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하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 해봅시다

▲ 아이는 줄고 노인은 는다. 당신이 정치인이라면, 기업이라면 누구를 위해 정책과 상품을 만들겠는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 게티이미지

슬로우레터 2023년 12월 15일 (금)

1.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의 참담한 미래.
2. 출마만 하면 당선인데…
3. 세 번째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나경원?
4. 이재명도 퇴진 압박.
5.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개악이다"

6. "권역별 병립형이 정치 개혁이다."
7. 이재명 분신, 김용 유죄 선고가 말하는 것.
8. 학교폭력 신고 10년 만에 최다.
9. 챗GPT, 언론사에 뉴스 이용료 낸다.
10. 긴축 21개월, 미국 금리 내리나.

11. 잃어버린 30년, 이제 한국 차례일까.
12. 플라스틱 눈이 온다.
13. 겨울에 가을 꽃게가 풍년.
14. 동해안 도루묵은 씨가 마른다.
15. 축구장 64개 크기, 2조 원짜리 리조트.

16. TBS 서울시 출연금 0원.
17. 뉴욕 최고의 요리는 돼지곰탕.
18. 지드래곤 무혐의, 경찰 수사 문제 없었나.
19. "혹시 시민이세요?"
20. '쿨하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 해봅시다.
21. 인생 후반부는 보이저호처럼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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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의 참담한 미래

- 중세 시대 흑사병보다 더 심각하다는 한국의 인구 감소의 추세가 확인됐다. 통계청 인구 추계가 업데이트됐는데 2025년에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날 거라는 전망이다. 본격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다.
- 초등학생이 앞으로 7년 동안 261만 명에서 161만 명으로 100만 명 줄어든다. 생산연령 인구도 10년 동안 332만 명이 줄어든다.
- 앞으로 50년 동안 한국 인구는 1550만 명이 줄어 1977년 수준인 3600만 명까지 줄어들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2년 17%에서 2072년이면 48%로 늘어난다.
- 통계청은 내년 합계 출생률이 0.68명, 2025년에는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나마 2026년부터 반등한다는 가정이지만 2050년에도 1.08 수준에 머물 거라는 전망이다. 인구 규모가 유지되려면 합계 출생률이 2.1명이 돼야 한다.
-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센터장)은 "지난해 출생아가 25만 명이 안 됐는데 수도권 대학 정원은 현재 25만 명 수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20여 년 뒤 지방대에 갈 사람이 '제로'가 될 정도"라며 "대학뿐만 아니라 국방,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축소사회를 대비해 구조조정 시간표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 인구 추계. ⓒ 슬로우뉴스(이정환)

출마만 하면 당선인데

- 사퇴한 김기현(전 국민의힘 대표)의 꼼수를 두고 뒷말이 많다. 윤석열(대통령)이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했는데 당 대표를 사퇴해 버렸다. 당 대표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도 분위기가 달라질까 말까 한 상황에 지역구 욕심을 못 버렸다.
- 조선일보 기사에서 "친윤계 핵심 인사들이 대통령의 부당한 당무 개입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당 대표직은 유지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김기현이 방패막이가 돼 줘야 하는데 혼자 살겠다고 나갔다는 이야기다.
- 체면과 실리를 모두 놓쳤고 공천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2023년 3월 13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윤석열(대통령)과 김기현(당시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 다정한 투샷. 이제 이 사진이 표지로 사용될 일은 없다. ⓒ 대통령실

세 번째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나경원?

-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법무부 장관)이 거론되지만 둘 다 새롭지 않은 데다 약점도 많다. 인요한(전 혁신위원장)도 다시 물망에 오르고 나경원(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카드로 꼽힌다. 김한길(전 국민통합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이라 일찌감치 배제하는 분위기다.
- 한국일보는 "용산 이중대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에서 "집권 1년 7개월 만에 당 대표 두 명이 중도 하차하고 세 차례나 비대위 체제로 내몰린 걸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비정상의 여당 뒤에는 항상 대통령실이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좀 더 강경한 논조다. 사설에서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보다 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집행한 대통령으로부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희생하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 본인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도 퇴진 압박

- 민주당 비주류의 주장이지만 비대위 체제로 가자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선거법도 여전히 쟁점이다. 조응천(민주당 의원)과 윤영찬(민주당 의원) 등이 주축이 된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은 "정말 총선에 승리하려면 선거법 약속 어겨서 10석 더 얻는 구차한 길 말고, 선당후사 통합 비대위로 수십 석 더 얻는 당당한 길을 가자"고 제안했다. "그게 김대중의 길이고, 노무현의 길"이라는 이야기다.

▲ 2002년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선거 유세 중 승리의 ‘브이'(V)를 들어보이는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 ⓒ 노무현사료관

[다르게 읽기]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개악이다"

- 심상정(정의당 의원)이 모처럼 나섰다. 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으로 선거법 개편을 추진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정의당이 8% 이상 정당 투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1석도 얻지 못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
- "비례의석조차 양당이 나눠 먹으려는 심산"이라는 지적이다.
- "정의당의 체력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시민들과 함께 길을 내겠다"고 했다.

"권역별 병립형이 정치 개혁이다"

-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반대 이야기를 한다. 심상정이 지적한 것처럼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진입 장벽이 3%에서 7%까지 높아질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봉쇄 조항'을 전국 단위로 적용하면 3% 이상 확보할 경우 의석 배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이를테면 수도권 16석, 중부권 15석, 남부권 16석으로 배분하고 각각 정당 투표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지금은 전국 단위로 3%가 넘으면 의석을 배분하는데 권역별로 배분할 경우 15석 가운데 1석을 받으려면 6.7%가 넘어야 한다.
- 최병천은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되 '봉쇄 조항'을 전국 단위로 적용하면 소수 정당에 불이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 최병천은 "권역별·병립형이 도입될 경우,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부울경에서,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4~8명의 '권역별' 당선자를 배출하게 된다"면서 "지역 1당 독점을 타파하는 권역별·병립형은 정치개혁의 방향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 분신, 김용 유죄 선고가 말하는 것

- 김용(전 경기도 대변인)은 이재명이 "벗이자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다.
-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여러 정황을 보면 '빼박캔트(빼도박도 못하게 확실)'다.
- 다만 이재명과 직접 관련된 혐의는 아직 드러난 게 없다. 박상기(조선일보 기자)는 "김용이 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겠느냐"면서 "김용의 마음이 유동규처럼 바뀌는 순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지만 그만큼 검찰과 조선일보도 초조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 MBC 뉴스투데이, ‘이재명 측근’ 김용 유죄‥징역 5년·법정구속. 2023.12.01 ⓒ MBC

학교폭력 신고 10년 만에 최다

- 실태조사 결과 학폭 피해를 경험했다는 답변이 1.9%였다.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각각 4.7%포인트와 2.7%포인트 줄었는데 신체폭력이 2.7% 늘었다.
- 한유경(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은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폭력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 대인관계 갈등, 비속어 사용 등을 보다 민감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드라마 <더 글로리> 영향도 있을까. 김연석(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언론 보도, 드라마 등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에 실태조사가 실시돼 전년보다 피해 응답률이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점점 더 육체적인 괴롭힘(피지컬 불링)보다 심리적이고 사회화된 괴롭힘(소셜 불링)이 많아진다. 실태조사(2022년 1차)에 따르면 학교폭력 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순이다. ⓒ 게티이미지

챗GPT, 언론사에 뉴스 이용료 낸다

- 뉴스를 긁어가면서 돈을 안 낸다는 게 뜨거운 쟁점이었다.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가 악셀스프링어와 뉴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폴리티코와 비즈니스인사이더, 빌트 등을 소유한 미디어 기업이다.
- 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는 수천만 유로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더타임스 등을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도 "오픈AI뿐만 아니라 구글 바드 등 AI 기업들과 협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긴축 21개월, 미국 금리 내리나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내년에 금리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경착륙 없이 긴축을 끝내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주식 시장에도 산타 랠리가 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넘쳐난다.
- 문제는 한국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1876조 원까지 불어난 상황인데 자칫 금리를 내렸다가 가계부채를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체율이 이미 0.89%로 위험한 상황이다.
-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의 '3고 위기'에 숨통이 트였지만 한동안 금리를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준경(한양대 교수)은 "연준이 내년 여름쯤 금리를 내린 다음 한국은행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문제는 한국이다. ⓒ 게티이미지

잃어버린 30년, 이제 한국 차례일까

- 지난 30년 동안 한국과 중국, 일본의 GDP 변화를 보면 1992년 한국이 1일 때 중국은 1.1, 일본은 11이었다. 지금은 한국이 1이면 일본이 2.5, 중국이 11이다.
- 김동호(중앙일보 경제에디터)는 "그래도 일본이니까 이만큼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성장에 시달려 왔지만 여전히 세계 3위 경제 대국을 지키고 있다. 일본은 한국처럼 초저출산 위기를 겪지 않았다.
- "한국은 얘기가 달라진다.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저성장은 재정 악화를 가속하게 한다. 복지 비용은 물론 국방비조차 흔들리게 된다." 뉴욕타임스는 심지어 인구 감소 충격으로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 '잃어버린 30년'까지 일본 전철을 밟을까? ⓒ CC0

[오늘의 TMI]

플라스틱 눈이 온다

- 일본 후지산과 오야마산 해발 1300~3776m에 있는 구름을 분석했더니 1리터에 6.7~13.9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었다.
- 갓난아이 태변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세상이다. 미국 뉴욕주 신생아 태변을 분석했더니 3명 가운데 2명에게서 각각 1g에 1만 2000ng과 3200ng의 페트(PET) 성분이 나왔다. 산모가 들이마신 미세 플라스틱이 태아의 뱃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다.

▲ 독일 4개 강에서 추출한 퇴적물에서 관찰된 미세플라스틱. 오른쪽 하단의 하얀색 줄은 1mm을 뜻한다. 아래 하얀 삼각형이 미세플라스틱을 가리킨다. 관찰 시기는 2014년. ⓒ 위키미디어 공용.

겨울에 가을 꽃게가 풍년

- "12월에 이렇게 잡히는 건 처음"이라고 한다. 봄처럼 알이 꽉 찬 암게가 잡히는 경우도 있다. 겨울잠을 자고 봄에 올라오기 때문에 '햇게'라고도 하고 '봄 꽃게'라고도 하는데 기상 이변 때문에 먼 바다로 나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 "꽃게가 많이 잡히는 건 좋은데 올해는 유난히 물렁게가 많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찾은 태안 모항항 위판장에 들어온 꽃게 2645kg 가운데 28%가 물렁게였다. 물렁게는 손으로 누르면 쑥 들어갈 정도라 살도 여물지 않고 제값을 받기 어렵다. 올해는 서해 수온이 평년보다 1~1.5도 더 높다.

▲ 꽃게 풍년. ⓒ CC0

동해안 도루묵은 씨가 마른다

- 강원도 수협 위판장을 조사했더니 11월까지 도루묵 위판량이 239톤으로 4년 전 1517톤과 비교하면 84%나 줄었다. 가격도 크게 뛰었다. 위판 가격이 1kg에 9177원으로 2019년보다 3배 이상 올랐다.
- 오징어도 반토막이 난 상태다.

▲ 도루묵의 어원, [고금석림]에 의하면 “고려의 왕이 동천(東遷)하였을 때 목어를 드신 뒤 맛이 있다 하여 은어로 고쳐 부르라고 하였다. 환도 후 그 맛이 그리워 다시 먹었을 때 맛이 없어 다시 목어로 바꾸라 하여, 도루묵(還木)이 되었다.”고 한다. 내용 출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축구장 64개 크기, 2조 원짜리 리조트

- 영종도에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부분 개장했다. 여의도 면적(4.5㎢)에 육박한다. 1만 5000석 규모의 공연장과 9500㎡ 규모의 워터파크, 1275실의 객실을 갖춘 호텔이 들어선다. 6조 원까지 쏟아붓는다고 한다.
- 미국 정부가 원주민 보호 차원에서 카지노 소유권을 인정해 만든 모히건 그룹이 아시아 시장에 첫 진출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확장해 K-라스베이거스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TBS 서울시 출연금 0원

- '뉴스공장'의 여파인가. 서울시가 내년 예산에서 TBS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사실상 문을 닫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TBS는 서울시 출연금이 전체 운영 예산의 80%를 차지한다.

뉴욕 최고의 요리는 돼지곰탕

- 뉴욕타임스가 꼽은 8선 가운데 하나다.
- 옥동식 돼지곰탕을 "투명한 돼지육수에 얇게 썬 고기와 흰 밥을 넣은 돼지곰탕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맛"이라고 소개했다.

지드래곤 무혐의, 경찰 수사 문제 없었나

- 여전히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권리가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희중(인천경찰청장)은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며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경찰이 반성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력에는 몸을 낮추면서 힘없는 사람들이나 연예인에게만 손쉽게 칼을 휘두른다는 비판을 경청하기 바란다"는 지적이다.
- 이선균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이선균을 협박해서 금품을 챙겼다는 유흥업소 관계자는 신원조차 파악을 하지 못했다.
-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언론 탓을 하기도 했다.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언론이 먼저 수사를 한 것"이라며 "다른 부분을 수사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혹시 시민이세요?"

- 비장애인 고병권(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이 장애인 출근 투쟁 현장에서 겪었던 일이다.
- 장애인들을 짐짝처럼 들어내던 경찰이 물었다. "지금 나갈 거요, 여기 있을 거요?" 고병권이 머뭇거리자 다시 물었다. "혹시 시민이세요?"
- 실랑이가 계속되자 경찰들은 무전으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 "전장연의 시위로 인해 열차는 이번 역을 무정차 통과합니다." 지하철이 멈추지 않는 건 장애인 때문인가 경찰 때문인가. 장애인들이 모두 쫓겨난 뒤에야 다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이제부터 열차는 정상 운행합니다."
- 고병권은 "장애인들을 내쫓고 정상 운행한다는 열차, 정상을 되찾은 나날들이, 나는 정말로 무섭다"고 했다.

'쿨하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 해봅시다

- 윤석열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검찰총장 시절에 신임 부장검사들을 모아놓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었고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은 분명 아니지만 '살아 있는 권력'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은 윤석열 취임 이후 4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이다. 단순히 김영란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국정 개입 논란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느 정부가 그나마 보장했느냐"는 질문에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형(이상득)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춘재는 "이제 윤석열이 쿨한 모습을 보여줄 차례"라고 지적했다.

인생 후반부는 보이저호처럼 살자

- 1977년에 발사한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2호는 태양계를 넘어 200억km 이상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 원자력 전지 수명이 2020년까지였는데 불필요한 기능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아껴서 2030년까지 통신이 가능하다고 한다.
- 하지현(건국대 교수)은 "중년기 이후에는 꼭 필요한 것, 해야 할 것이 아니면 보이저호가 그랬듯 하나씩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 인생이 내리막이라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더 오래 날아가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일"이라는 이야기다.
- 앨버트로스는 하루 1000km를 날아가지만 날갯짓에 힘을 쏟지 않고 바람을 탄다. 활공할 때 심박수는 쉴 때와 크게 다르지 않고 좌뇌와 우뇌가 번갈아 잠을 잔다.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다. "인생의 후반부는 죽어도 여한이 없이 끝까지 욕망을 추구하는 이카로스가 아니라 훌훌 기류를 타고 힘을 들이지 않고 저 멀리까지 날아가는 앨버트로스 같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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