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한잔 행사사진 청년은 정치적 현실에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진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장벽에 가로막혀 '후보가 될수 조차 없다'는 현실을 담은 플랑카드가 눈에 띈다. ⓒ 김길중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은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하여 인재를 영입한다. 여성, 복지, 노동, 교육 등의 분야와 함께 하나로 등장하는 게 청년인재 영입이다. 각각 오래된 정치적 결집과 모아진 힘을 통해 그나마 정치적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다른 분야와 달리 청년들의 정치적 진출은 더 미약한 편이다.
2014년 현재 기초의회에 20, 30대 의원은 3.4%를 차지하는 88명이라고 한다. 반면에 50세 이상은 1792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한다. 인구 구성비와 맞지 않다. 매우 왜곡된 구조이다.
근래 한국 사회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비롯해 중요한 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다. 청년수당과 창업지원 등 여러 형태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세대가 사회를 지탱해갈 기둥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한국사회의 위기는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나마 마련되어 있는 청년들의 몫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고는 있을까? 청년 정치인이 다루어야 할 의제, 청년정치가 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적어두고 캠페인을 펼치는 장면이다.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대변해 줄 청년후보', '청년의 삶에서 시작하는 법과 제도를 위해, 청년과 함께 움직여줄 청년후보',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압니다', '청년을 말하지만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는 환영받지 못 합니다…'와 같은 내용들이다.
▲ 청년후보에 바란다라는 이름의 캠페인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대변해 줄 청년후보’, ‘청년의 삶에서 시작하는 법과 제도를 위해, 청년과 함께 움직여줄 청년후보’,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압니다’, ‘청년을 말하지만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는 환영받지 못 합니다…’ 청년정치인에 대한 스스로의 바람을 담고있다.
ⓒ 김길중
이야기를 돌려서 대중교통 문제를 바라보자. 대중교통이 자리 잡지 못한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이런 식이다. 버스를 다루는 영역의 정책결정 과정에 버스를 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는다. 버스를 타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버스문제를 다루다 보니 문제의식과 해결 의지가 담기지 않는다.
전북 전주에서 2011년부터 몇 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벌어졌던 시내버스파업의 경우 시급하게 해결해낼 문제가 아니라 골치 아픈 문제로만 여겨졌다. 20%에 달하는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처지는 뒷전이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도 큰 탈이 없을 사회적 약자로 치부된 때문은 아닐까? 약자가 아닌 강자로서 시내버스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다면 달랐을 것이다. 버스 타는 사람들에 의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찾아졌다면 그와 같은 장기적인 파국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청년 정치의 문제가 그와 같다. 청년정책은 배려될 분야가 아니다. 더우기 구색을 갖추는 끼워 넣기로 다뤄질 문제는 아니다. 청년 스스로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해 제대로 반영되게 바뀌어야 한다. 청년이 스스로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해 반영되어야 한다. 청년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지방의원 후보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정견과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말하고 싶어도 막대한 비용이 요구된다.
여론조사 비용을 후보자들이 충당해야 하는 식이니 후보자가 되기까지만 해도 감당키 어려운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지금 같은 정치 환경에서는 자기 자신의 생활기반을 마련하기도 힘든 청년들에게는 정치라는 게 넘보기 힘든 영역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거 때마다 청년들의 투표참여, 정치참여를 요구한다. 청년들은 기존에 마련된 정치판에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줄 사람들이 마땅치 않은 판이다. 표를 찍어주는 행위만이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은 청년이 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 지역 릴레이 라운드 테이블 2탄 전주 웹자보 제주에 이어 전주에서 두번째로 열린다. 2017년 8월 29일(수요일) 저녁 7시부터 전주시의회 5층에서 열린다. ⓒ 김길중
이런 현실을 바꿔보고자 청년들이 스스로 나섰다.
현행법상 청년을 비롯해 정치적 약자들의 정치 진출은 어렵다. 국회의원들은 할 수 있는 후원금 모금이 지방의원들에겐 금지되어 있다. 스스로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으면 쳐다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출마에만 수 천 만원이 드는 정치풍토에 도전할 청년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정치자금법의 개정'과 청년에게 일정하게 후보자를 할당하는 '청년 할당제'를 이슈로 제기했다. 제주를 시작으로 전주를 거쳐 전국을 돌며 청년 정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전국 청년정책네트워크 '2018 지방선거 프로젝트'가 주최하는 지역 릴레이 이야기 마당이다. 지역 릴레이는 국회에서 마무리하며 각 정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청년은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아래 2탄으로 전주에서 열린다. 더불어 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 미래 등의 청년위원회가 참여하고 전주시의회 5층에서 8월 29일(화) 저녁 7시에 개최된다. 이 행사에서 발제자로 나서는 서난이 의원(전주시의회)과 이 행사와 청년 정치에 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의회에 진출한 서난이 의원이 지역릴레이 2탄에서 청년들의 의회진출 현황등에 대해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청년들의 정치적 현실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김길중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지역 청년활동가들이 청년문제해결을 위해 만든 자발적 민간단체입니다. 지역간 협력을 통해 청년기본법제정 운동, 2018 지방선거 대응, 청년활동 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지역 50여개의 청년단체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해 나선 활동가들 스스로는 현재의 정치현실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정당마다 상황이 좀 다른데요. 그래도 가장 큰 건 결국 '돈'문제입니다. 영화 '노무현입니다'에 '돈 없이 정치하기 참 힘들다'라는 대사가 있었죠. 청년들은 정치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공식적인 선거비용을 마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의회는 후원금 제도가 없고, 청년들이 직장이 없다면 대출도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는 후보를 꿈 꿀 수 없는 현실인거죠. 경제적 약자의 정치진출 벽이 높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비례대표 시의원을 하고 계신 청년 정치인입니다. 의회에서 청년정책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의회만 해도 청년기본조례를 의원 전체 발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 현실에 대한 고민은 행정과 의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단과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청년들이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릴레이는 몇 차례 더 열리게 되고 어떤 식으로 성과를 내올 계획이십니까? 참여하는 청년들의 분위기는 어떠신지요?
"지역마다 출마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지역의 현실 정치 여건으로 인한 조심성과 보수적 분위기로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딛고 힘을 모아 돌파해 나갈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토론회와 온라인에서의 발랄한 캠페인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이 필요함을 50자 이내로 요약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시대가 변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사회는 끝난 것 같습니다. 청년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주거, 노동, 교육, 건강, 부채 등 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에 있어서 청년도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사당일에 취재를 해서 후속보도를 할수 있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의제에 대하여 관심이 많이 필요한데 취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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