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시민들과 대화하는 윤석열(대통령). 2023년 11월 1일. 대통령실 제공. ⓒ 대통령실
슬로우레터 2023년 11월3일 (금)
1. 11월에 30도라니.
2. '메가 서울' 검토는 한 달.
3. 오세훈의 딜레마.
4. 서울 주민 61%가 김포 편입 반대.
5.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이미 OECD 최고 수준.
6. 방통위의 네 번의 패배.
7. 홍준표가 "이 수모를 잊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
8. 치솟는 물가, 정부 예상을 많이 벗어났다.
9.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모두 무죄.
10. 경고 없는 공습은 전쟁 범죄.
11. "대만 칠 때 한반도에서도 전선 만들 것."
12. 아프리카TV 별풍선 석 달 동안 2000억 원.
13. 멸치 대신에 정어리 액젓.
14. 같이 안 살면 5000원 더 내라.
15.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떼어 판다.
16. 과실 없는 의료 사고 국가가 책임진다.
17. 존엄성의 예외지대.
18. 탄소 30% 감축 목표, 포스코는 부끄러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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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30도
- 김해시 진영읍은 30.7도를 찍었다.
- 어제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10.2도 높은 25.9도였다.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다.
- 기상청은 토요일 남부지역부터 비가 내리고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갑자기 추워질 거로 예보했다.
▲ 11월에 30도?! 픽사베이. ⓒ CC0
'메가 서울' 검토는 한 달
- 김병수(김포시장)가 국민의힘에 검토해 달라고 전달한 게 9월 말이다. JTBC는 "사회적 논의 과정에 수십 년이 걸릴 텐데 성급하게 공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경기북도 분할 움직임이 나온 때부터 1년 동안 준비해 왔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의힘이 검토한 건 한 달이 채 안 된다는 이야기다.
▲ 김병수(김포시장) ⓒ 김포시
오세훈의 딜레마
- 서울시 김포구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오세훈(서울시장)은 발을 빼는 분위기다.
- 한겨레는 "다음 대선을 노리는 오 시장으로서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와 비수도권 지역의 여론까지 살펴야 하는 난제를 받아든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자칫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가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오세훈은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걱정과 기대가 딱 반반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 서울시의회를 찾아 2024년 서울시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는 오세훈(서울시장). 2023년 11월 1일. ⓒ 서울시
서울 주민 61%가 김포 편입 반대
-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다. 18~29세에서는 반대 의견이 75%나 됐다. 전국 평균은 59%였다.
- 진보와 중도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보수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이미 OECD 최고 수준
-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 면적 11.8%에 모여 산다.
-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실질임금 격차가 34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늘어났다. 고용률 격차도 3.8%포인트에서 6.7%포인트로 벌어졌다.
- 정민수(한은 지역경제조사팀 차장)는 "현재의 일극체제는 많은 청년들이 부득이하게 무한경쟁의 부담을 감수하고 수도권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인구밀도는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을 격화시켜 개인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 한은은 비수도권 거점도시를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의료시설, 공공기관 등을 거점도시에 집중해 산업 규모와 도시 경쟁력을 키워야 수도권 팽창을 막을 수 있다"는 제안이다.
▲ 수도권 인구는 이미 나머지 지역보다 많다. ⓒ 게티이미지.
방통위 네 번의 패배
- 권태선(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했는데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가 항고했는데 역시 기각됐다.
- 김기중(방문진 이사) 해임도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졌다.
- 방통위가 이렇게 질주할 수 있는 건 5명의 위원 가운데 2명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 민주당이 최민희(전 민주당 의원)를 추천했는데 반년 이상 임명을 미루고 있고 여당 추천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홍준표가 "이 수모를 잊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
- 내년 총선에 나갈 게 아니라 징계를 취소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홍준표(대구시장)와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를 취소하겠다고 했을 때 둘 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는데 굳이 밀어붙였다.
- 홍준표는 "과하지욕(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의 수모는 잊지 않겠다"고 했고 이준석은 "고생이 참 많다, 지지율이나 올리세요"라고 했다.
- 두 사람이 시니컬한 반응을 보인 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이철규(전 국민의힘 사무총장)를 임명했기 때문이다. '친윤'을 넘어 '찐윤'으로 불리는 '윤핵관'이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한 달도 안 돼 복귀한 상황이다.
-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선거에 지고 혁신을 하겠다는 당이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을 한 달도 안 돼 다시 요직에 기용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틈만 나면 친윤, 비윤으로 편을 가르는 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 ‘저 다시 왔습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국민의힘 의원)가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지 19일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했다. 사진은 2023년 지역문화박람회 참석한 모습. 2023년 10월 22일. ⓒ 이철규
치솟는 물가, 정부 예상을 많이 벗어났다
- 지난달 물가가 3.8% 올랐다. 체감 물가가 폭등 상황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신선식품지수는 12.1%가 올랐다.
-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예상한 물가 경로를 이미 벗어난 것"이라며 "남은 기간 아무리 선방한다 해도 정부 전망치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정부가 전담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한 걸 두고 한국경제신문은 "정부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물가를 인위적으로 누를 경우 나중에 물가가 한꺼번에 튀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달 물가가 3.8% 올랐다. ⓒ 게티이미지
[더 깊게 읽기]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모두 무죄
-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무죄가 확정됐다.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세월호 관련해서 법적 처벌을 받은 해경 관계자는 123정장뿐이다.
- 무죄 선고의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세월호 선장이 퇴선 명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해경에 알리지 않은 채 탈출했고, 둘째, 현장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가 되고 있다'고 오인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김석균 등이 김경일(123정장)과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실의 경중이 달라 책임을 따로 물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 법원이 "세월호 구조 실패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기보다는 관리 책임에 관한 질책의 대상"이라고 평가했지만 한겨레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승진 가도를 달렸다.
- 이태원 참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희근(경찰청장)과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등도 처벌하기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온다.
▲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임기: 2013.03.18 ~ 14.11.19). ⓒ 해양경찰청
경고 없는 공습은 전쟁 범죄
- 가자지구에서 이틀 동안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형식적으로 하던 사전 경고도 없었다.
- 전화를 걸어 폭격 사실을 경고하거나 비폭발성 탄약을 떨어뜨려 루프 노킹(Roof knocking: 폭격 전 주변 건물에 거주하는 시민이 피할 수 있도록 가벼운 폭발물을 먼저 떨어뜨려 경고하는 이스라엘군의 군사 전술)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전 경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국제인도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이유로 내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거나 집단 처벌을 가하는 건 정당화되지 않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스라엘의 난민촌 공습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불균형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 발라에서 이스라엘 폭격기에 의해 주택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살해당한 어느 팔레스타인 여성의 모습. 2023년 10월 25일. ⓒ @m.z.gaza 모하메드 자눈.
"대만 칠 때 한반도에서도 전선 만들 것"
- 미국의 싱크탱크 스코크로프트센터의 분석이다.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은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해상에서 적절한 수위의 도발로 미국과 한국을 곤혹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중국은 아예 군 지휘 구조를 북부 관구(북한)와 동부 관구(대만)로 편성했다.
-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까지 모두 4개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면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여력이 없다는 게 최윤희(전 합참의장)의 전망이다.
[오늘의 TMI]
아프리카TV 별풍선 석 달 동안 2000억 원
- 3분기 매출 879억 원, 영업이익 219억 원, 당기순이익 193억 원을 기록했다.
- 별풍선 1개 가격은 부가세 포함 111원이다. BJ가 1개당 60~70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아프리카TV의 몫이다.
- 9월 기준 별풍선 1위는 BJ '커맨더지코'다. 한 달 동안 3086만 개의 별풍선을 받아 34억 원을 벌어들였다.
-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미디어 창작자 342명의 연간 수입은 1인당 평균 7억 1300만 원이었다.
▲ 아프리카 별풍선. ⓒ 아프리카
멸치 대신에 정어리 액젓
- 죽방멸치 어획량이 2020년 55톤에서 지난해 30톤까지 줄었다. 죽방멸치뿐만 아니라 멸치 어획량이 반토막이 났다. 2010년 22만 톤에서 지난해 10만 톤으로 줄었다.
- 정어리는 2006년까지만 해도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였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어획량이 2만2866톤에 이른다.
- 동해에서는 오징어 대신 문어가 잡힌다. 문어잡이 배가 10년 사이 100여 척에서 350여 척으로 늘었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러시아 해역으로 원정 조업을 떠난 89톤 채낚기 어선이 두 달 동안 잡은 오징어는 1억 원어치가 채 안 됐다. 두 달 동안 조업 비용 2억 원의 절반도 벌지 못했다.
▲ 죽방멸치는 이른바 ‘명품 멸치’다. 가격도 일반 멸치의 10배에 이른다. 사진은 한 쇼핑몰의 ‘죽방멸치’에 관한 설명. ⓒ 제철마켓.
같이 안 살면 5000원 더 내라
- 넷플릭스가 한국에서도 계정 공유 유료화를 도입했다.
- IP 주소와 디바이스, 계정 활동 등을 기준으로 같은 가구에 사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덕분에 2분기에 590만 명의 구독자를 추가 확보했다. 구독자 2억 4800만 명 가운데 1억 명 이상이 계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떼어 판다
- 대한항공과 합병으로 가는 걸림돌이 하나 해결됐지만 화물 사업의 새로운 주인을 찾는 게 관건이다. CJ나 SK가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1조 원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 화물 부분을 떼더라도 여전히 미국과 일본 등의 승인도 남아있다. EU나 미국, 일본 가운데 하나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불발된다.
[해법과 대안]
과실 없는 의료 사고 국가가 책임진다
- 분만 중 사고 등 일부에만 적용됐는데 소아청소년과로 확대한다. 선천성 기형이나 이른둥이(미숙아) 수술 등에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합의금을 키우기 위해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진 과실이 없다면 형사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캐나다에서는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부담한다.
▲ 무과실 의료 사고에 관한 국가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 ⓒ CC0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존엄성의 예외지대
-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기본적인 근로 보장마저 외면하는가. 외국인 노동자들도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는데 왜 공공연한 차별을 방치하는가.
-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이 한 해 1200억 원에 이른다.
-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질문은 이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 헌법의 최고가치이고, 무엇보다 근로 기준에서부터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교육할 수 있겠는가."
탄소 30% 감축 목표, 포스코는 부끄러운가
- "이러한 어마어마한 뉴스는 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김경식(ESG네트워크 대표)이 갖는 의문이다. 왜 그랬을까.
- "철강회사들은 원가 경쟁을 했다. 탄소중립 시대에는 모든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비대칭원가로 경쟁을 하게 된다." 민동준(연세대 교수)의 말이다.
- 포스코가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코크스(cokes; 화석연료를 정제하여 고탄소화한 것를 그린수소로 대체해야 하는데 수입으로는 단가가 안 맞는다. 그린수소가 풍부한 중동 지역도 철 생산지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다.
- "2050년이면 호주와 브라질에서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서 선철 생산이 쏟아질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그 선철을 수입해서 2차 가공을 하는 신세가 될지 모른다. 그렇게 될 경우 국내 철강산업 일자리의 절반이 날아가고 부가가치의 3분의 2가 사라지게 된다."
-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도록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 전통에너지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균등화발전원가가 같아지는 시점)를 달성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제안이다.
▲ 포스코. ⓒ 포스코
윤석열이 '탄핵'을 언급했다
- 지난 1일 시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온다"고 했다.
- 김성탁(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탄핵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대통령 탄핵은 쉽게 꺼낼 수 없고, 꺼내서도 안 되는 단어"라고 지적했다.
- "'(탄핵을) 하려면 하라는 전투적인 표현 대신 예산 감축 대상이 된 이들과 만나 진솔하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 박권일('한국의 능력주의' 저자)은 "대통령으로서 행복한 시간은 끝났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대체 뭘 하고 싶은지 아무도, 심지어 본인조차 모른다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은 "대통령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본다"면서 "지금의 통치 스타일 문제가 기술적 미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 윤석열이 여론을 의식하고 있고 보수 언론이 위기 상황이라는 경고를 내고 있다. 하지만 변화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