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더니... 선거제, 다시 옛날로? "뒤통수 맞은 기분"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 다시 '마지노선'이라고 못박았던 선거법 개정 협상시한, 8월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 협의체인 '2+2'는 감감무소식이다. 시민단체와 비교섭단체들은 거대 양당의 '밀실 야합'을 우려하는 한편 비례대표제가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퇴행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시민사회 연대체인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전원위원회, 국민 공론조사 등을 진행한 정신은 외면한 채 또 다시 유권자를 배제하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9년 만에 전원위를 열고 최초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론조사를 했지만 그 결과와 취지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병립형 회귀설'이 도는 상황을 우려했다.

"개혁은 없고 병립형 회귀? '위성정당 금지' 담판을"

"국민 공론조사에서 확인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 비례대표 확대와 의석과 정당의 지지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 논의는 오간데 없고 오히려 개혁의 방향을 거스르는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논의가 나오고 있으니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사실상 거부하는 국민의힘이 문제고, 이걸 구실 삼아 병립형으로 되돌아갈 방안을 만지작거리는 민주당도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이 사무처장은 "양당이 무엇보다 선거제 공론장을 무용하게 만들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소수 정당을 배제한 채로 내린 결론이 합의가 모아진 결론이라고 할 수 있나"고 말했다. 그는 "지금 양당이 담판 지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위성정당 창당 금지 선언뿐"이라며 "만약 또 다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퇴행적인 선거제로 회귀하는 결론을 낸다면 개악의 주범으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도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려 다양성, 비례성을 확보하라'는 공론조사 결과 반영을 요구했다. 그는 "예산을 들여서 참 의미 있는 공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지금 2+2 협상을 한다는데 저는 밀실협의조차 안 하고 놀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한다. 양당은 신속하게 논의를 진척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자기들(정치인) 경기하는 룰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임의로 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역시 "공론조사 결과는 (선거제도 개혁의) 답안지"며 "다시 한 번 공론조사 결과에 기초해 말씀드린다. 현행 소선거구제 지역구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로 절대 돌아가선 안 될 것은 병립형 비례제"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기준은 지난 총선 부칙 조항으로 유지된 30석에 한정한 (준연동형) 의석배분을 없애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면 유권자의 거대한 저항을 낳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등 비교섭단체 4개 정당도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선거제도 밀실 협상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거스르는 병립형 회귀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양당이 밀실협상을 지속하겠다면, 차라리 선거제도 논의를 중단하는 '노딜(No Deal)'이 낫다"며 "한국 정치사상 가장 진보한 현재의 준연동형이 다당제 연합정치라는 시대정신에 더욱 부합한다"고 말했다.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배 원내대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2023.8.28 ⓒ 연합뉴스

전문가들도 "준연동형, 위성정당 때문에 불만족"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공법학회 정회원 총 489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회의원 현행 300명을 유지하더라도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긴 57%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응답자 중에선 국회의원 숫자 자체도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7%로 가장 많았고, '현행 유지' 27%, '축소' 26%였다.

이들의 68%는 정당 득표율의 50%만 반영하되 2020년 총선에선 전체 47석 가운데 30석에만 적용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다만 그 이유(2순위까지 선택)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 취지 약화(43%)'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낮은 비례대표 의석 수 비율(21%),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만 연동이 적용됨(18%), 연동 비율이 50%만 한정되어 적용됨(15%)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준연동형 자체보다는 현재의 운용방식이 잘못됐다는 평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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