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연가' 최경환 "담뱃세 인상은 국민 건강 위한 것... 저도 동참"

[이용식 관훈클럽 토론회 사회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은) 아마 하루에 담배를 두 갑 가까이 피우시는 애연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담배를) 두 갑까진 아니고요,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줄이는 노력을 정부로서는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생각 갖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오늘(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정부의 담뱃세 인상 목적은 세수 확보가 아닌 '국민 건강 증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04년 500원 인상 이후)우리 담배값이 OECD 국가 중 가장 싼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감안해볼 때, 또 건강, 무엇보다도 담뱃값이 가장 싸다 보니까 성인흡연율이 OECD 중 최고 아니겠습니까, 44%. 또 청소년, 가장 심각한 것이 청소년 문제인데, 청소년 흡연율이 OECD 성인흡연율과 같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의 담뱃값 500원 인상안을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은 뒤 입장을 바꾸었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 정책을 바꾼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장관] "2004년도 흡연율, 담뱃값을 올리고 흡연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 예를 보면 흡연율 감소시키는 데는 가격정책이 가장 효율적이다, 라는 게 공통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내가 무슨 발언, 무슨 생각 했다고 해서 경제나 상황이 180도 바뀌었는데 그걸 고집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책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증세가 아닌 '세금 현실화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민세는 22년전 것으로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 물가가 다섯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자동차세도 10년정도 안 올리는 상황입니다...대부분 품목적인 성격 가진 그런 것은 그때그때 물가상황이나 여러 가지 봐서 (세금을) 현실화 하는 게 맞다"

최 부총리는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부자증세가 이뤄졌다고 반박한 뒤, 오히려 세율을 낮춰 저소득층도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38% 최고세율구간 소득금액을 당초 3억에서 1억 5천까지 낮췄습니다...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소득세쪽에 부자 감세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관계 맞지 않다, 오히려 증세가 일어났단 표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소득세 부분에 대해선 국제기준이나 여러 기준으로 비교해봤을 때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이 낮은) 42%정도 되는 국민이 소득세를 한 푼 도 안내고 있다, 저세율, 세율은 낮추면서 골고루 얼마라도 부담하는, 이게 사실은 소득세제로서는 바람직한 소득세입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 총수 가석방 문제에 대해 총수의 구속은 투자활성화에 지장을 준다며 기업인 역차별을 염려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업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석방 요건이 충족이 되면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기준에 맞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총수가 감옥에 있는데 몇 천억 , 몇 조 천억 하는 걸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정부의 주민세·자동차세·담뱃세 인상이 증세가 아닌 '현실화' 방안이라고 주장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국민들의 서민 증세 비판에 귀를 막고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

(영상 촬영·편집 - 강신우 기자)

| 2014.10.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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