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의 핫스팟

이상민 "비대해진 경찰, 정보파트 분리해야"

"국정원의 권한도 경찰에게 주고, 검찰의 권한도 경찰에게 주면서 경찰이 비대해졌다. 경찰 정보파트를 분리시켜야 한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한 정보 탐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경찰국가다"라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당정청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열였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 분산화, 국정원법 개정 등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당정청의 권려기관 개혁 협의 내용 가운데 경찰 권력의 견제를 강조했다. 그는 "독일도 수사기관이 정보 업무까지 같이 갖는 건 차단시켜놨다"며 "별도의 정보국을 만들어서 별도의 감시기능을 작동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돼서 서로 견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오는 4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투기수요를 그대로 둔 채 공급을 늘리면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다"라며 "제일 먼저 투기세력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행 : 박정호 기자 / 영상 : 김윤상 기자 / 화면제공 : KTV)

ⓒ김윤상 | 2020.08.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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