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나는 대통령 놀이! 한 달에 한번씩, 용건 현안 없이도, 외국에 놀러갔다옵니다? ⓒ 대통령실
슬로우레터 2023년 12월 13일 (수)
1. "습관성 각설이 외유다."
2. 윤석열 순방, 왜 더 많아 보일까.
3. 장제원을 밟고 어디로 가나.
4. 김기현 손절한 조선일보.
5. 민주당은 여전히 이재명 충성 경쟁.
6. '사쿠라'와 '김민새'.
7. 위성 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
8. 6070이 30대보다 신차 더 뽑았다.
9. 구글 글로벌 검색어 1위 레시피 비빔밥.
10. 억만장자 비밀금고 아부다비로 몰린다.
11. '단계적 퇴출'이 빠졌다.
12. 치매 주치의 1년에 네 번 방문 진료.
13. 한동훈은 13번이나 답변을 거부했다.
14. '불수능'이 저출생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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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성 각설이 외유다"
- 윤석열(대통령)이 네덜란드에 가 있다.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특별한 외교 현안이 없고, 둘째, 국내용으로 기획됐고, 셋째, 재벌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 삼성전자와 ASML 협력은 윤석열 방문 이전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대통령 방문 이벤트로 기획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 부산에서 재벌 회장들을 불러서 떡볶이 이벤트를 벌인 걸 두고 윤석열이 검사 시절 아버지뻘 대기업 회장에게 구두를 벗어 폭탄주를 따라줬다는 이야기도 다시 돈다.
- "윤석열 정부가 툭하면 재벌과 한류에 손을 벌리는 '각설이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성취를 곶감 빼듯 따먹기 바쁜 사이, 잠재성장률과 출생률을 비롯한 모든 지표는 우리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관심이 없다. '한 달에 한 번 외유'와 '대통령 놀이'로 흥청거리고 있을 뿐."
▲ 세상 재밌는 대통령 놀이. 대통령 놀이에 날새는 줄 모른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순방, 왜 더 많아 보일까
- 경향신문이 분석했다. 1년 7개월 동안 윤석열은 16회 60박 90일이고 문재인(전 대통령)은 15회 54박 80일이다. 박근혜가 10회 밖에 안 됐을 뿐 이명박도 16회였다.
- 장거리 순방이 늘어 전체 순방 기간이 가장 길었고 국정 지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뚜렷한 외교 성과를 만들지 못해 순방 피로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순방'은 여러 나라를 방문한다는 말이라 네덜란드는 방문이라고 쓰는 게 맞다).
- 중국 리스크도 부담이다. 윤석열은 취임 1년 7개월이 되도록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 게다가 네덜란드 방문 직전 총리가 정계 은퇴를 한 것도 공교롭다.
-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578억 원을 썼다는 게 논란이 되자, 7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이 한국 기업 투자 유치를 한 성과가 105조 원이다. 비즈니스 외교라면 해외로부터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데 자본을 유출했다."
[쟁점과 현안]
장제원을 밟고 어디로 가나
- "나를 밟고 가달라"고 했는데 정작 윤석열이 바뀌지 않으면 달라질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조선일보는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사진을 1면에 크게 내걸고 "김기현의 고심"이란 제목을 뽑았다.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는 "혁신한 당이 이겼다"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근원적 문제인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성찰과 변화가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과 당의 종속적 관계부터 끊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 경향신문 논조도 맞춘 듯 비슷하다. "'용산 출장소' 꼬리표를 떼지 못하면 그 어떤 혁신도 부질없다"고 지적했다. "혁신에는 때가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인적 쇄신은 혁신의 본질이 아니다."
- 조선일보는 비장한 논조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완패하면 윤석열 정부는 남은 3년 동안 식물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경제 안보 사회 위기를 극복할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중략) 대통령도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 중앙일보는 좀 더 나갔다. "국민이 이 정도로 여권의 쇄신을 체감할지는 미지수"라며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대통령실 참모진부터 일신하고, 정부 고위직 인사 기조 역시 바꿔야 한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2023년 4월 12일. 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 김기현 페이스북. ⓒ 김기현
김기현 손절한 조선일보
- 당 대표를 유지하면서 내년 초에 불출마 선언을 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장제원이 먼저 치고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됐다는 분석이다.
- "한 이틀 나오지 않겠다"면서 칩거한 상태다. "끌어내려서는 안 되지만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는 지도부 관계자의 말도 있다. 김기현은 여전히 망설이는데 조선일보가 관 뚜껑에 못을 박는 모양새다.
- 윤석열(대통령) 귀국 이후 거취를 결정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병민(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어떤 결정을 하든 마지막 골든타임이 이번주"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이재명 충성 경쟁
- 중앙일보는 "민주당 공천 혁신이 어려워진 시발점은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인천 계양을 출마였다"며 "본인이 황당한 출마를 한 전력자로서 주변 사람에게 어디는 나가지 말라고 주의를 내릴 수 있겠느냐"는 한 민주당 의원의 말을 인용했다.
- 한 친명계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장제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도 갈 수 있지 않나. 여당 핵심의 불출마 선언은 높이 평가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에서는 장제원 같은 결단을 내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다.
- 이재명의 존재감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이 19%인데 한동훈(법무부 장관)이 16%까지 따라 잡았다.
'사쿠라'와 '김민새'
- 김민석(민주당 의원)이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을 두고 "사쿠라 노선"이라고 비난한 걸 두고 친명과 비명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조응천(민주당 의원)은 "'김민새'라는 별칭이 붙었던 분이 어느새 완전 친명 전사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 김민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동안 깊은 반성과 사과를 거듭했다"며 "과거의 제 선택을 비판한 분이라면, 백배 더 강하게 이낙연 신당을 비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김민석과 이낙연. ⓒ 김민석.이낙연
[더 깊게 읽기]
위성 정당 막을 방법이 없다
- 법으로 금지해도 법을 우회한 위성정당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탄희(민주당 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마찬가지다.
-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첫째, 의석 수를 늘려 초과 의석을 만들거나 둘째, 지역구 의석을 크게 줄여야 한다.
- 지난 총선 결과를 대입해 보면 완전 연동형으로 갈 경우 의석수가 334석으로 늘고 민주당은 163+0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84+24석, 정의당은 1+35석, 국민의당은 0+27석을 나눠 받게 된다. (참고로 준연동형으로 치러진 지난 총선에서는 위성정당을 포함해 민주당이 163+17석, 미래통합당이 84+19석, 정의당이 1+5석, 국민의당이 0+3석을 얻었다.)
-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연동형이 군소정당에 유리하지만, 준연동형에서 군소정당은 오히려 병립형 비례제에서만도 못한 결과를 얻는다"고 지적했다.
-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270명 정도를 의석 배분의 기준으로 삼고 지역구를 220석으로 줄여 비례대표의 여지를 80석 정도 둔다면 300석을 상한으로 한 연동형 비례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 모두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 21대가 연동형이었다면? ⓒ 슬로우뉴스(이정환)
[오늘의 TMI]
6070이 30대보다 신차 더 뽑았다
- 11월까지 60대와 70대가 구매한 신차가 25만 대에 육박한다. 30대는 21만 대가 안 된다. 첫 역전이다.
- 조선일보는 '액티브 시니어'와 달리 30대는 쓸 돈이 없다고 분석했다. 입사 시기가 늦어지는 데다 주거 마련을 위한 '영끌'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 30대 이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30%에 육박한다.
구글 글로벌 검색어 1위 레시피 비빔밥
- 비빔밥이 1위, '에스페토'(꼬챙이에 꽂아 구운 스페인식 생선 요리)와 '파페다'(전분으로 만든 인도네시아 죽)가 뒤를 이었다.
- 비빔밥은 평범한 한국형 패스트 푸드지만 단백질과 탄수화물,지방 3대 영양소가 고루 들어 있는 균형식이다.
- 대한항공 비빔밥은 해마다 300만 개 이상 나간다. 마이클 잭슨도 비빔밥 마니아였다고 한다.
▲ 구글 글로벌 검색어 레시피 부문 1위에 빛나는 비빔밥 ⓒ CC0
억만장자 비밀금고 아부다비로 몰린다
- 페이퍼컴퍼니 특수목적회사가 5000개 이상으로 늘었다. 7년 만에 10배 규모로 성장했다.
-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새로운 조세도피처로 인기를 끄는 건 세 가지 이유다. 첫째, 확실한 자산 보호에 화끈한 세금 혜택을 준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혀 없다. 둘째, 10년 만기 비자를 준다. 셋째, 세계적으로 조세도피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아부다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법과 대안]
'단계적 퇴출'이 빠졌다
-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 out)'이 쟁점이었다. 합의서 초안에 '단계적 퇴출'이 빠지고 "화석연료의 소비와 생산을 공정하고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감축(phase down)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미 단계적 감축은 COP26에서 합의한 상태인데 진전이 없었다.
- 가디언은 "탄소 포집은 아직 의미 있는 규모에 도달하지 못했고 청정 에너지 기술보다 훨씬 더 비쌀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앨 고어(전 미국 부통령)는 "이 비굴한 초안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요구를 또박또박 받아쓴 것 같다(it 'reads as if OPEC dictated it word for word')"고 비난했다.
- OPEC이 회원국들에 보낸 문서에서 "배출량이 아닌 에너지, 즉 화석 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시험이나 공식도 거부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공개되자 유럽연합 협상팀 책임자가 "역겨운 일"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 경향신문은 '줄이되 퇴출하지 말자'는 주장과 '저감 없는 화석연료만 퇴출하자'는 주장이 세계의 화석연료 퇴출을 늦추는 전술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태평양, 인도양, 카리브해 일대 도서국가 연합인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은 "우리는 사망증명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비난했다.
▲ COP28 UAE ⓒ COP28
치매 주치의 1년에 네 번 방문 진료
- 전문 교육을 받은 치매 관리 주치의를 두기로 했다. 환자 상황에 따라 1년에 최대 12차례 비대면 상담과 4차례 방문 진료를 제공한다.
- 일반 치매 환자는 본인 부담률이 20%, 평균 5만 3000원 정도다. 중증 치매 환자는 본인 부담률이 10%로 내려간다.
- 65세 이상 인구 10%가 치매를 앓는다. 치매 환자 관리 비용이 연간 2200만 원에 이른다.
▲ 치매 ⓒ 게티이미지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한동훈은 13번이나 답변을 거부했다
- 민정수석이 하던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가져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했다. 인사권을 쥔 소통령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
-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법무부 장관)은 인사 검증에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상자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곤란하다"는 말을 13번이나 반복했다.
-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는커녕 책임까지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장영수(고려대 교수)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할 때는 정부기관의 협조를 받았다"면서 "여러 기관이 크로스체크하는 게 구멍을 발견하기에 더 쉬운데 검증 기관을 하나로 좁히다 보니 인사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가져가면서 검증이 오히려 약화됐다는 이야기다.
▲ 한동훈(법무부장관). 2023년 11월 24일. HD현대중공업 방문 ⓒ 법무부
'불수능'이 저출생 공범이다
- 쉬운 시험이 좋은 시험이 아니고 그렇다고 어려운 시험이 좋은 시험도 아니다. 너무 쉬우면 실수 한두 번에 낙오자가 될 수 있고 너무 어려우면 경쟁이 과열된다. 수천만 원을 쏟아 붓는 학원이 그 결과다.
- 이상언(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수능 변별력이 낮으면 면접 영향력을 키우면 된다"면서 "이게 수능 도입 때 본래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나라 전체가 '잔인한 입시 경쟁'의 포로가 됐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진단이었다. "변별력 맹신이 만드는 불수능이 저출생 망국의 공범"이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