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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연임제한 없애자? "30조 맡긴 소상공인에 피해 갈 것"
개정안 낸 정진욱 의원실 "경제5단체 형평성 맞춘다" 해명했지만... 공적자금 '도덕적 해이' 우려 목소리
국회에 중기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발의 측은 다른 경제단체와의 형평성을 주장하지만, 중기중앙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30조 원 규모의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특수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농협 사례를 들며 장기집권이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오히려 현행 8년 임기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정치권이 830만 중소기업인의 표심
/
심규상
이장우·김태흠 "민주당 위주 통합특별법,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충남 통합 관련 회동 갖고 "종속적 지방분권 절대 반대"... "고도의 자치권·재정권 이양 담아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회동을 갖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두 시·도지사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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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지났지만 '윤석열 강 정책' 그대로"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김성환 장관에 '보 처리방안 확정' 조속 이행 촉구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우리 강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강 정책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다."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아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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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중기중앙회 연임제한 없애자? "30조 맡긴 소상공인에 피해 갈 것"
이장우·김태흠 "민주당 위주 통합특별법, 받아들일 수 없다"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지났지만 '윤석열 강 정책' 그대로"
[이슈-대전충남통합]
박정현 "'일단 까고 보자'는 이장우·김태흠, 단체장 품격 갖췄으면"
정부, 행정통합 20조원 지원에 이장우 대전시장 "상당히 미흡"
'지도 다시 그리기'가 결단인가? 행정통합이라는 위험한 도박
[주요기사 다시보기]
"이한영 대전시의원 이해충돌 의혹, 철저히 조사해 책임 물어야"
중소기업중앙회장 '맞춤형 입법' 지적에 추가 연판장으로 응수?
"올해 16년째인데..." 중소기업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