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최악의 감독으로 비판받으며 정몽규 축협회장과 함께 퇴출 여론에 직면한 클린스만. 사진은 아시안컵 출전 선수 발표회 모습. 2023. 12. 29. ⓒ 대한축구협회
슬로우레터 2024년 2월 14일 (수)
1.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 만든다."
2. 부산에 간 윤석열, 관권 선거 논란.
3.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4. 임종석이 뜨거운 감자다.
5. "외계인 쳐들어오면 일본과도 힘 합쳐야 한다."
6. 의사는 민심을 이길 수 없다.
7. 출생아 증가율 1위가 강남구라는 불편한 진실.
8. 하이에나 세금?
9. 월 1000만 원에 확률 15%, 쓰시겠습니까.
10. 100만 원이 통장에 꽂힌다면?
11. 엄마 성 쓰면 왜 안 되나.
12. 간접 고용 두 배 늘면 산재 확률도 두 배.
13. 배달과 웹툰 줄고 공연과 독감 늘었다.
14. 소주 도수 또 낮아졌다.
15. 양승태 판결문은 3200페이지.
16. 씹고 삼키고 잘 안되면 급격히 늙는다.
17. 일본 주가는 34년 최고 기록.
18. 윤석열과 아시안컵 축구.
19. 어떤 설렘도 없이 총선이 다가온다.
20. 윤석열의 사정 업무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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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 만든다"
-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한 말이다.
- 민주당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선거 연합(위성정당)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라며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손절'이란 표현을 썼다.
- 조국 신당은 위성정당에 합류하기 보다는 열린민주당 모델을 따를 거라는 관측이 많다. 이른바 민주당의 자매 정당으로 지난 총선에서 비례의석 3석을 확보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2심까지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총선에 뛰어드는 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친다"면서 "형법학자로 평생을 살아온 자신의 평소 가치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끝났고, 대법원은 형량을 조절하지 않는다"면서 "국회가 무슨 범죄자가 도망가는 곳이냐"고 비판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산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 김보성
[쟁점과 현안]
부산에 간 윤석열, 관권 선거 논란
-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재벌 총수들 데리고 떡볶이 투어를 한 지 두 달(69일) 만이다.
- 민생토론회를 열고 "글로벌 허브 도시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등 기존 사업 재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민주당은 "연일 총선 격전지를 돌며 선심성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민생도 토론도 없다"면서 "일방적인 정책 홍보쇼로 불리는 게 어울린다"고 지적했다.
▲ 부산 동래시장을 찾은 윤석열(대통령). ⓒ 대통령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출마할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정진상(전 경기도 정책실장)에게 백현동 관련 인허가를 청탁해 주는 대가로 시행업자에게 7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은 정진상이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주거 용지 비율 등과 관련해 "잘 처리해 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
- 이 사건은 이재명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은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부지 변경이 국토부 압박이 아니라 김인섭의 청탁 때문이라면 허위 발언이 된다.
▲ '김인섭 재판 결과는 이재명(민주당 대표)에게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023년 4월 14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신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는 장면. ⓒ 권우성
임종석이 뜨거운 감자다
-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 신청을 했는데 임혁백(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절차상으로 가능하지 않은 신청을 했다"면서 "심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표적인 친문 운동권 의원이다. 친명계가 친문 인사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운동권 정치 청산을 선거 구호로 내걸고 있는 것도 좋은 핑곗거리다.
- "중진급 난 자리에 찐명 든다"는 말도 나온다. 이재명 대장동 사건 등을 맡고 있는 조상호(변호사)를 전략 공천할 거라는 관측도 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문학진(민주당 의원)과 인재근(민주당 의원) 등에게 출마하지 말라고 권유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일보가 만난 익명의 민주당 의원은 "세대교체나 물갈이가 필요한 건 맞으나, 그 잣대가 친명계 현역 의원엔 적용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학진 지역구를 노리고 있는 안태준(이재명 보좌역)도 '찐명'으로 꼽힌다.
- 중‧성동갑은 국민의힘에서도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과 권오현(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동훈이 윤희숙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 2024년 2월 13일 오전 출근길 성수역. ⓒ 임종석
"외계인 쳐들어오면 일본과도 힘 합쳐야 한다"
- 한동훈이 개혁신당을 "일종의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결혼 비슷한 것"이라고 하자 이준석이 노회찬(전 정의당 의원)의 말을 인용해서 반박했다.
- 이른바 '외계인론'은 4대강 반대를 두고 민주당(당시 새정치연합)과 야권 연대를 한 걸 비판한 데 대한 대답이었다. 여기서 '일본'은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이나 류호정(전 정의당 의원)을 의미하겠지만 '외계인'이 누구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만큼 개혁신당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이야기다.
의사는 민심을 이길 수 없다
- 노환규(전 의사협회 회장)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했지만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 보건의료노조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투쟁 응집력이 2020년 파업 때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의사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선 것도 주효했다"는 관측이 많다.
▲ 의사의 집단행동??? ⓒ 게티이미지
[더 깊게 읽기]
출생아 증가율 1위가 강남구라는 불편한 진실
-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과거의 우생학이 국민의 결혼과 출산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폭력적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21세기 한국판 우생학은 외견상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할 수 없다면 강제 불임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다.
▲ 경제적 이유로 출산할 수 없다면... 사실상 강제 불임. ⓒ 한국경제연구원, 슬로우뉴스
-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은 참신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지난해 강남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어났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오창민의 칼럼과 달리 강남구가 합계 출산율 1위는 아니다).
- 한국경제연구원이 소득 상위와 중위, 하위를 나눠서 출산율 추이를 분석했는데 소득 하위는 2010년 대비 2019년 51.0%가 줄었는데 소득 상위는 24.2% 줄어드는 데 그쳤다.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가 소득 상위 가구는 5.7가구인데 소득 하위는 1.34가구밖에 안 된다.
▲ 합계 출산율 ⓒ 통계청
[다르게 읽기]
하이에나 세금?
- 부영그룹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잡으면 세금이 4180만 원이다. 증여로 잡으면 직원은 1000만 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회사는 2649만 원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놓치게 된다.
- 조선일보는 "기업들의 공익 활동과 기부에 대해 국내 조세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수입에 합산 과세하지 않고, 주는 사람도 소득공제를 하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제도'를 제안했다. 윤석열도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한겨레는 "이런 우회 경로가 절세 전략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 부영그룹
월 1000만 원에 확률 15%, 쓰시겠습니까
- 건강보험 지원이 안 되지만 일부 환자에게 효과를 보이는 신약이 있다. 의사가 환자 가족들에게 이런 약이 있다고 알려줘야 할까.
- 몇 개월 수명이 연장되는 신약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환자 가족 가운데 60%는 투약을 찬성했고 40%는 의미가 없다고 답변했다.
- 허대석(서울대병원 교수)은 "살아있는 하루 혹은 한 달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료 현실은 비용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 천만 원을 주고 한달을 더 살 수 있다면? ⓒ CC0
[해법과 대안]
100만 원이 통장에 꽂힌다면?
- 이상훈(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이 경험한 일이다. 일본 도쿄는 육아 지원금으로 아이 한 명에 월 5000엔을 지급한다. 두 아이면 1만 엔, 1년치 12만 엔이 통장에 꽂혔다. 도쿄 거주자 1400만 명 가운데 200만 명이 받았다. 외국인들도 해당한다.
- 저출산 재원 마련을 위해 의료보험료를 월 500엔가량 추가 징수하겠다고 해서 논란이지만 확실히 저출산 정책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빠르고 적극적이라는 평가다.
엄마 성 쓰면 왜 안 되나
-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부모의 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독일은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 다른 성씨를 물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 '엄마 성 빛내기' 프로젝트는 3월 8일 여성의 날에 맞춰 단체로 법원에 성·본 변경 청구를 하는 집단행동이다. 한국에서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의 경우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 판례가 있지만 엄마 성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
-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김산하가 엄마에게 엄마 성을 따라 '오산하'는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서운해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김산하의 질문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엄마들은 지금껏 섭섭하지 않았단 말인가."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한국 정부에 "민법에서 부계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부성주의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 자문단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은(이상은법률사무소 변호사)은 "큰 변화는 정말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작은 균열들이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접 고용 두 배 늘면 산재 확률도 두 배
- 위험의 외주화가 산업재해의 핵심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권순식(창원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간접 고용 비율이 20%일 때 산재경험 기대확률이 1.7%인데 40%로 늘면 3.8%로 뛴다.
- 50명 이상 기업(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중대재해 사망자 가운데 65%가 하청 노동자라는 집계도 있었다.
- 한겨레는 "원청 업체가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작업을, 외려 위험 대처 능력이 부족한 간접고용 업체에 맡기는 터라 산재의 주요 발생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 산업재해 ⓒ 게티이미지
[오늘의 TMI]
배달과 웹툰 줄고 공연과 독감 늘었다
- 엔데믹(풍토병화) 1년의 달라진 경제 구조다. 2021년 103만 원을 찍었던 엔씨소프트 주가는 20만 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매출이 31% 줄고 영업이익은 75% 줄었다. 게임이나 웹툰 등 비대면 산업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
- 배달음식 거래액은 26조 4326억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 배 가까이 늘었는데 지난해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줄었다.
- 지난해는 공연 매출이 1조 269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독감 환자가 20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엔데믹 효과다.
소주 도수 또 낮아졌다
- 하이트진로가 참이슬 후레쉬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낮췄다.
- 1998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390억 병(360㎖ 기준)이 팔렸다. 1초당 15병이 팔리는 속도다. 병을 눕혀서 연결하면 지구를 200바퀴 돌 수 있는 규모다.
▲ 참이슬후레쉬 도수 ⓒ 슬로우뉴스(이정환)
▲ 참이슬 후레쉬. ⓒ CC0
양승태 판결문은 3200페이지
- 양승태(전 대법원장) 국정농단 사건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만 17만 페이지가 넘었다. 판결문을 전산망에 등록하는 데만 한나절이 걸렸다고 한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이 1019페이지였고 며칠 전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불법 승계 사건은 1638페이지였다. 이재용 판결문은 인물과 기업의 실명을 가리는 데만 5일이 걸렸다고 한다.
▲ 양승태(1948년생). 제15대 대법원장(이명박 대통령 임명) 2011년 9월 26일 ~ 2017년 9월 25일. ⓒ 대법원 제공
씹고 삼키고 잘 안되면 급격히 늙는다
- 음식 흡인성 폐렴 환자가 2022년 기준 1만 9003명이다. 음식이 폐로 넘어가 폐렴이 되는 경우다. 최근 10년 동안 두 배로 늘었다.
-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 기자)은 "요양 병원으로 가는 첫 출발점에 구강 노쇠가 있다"고 강조한다. 구강 노쇠가 영양 부실을 부르고 근감소증으로 이어지고 신체 허약으로 빠진다는 이야기다. 구강 노쇠는 흡인성 폐렴의 원인인 데다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 치매 발생도 높인다.
- 일본은 구강 노쇠를 의학적으로 구강 기능 저하증이라고 규정하고 구강 검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고홍섭(서울대병원 교수)은 "구강 노쇠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활성화하는지에 따라 건강한 초고령사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렸다"고 말했다.
일본 주가는 34년 최고 기록
- 닛케이 지수가 3만 8000을 넘어섰다. 잃어버린 30년을 탈출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 외국인 투자자들의 바이 재팬 열풍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만 2조 693억 엔을 순매수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과 아시안컵 축구
-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보수가 나라를 갉아먹고 있다"고 본다. 이유는 세 가지다.
- 첫째, 이들은 권력 쟁취라는 사익 추구가 목적이고 공공성에 전혀 관심이 없다.
- 둘째, 자기들끼리 우쭈쭈하는 데 선수들이다. 오죽하면 운동권 청산을 시대정신이라고 내놓겠나.
- 셋째, 아무렇게나 정책을 던지고 관료들에게 뒷수습을 맡기고 있다.
- "대통령이 총선용 민생정책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부처마다 정책 하나씩 집어넣어서 급하게 패키지로 대통령에게 들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은 일단 그냥 지른다. 결과는? 아시안컵 한국 축구다. 감독(대통령)은 전략이 없고 선수들(관료)이 경기를 뛰면서 해결하려다 지쳐서 망한다."
어떤 설렘도 없이 총선이 다가온다
-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그런 세대는 없다'에서 "흐르지 않는 물길에 고인 물은 오래되어서 고인 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인 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젊은 꼰대가 넘쳐나는 정치권을 두고 하는 말이다.
- 김택근(시인)은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상황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던 이탄희(민주당 의원)가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물러선 걸 두고 "무례하고 진부하다"고 평가했다.
- "약속이 뒤집히고, 술수와 거짓말이 아무나 찌르고, 대의는 실종되었다. 신의와 도덕이 무너진 자리에는 집단이기와 사리사욕만 돋아나고 있다. 우리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정치판이 썩어가고 있다."
윤석열의 사정 업무 DNA
- "저는 아직도 26년간 사정 업무에 종사했던 DNA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라면 조금 더 좀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좀 하여튼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 윤석열이 신년 대담에서 했던 말이다.
- 최혜정(한겨레 논설위원)은 "'사정 업무 DNA'가 각인돼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김건희 앞에선 그 DNA마저 무력화된다는 점을 자인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