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 4일 오전 11시 52분]
▲ ‘오징어게임’ 잼버리에 등장한 ‘살아 돌아온’ 이상민(행안부장관). 2023년 8월 3일 모습. ⓒ 행안부 제공
잼버리, 사람 죽기 전에 그만둬야 한다
• "여기가 오징어게임 촬영장입니까."
• '나라 망신'이란 말이 나온다.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갯벌의 뙤약볕에 텐트를 치면 40도를 훌쩍 넘어간다. 화장실과 샤워실도 부족하고 위생 상태도 엉망이다. 6년의 준비 기간에 예산이 1000억 원 가까이 투입됐는데 도대체 돈을 어디에 쓴 거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 4만3000명이 참가한 행사에 3일까지 누적 환자가 992명에 이른다. 조직위가 "강한 스카우트 정신으로 날씨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한 것도 논란이 됐다.
• 폐영식은 12일이다. 아직 한참 남았다.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 오피스텔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표적 수사했다"는데 그 검찰이 윤석열
• "검찰 수사를 받았던 방송사 간부들로부터 '이동관이 시켰다는 진술을 하나만 해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들었다." 이동관(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말이다. 그런데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 이동관의 스텝이 꼬였다는 말이 나온다.
• 박지원(전 국정원장)은 "대통령 후보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 이동관의 잠원동 재건축 아파트도 청문회 쟁점이다. 부인이 지분 1%를 받아 재건축조합 대의원을 맡았는데 새 아파트에 하루도 살지 않고 부인만 주민등록을 두 달 정도 옮겼다가 팔았다. 한겨레는 시세차익이 20억 원이 넘을 거라고 분석했다. 꼼수일 뿐 불법은 아니다.
• 감사원이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을 뒤지고 있는 것도 "이동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MBC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게 권태선(방문진 이사장)의 주장이다. 이미 방통위가 해임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공영방송은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먼지털기도 끝나기 전에 칼춤을 추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방송을 틀어쥐겠다는 조바심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또 무차별 흉기 난동
• 분당 서현역 앞이었다. 20대 남성이 차를 몰아 길 가던 사람 5명을 덮치고 백화점 안으로 뛰어들어 9명에게 칼을 휘둘렀다.
•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 현재(2023. 8. 4. 오전)는 준비 중이라는 안내 이미지 대신 ‘트래픽 초과 차단’ 안내문이 뜬 ‘퀀텀에너지연구소’ 첫 화면 모습. ⓒ 퀀텀에너지연구소
"상온초전도체, 큰 실망에 그칠 수도"
• 블룸버그의 평가다. "최근의 소란스러움은 세상을 바꿀 새 과학적 발견을 우리가 얼마나 갈망해왔는지 보여준다"고 했다.
• 인도와 중국 등의 재현 실험에서는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미국 로런스버클리연구소에서는 초전도 특성이 나타났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 씨넷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해다. "LK99가 성배(holy grail)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흥미로운 물질일 수는 있다"면서 "과학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 자체로 짜릿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 퀀텀에너지연구소는 "공식 발표를 준비 중"이라며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해법과 대안]
"특수학교 보내라"는 게 혐오다
• 주호민(웹툰 작가)의 아들이 일반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향신문은 "돌발행동을 학교폭력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 몰이해로 인한 혐오"라고 지적했다.
• 오미애(경희대 의대 교수)는 "자폐인의 돌발행동은 무엇을 공격해야겠다는 의도에서 나온다기보다는 불안한 감정에서 촉발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폐 장애인을 격리하자고 하는 건 결국 장애인을 시설에 몰아넣어 사회와 격리하자는 주장과 같다"는 지적도 있다.
•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의 작가 류승연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일반 학교에 보냈었다(현재는 특수학교로 전학한 상태). "사회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고, 상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은 통합교육 현장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 "현실의 자폐 장애인들은 다 우영우처럼 무해하지 않아요. 불쾌하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죠. (중략)우영우만 받아들일 순 없잖아요."
• 특수교육 대상자 10만3605명 가운데 7만5462명이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다. 특수교육 교사들 조사에서는 "통합교육이 대인관계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94%였다.
• 특수 교사는 2만5599명. 이 가운데 89%가 학생에게 맞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일보는 "특수학급은 맞춤형 교육이 이뤄져야 할 곳이지만 상당수 학교에서 장애학생이 일반 학급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징계 격리하는 공간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 치매 노인들이 커피를 만드는 옥탑 위 특별한 카페, ‘반갑다방’. ⓒ 은평구 제공
"주문이 잘못돼도 이해해 주세요"
• 서울 불광동의 치매안심센터에 들어선 '반갑다방'. 74세 치매 환자가 알바를 하고 있다. 가끔 메뉴를 깜빡할 때가 있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한다.
• 주문대 앞에는 이런 팻말이 붙어 있다. "주문이 틀려도 음료가 조금 늦게 나와도 이해해 주세요."
'브레이크 밟는 힘 기록', 급발진 잡을까
• 급발진은 운전자들에게 공포다.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급발진 사고가 났는데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까.
• 국토교통부가 제동압력 센서값을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보험료 할인 혜택도 준다는 계획이다.
•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가 766건에 이른다.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더 깊게 읽기]
나를 건드려? 쌍방울 김성태의 반격
•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은 확인됐다. 이 돈이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한 대가였는지가 쟁점인데, 이화영(당시 경기도 부지사)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두고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
• 이화영이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와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과 통화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거론됐지만 이것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 김성태가 최근 옥중 입장문을 냈는데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제가 후원했던 정당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는 대목이 있다.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최재혁(조선일보 사회부장)은 "김성태가 다 털어놨다고 보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면서 "김성태가 내놓은 것은 단순한 입장문이 아니라 경고장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8월 중에 이재명 영장 친다
• 검찰은 일단 백현동 사건으로 이재명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 익명의 민주당 중진 의원이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만약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이재명은 무적이 되고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르고 공천권도 100% 행사할 것이다."
▲ 이재명 영장, 경우의 수. ⓒ 슬로우뉴스
이재명 체포 동의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 검찰에 최악의 상황 :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법원에 가져갔는데 기각되는 경우.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법원에서 걸어나오면 검찰이 그동안 설레발쳤던 게 다 무너진다. 야당 대표를 재판도 가기 전에 구속해야 할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상황인가? 검찰이 후달리는 것도 이 대목이다.
• 민주당에 최악의 상황 : 검찰이 영장을 쳤는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패를 보지도 않고 판을 뒤집는 꼴이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면서도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재명은 남고 지지율은 계속 추락하게 된다.
• 검찰에 가장 좋은 상황 : 영장을 치고 국회 통과하고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재판까지 가기도 전에 게임이 끝난다. 민주당이 풍비박산이 나겠지만 검찰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게 된다.
• 민주당에 가장 좋은 상황 : 검찰이 비회기 중에 영장을 치고 이재명이 자발적으로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 검찰의 완벽한 패배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지난 3월과 달리 민주당은 이재명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반격할 기회를 얻게 된다.
• 민주당도 승부수를 걸어볼 수 있다.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이재명이 살아 돌아오면 게임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 그 정도로 당내에 이재명에 대한 신뢰가 탄탄한가가 관건이 될 것이고 당의 운명을 법원에 걸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검찰은 일부러 회기 중에 영장을 던질 가능성이 크다. 공을 국회에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더라도 구속 영장이 떨어지느냐 마느냐는 다른 문제다. 본 게임은 재판인데 재판은 어차피 몇 년 걸릴 거고, 지금 당장 구속을 못 시키면 검찰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어차피 윤석열과 검찰이 키운 판이다.
• 또 하나 경우의 수가 있다. 무기명 투표로 가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결 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법원에 가서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국회에서 계속 뭉개고 있는 편이 당연히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TMI]
50억 클럽 두 번째 구속
• 박영수는 박근혜를 잡아 가뒀던 특검 출신이다. 화천대유에서 2억 원을 자문료로 받았고 박영수 딸은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11억 원을 회사에서 빌렸다.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 받아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기도 했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던 무렵 우리은행이 성남의뜰에 지분 투자를 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 우버의 사상 첫 흑자. ⓒ CC0
우버의 첫 흑자
• 14년을 버티면서 누적 315억 달러의 적자를 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글로벌 승차 공유 플랫폼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2분기 영업이익이 4억 달러에 육박한다. 매출은 92억 달러다.
• 물론 독과점의 결과라는 비판도 있다. 우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75%나 된다. 포브스에 따르면 우버는 인플레이션보다 4배나 빠르게 요금을 인상했다.
• 한국은 어떨까. 카카오택시 점유율이 95%. 2021년부터 흑자를 내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2% 수준이다.
"그런 전화 함부로 믿지 마세요", 불효자가 된 기자
• 이중근(부영 회장)이 고향 사람들 280여 명에게 최대 1억 원씩 뿌렸다는 뉴스가 있었다.
• 류효진(한국일보 기자)의 아버지도 그 전화를 받았다.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 주세요. 조만간 ㅇㅇㅇ 회장님으로부터 작은 선물이 있을 겁니다." 가족들은 회의 끝에 의도를 알 수 없는 돈은 안 받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백억 원의 횡령과 배임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회장의 이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 "진짜 그 큰돈을 줬다고?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을 걸. 아니야, 잘한 거야. 독이 될 수 있는 돈일지 모르잖아. 증빙 제출을 적극 만류한 아들은 졸지에 불효자가 됐다."
• 뒷이야기도 재밌다.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은 놀림이 대상이 됐고 조금 받은 사람과 많이 받은 사람들도 어쩐지 서먹서먹해졌다. "친목의 표면에 생긴 작은 갈등과 균열에서 씁쓸한 여운을 지울 수 없다"는 대목에서 기자의 진심이 느껴진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아스파탐 논란에서 배우자
• 여기저기 쓰는 아스파탐(aspartame, 인공 합성 감미료)이 발암물질 2B군(예: 김치, 피클 등 염장 채소류도 여기에 포함)이라는 WHO(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발칵 뒤집혔다.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반박 성명을 내기도 했다.
• 임소형(한국일보 미래기술탐사부장)은 아스파탐과 후쿠시마의 차이를 본다. 아스파탐은 일단 발암물질 2B군으로 분류해 놓고 추가 연구를 하면서 대체재를 찾고 있다. "물론 이 길이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위험 가능성을 조심하자는데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 후쿠시마는? 쉬운 길을 선택했다. 상당수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별일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환경과 인체에 미칠 잠재적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배척하지 않는 게 '신뢰할 수 있는 과학'"이라는 지적이다.
타인의 지옥에 뛰어들자
• 뭔 소린가 싶은데, 결국 "타인과 우연히 마주칠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박권일('한국의 능력주의' 저자)은 "'고립의 시대'가 심화하며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가기 위해" "가슴이 웅장해질 정도로 장대한 사회적 뒤섞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페이스북은 사회 자본을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전혀 몰랐던 타인을 알게 해준다기보다 기존 지인이나 집단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만남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인식을 확장한다. "일어날지 모를 불쾌함을 피하기 위해 움츠러드는 것, 그런 태도가 모두에게 내면화되는 상황이 가장 나쁘다"는 이야기다.
• "온라인으로 거의 모든 일상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이기에 더더욱, 익명의 타인을 직접 마주할 기회를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내는 게 절실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류-정상에서 벗어난 이상한 사람과 아픈 사람, 떼쓰고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건 필시 부작용이 속출하는 타인의 지옥일 테지만, 각자도생과 고립의 지옥에 비하면 훨씬 낫다."
'내 새끼 지상주의'의 파탄, 엉터리 해법에 숨지 마라
• 김훈(소설가)이 교사들 집회에 다녀왔다. 김훈은 "(죽음을 부른) '악성 민원'의 본질은 한마디로 한국인들의 DNA 속에 유전되고 있는 '내 새끼 지상주의'"라고 규정했다.
• S초등학교 앞에 붙은 수많은 포스트잇 사이에 정치권의 그 흔한 조화 하나 없다는 것도 흥미로운 발견이다. 김훈은 "이 고통스러운 조문 행렬이 보여주는 탈정치, 무정치의 풍경은 정치의 부재, 정치의 실종을 느끼게 했다"면서 "그토록 끓어 넘치는 정치는 다 어디로 갔느냐"고 묻는다.
• 국회가 "정당한 지도 행위는 신고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해법으로 내놓은 걸 두고 "언어의 농간(弄奸)"이라고 평가했다. 민원을 퇴치하는 개인기를 길러주고 상처를 힐링해 주겠다는 것은 개선책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 "'정당한'이란 한마디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 형용사는 매끄러워서 붙잡을 수 없고 아리송해서 기댈 수 없다. 이 몽롱한 형용사 한 개로 괴물을 막으려 한다면 더 큰 괴물이 달려든다. 두 번째 괴물은 더 많은 언어와 세련된 논리를 동반하고 달려들게 되는데 이 세련된 논리는 사태를 정돈하지 않고 더욱 헝클어 버려서 수렁으로 빠뜨린다."
• "교사들은 개별적 교사 한 명씩을 이 무겁고 또 무서운 사태 앞으로 내세우지 말고, 교육청, 교장, 교감이 교사들과 함께 사태의 전면에 나서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지위 높은 선생님들은 사태를 빙 돌아서 형용사 '정당한' 뒤로 숨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