운데 쪽방촌 주민은 8명 뿐이었다.
• 일단 손님은 2만 원인데, 쪽방촌 주민은 무료. 서울시가 1만5000원을 지원한다.
• 목욕탕 주인 이야기는 한 달에 운영비가 1000만 원이 더 들 텐데, 서울시 지원으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서울시는 400~800명분 이용료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산사태 80% 이상이 인간이 건드려서 발생.
• 텃밭을 만들거나 논과 과수원, 태양광 발전소 등을 만들면서 무리하게 개간을 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수곤(전 서울시립대 교수)의 분석이다. 예천 산사태를 보고 우면산 때와 판박이라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한다.
• 원인을 찾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예방 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두부 빚듯 시공, 철근 빠진 아파트 추가 확인.
•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아파트 단지가 확인됐다. 무량판 구조는 수직 기둥으로 무게를 버티는 구조다. 기둥에 철근이 부족하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언젠가 터질 일이 터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본은 레미콘의 평균 압축강도가 36.0MPa 정도인데 한국은 24.0MPa 정도다. 레미콘의 경우 5층 건물 정도에 콘크리트를 펌프로 압송하던 옛날 방식을 지금 30~50층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레미콘에 물을 탈 수밖에 없다고 한다.
• 이희석(건축기술인회장)은 "교통사고처럼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의 과실을 묻고 산재 보상을 그것에 맞게 처리하면 재해가 50%는 감소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천구(청주대 교수)는 "지나치게 단기간에 공사를 마쳐야 하니 양생을 충분히 할 수 없어 제대로 된 품질을 낼 수 없다"면서 "일본에서 시행하는 공동판매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도면의 문제, 저가로만 시공하기 위한 건설 단가 후려치기,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요구 등이 현장의 부실시공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
• 학생인권 조례를 도입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자유(liberty) 대신 개인의 자유(freedom)를 오인한 방종이 많아졌다"는 게 윤석만(중앙일보 논설위원)의 분석이다. "책임과 규율, 의무를 체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지만 "교사의 83%가 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교사의 억압 vs 학생의 해방'이라는 대결 구도가 아노미(anomie; 도덕 기준 없는 혼돈 상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 "본질적 해결책은 적대 구도에 놓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복원하는 일"이고 "교사를 포함한 모든 학교 구성원이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학생인권조례를 손 보면 교권이 저절로 올라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진단도 처방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관계가 아니다. "교사가 '버릇없는 네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처분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이미 소송전이 난무하고 있는데, '반항하는 아이'라는 낙인마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면 학교 안의 문제는 소송 전면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 "세상 모든 학교에는 규칙을 무시하는 학생과 이기적인 보호자가 존재한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학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이다."
▲ 베이비샤워. ⓒ 픽사베이
레즈비언 커플의 베이비 샤워.
• "사람들이 웃고 색종이가 벚꽃잎처럼 휘날리는 그 순간이 잠시 느리게 흘러갔다. 아이에게 다가올 혼란과 풍요가 어렴풋이 그려져서다."
• 이슬아(작가)가 다녀왔는데 몇 가지 흥미로운 에피소드.
• 이날 행사 이름은 "대한민국 저출생 대책 간담회"였다. 동성애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한 답변이다.
• 이 부부는 축의금을 받지 않았다. 혐오 댓글을 단 악플러들에게 받은 합의금으로 행사를 치렀다.
• 둘 중에 본인이 임신을 자처했느냐는 질문에 예비 엄마는 "와이프가 힘들까봐 그랬다"고 답변했다.
• 축가는 이랑이 부른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었다. 험한 세상에 함부로 새 생명을 낳지 말라는 노래가 역설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슬아는 "이들은 동성 커플이 결혼하고 출산할 권리뿐 아니라, 결혼도 출산도 가족도 택하지 않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담론장에도 힘을 보탠다"고 평가했다.
최은순 구속, 특별할 거 없다.
• "재판은 정의로워야 하지만 정의롭게 보이기도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 정인진(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최은순(윤석열 장모)의 구속은 특별할 것도 없고 재판부가 무슨 대단한 결심을 했어야 할 일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 2021년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경우가 2021년 기준으로 31%,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불구속 상태로 있다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경우가 24%다.
윤석열의 임금님 놀이, 우리의 무기력과 순응 때문이다.
•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은 권력과 특권의 공생이다. 권력을 위해 불안과 증오를 요리하는 우익 포퓰리즘이 극우의 주류화와 주류의 극우화를 부르고 약탈적 자본주의를 강화한다. "힘 없고 돈 없는 국민에 대한 숨김 없는 경멸 위에 그들의 궁전이 세워진다."
• "냉정히 현실을 진단한다면 지금 야당에도, 시민사회에도, 사회 어디에도 이 거센 퇴행의 물줄기를 거슬러 역사를 앞으로 밀고 갈 주체와 역량이 보이지 않는다. 희망 뒤에 겪은 좌절과 배신이 너무 두텁게 쌓였기 때문일까." 신진욱(중앙대 교수)의 통렬한 비판이다.
• 에리히 프롬이 "사회의 무기력과 순응주의는 권위주의 지배를 공고히 하고 영속시키는 사회적 토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 세상이 오지 않으려면 우리는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게 신진욱의 제안이다. "우리의 공동체와 연대의 끈을 지키는 모든 곳이 곧 다른 미래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다. (7월24일 칼럼.)
우려는 괴담이 아니다.
• 강형철(숙명여대 교수)은 "없는 괴담을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 바로 괴담"이라고 지적했다. "반대 논의를 위축시키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과학자들의 주장을 믿느냐 마느냐와 별개로 "인류가 처음으로 원전 사고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을 놓고 과학 시뮬레이션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 과학적 이슈에는 윤리적,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맥락이 함께 녹아 있기 때문에 단순한 팩트 체크만으로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강형철은 "일본이 자국 영토에 처리장을 만들지 않고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정당한가? 등 윤리적, 정치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는 과학적 사실 공방은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캐스 선스타인(하버드대 교수)의 '집단 양극화의 법칙'에 따르면 강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기준점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면서 의견이 더 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