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변호사 “공정경제3법 반대하는 재계-경영계 반성하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경제3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가로막는 재계와 경영계를 규탄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공정경제3법이고 유통재벌과 골목상권, 서비스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이다"라며 "재계와 경영계는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견제와 균형의 기업 지배구조, ?상생과 공정의 경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남근 재벌개혁경제넷 정책위원장은 "공정경제3법은 재벌들의 불법 경영, 불법 계열사 지원, 불법적인 금융기관 경영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책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이것만 가지고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발점이 되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전경련, 경총 등 경영자단체가 공정경제3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재계들이 반성하기는 커녕 시작부터 반대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스스로 불법 경영, 부당 경영에 대해 개혁하겠다는 개혁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유성호 | 2020.09.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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