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세금 부과보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라며 도입 유예를 주장했다. ⓒ 유성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1% 부자를 겨냥한 세금이라 99% 투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그동안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내놓은 논리다. 주식시장이 활황이던 지난 2022년 말 기준으로도 1400만명의 국내 투자자 중 금투세 부과 대상은 약 1%뿐이라는 것이다. 금투세 도입으로 모두가 내는 거래세는 사라지다시피 하는 만큼,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은 이득을 볼 거라는 주장도 함께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투자자들의 원성을 듣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8월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유예 필요성'을 담은 글을 올렸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의식도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다.
"정말 1%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99%는 찬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심 끝에 이 의원은 투자자들 분노의 기저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우리나라 증시에 '플러스 요인'인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은 하지 않고 '마이너스 요인'에 해당하는 금투세만 도입하려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후진적인 시장으로 방치한 행정·입법부가 (금투세를 부과해) 가뜩이나 매력 없는 시장에 기대 수익률까지 떨어뜨리려 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우리 증시가)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결과적으로 1%에 들지 않는 평범한 소액 투자자들도 다 같이 손해를 보게 된다"며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게 왜 우리 문제가 아닌지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의원은 세금 부과보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라며 재차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다. 종합주가지수(코스피)가 처음 2000포인트를 넘어선 지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2500포인트 내외를 오가는 이유로 '후진적인 증시 환경'을 지목하면서다. 이 의원은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등을 문제 삼으며 "한국은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경제적인 민주화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동료 의원들을 향해 "국민들의 투자 여력을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 건전하게 투자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이며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이 사회에 건전한 활력이 되도록 경제 정책을 설계하는 게 정치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세금 부과 대상자가 1%? 그럼 왜 99%가 찬성하지 않나"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자들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국내 증시를 후진적인 시장으로 방치해왔으면서 (금투세를 부과해) 가뜩이나 매력 없는 시장에 기대 수익률까지 떨어트리려 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유성호
- 지난 8일 처음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자'는 글을 SNS에 올려 화제를 모았다. 그로부터 약 2주가 지났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인가.
"물론 같은 생각이다. 2주 전에 글을 써서 입장을 표명한 뒤 조금 놀랐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동조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보통은 당 주류와 다른 입장을 내면 반대가 많았는데 당원 커뮤니티 그룹 내에서도 (금투세 유예 주장에) 찬성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걸 보고 (금투세 논쟁이) '진영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느꼈다."
- 금투세는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법안이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금투세 유예'의 운을 떼긴 했지만 반대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 대표가 먼저 입장을 밝혔지만 (내가 입장을 낸 건) 그와는 무관하다. 당내에서 동조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하더라도 같은 의견을 냈을 것이다. 금투세뿐 아니라 평상시 다른 어젠다를 보면서도 해왔던 생각인데, 나는 우리(민주당)가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집권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 왜 그런가?
"세제를 포함한 모든 경제 정책은 앞뒤 효과를 따져보고 다수 국민들에게 이로운 쪽으로 결정하는 게 기본이다. 크게는 세수 확보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는 경제적 유인 수단으로 쓴다. 세금을 단순히 '정의구현'을 위해 부과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당 일각에서 나오는 설명은 주로 조세 정의에 관련된 내용이고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몇 명이 대상자가 될지 등 내용만 설명하고 있다.
반면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에는 적절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말 우리 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투세가 1%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99%는 찬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 왜 1%에 들지 않는 투자자들조차 반대할까?
"금투세가 우리 증시의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문제라는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종합주가지수(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처음 넘은 게 지난 2007년이다. 그로부터 17년이 흘렀다. 아직도 코스피는 2500을 힘겹게 왔다 갔다 한다. 우리 기업들이 못해서도 아니고 산업 정책이 실패해서도 아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우리 증시 환경을 후진적인 시장으로 아직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거칠게 표현하면, 연평균 수익률이 3.3%인 시장에 무슨 세금까지 부과하냐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금투세가 부과되면) 가뜩이나 매력 없는 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상대적 경쟁력을 잃어 결과적으로 1%에 들지 않는 평범한 소액 투자자들도 다 같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말이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왜 우리 문제가 아니냐'고 말한다. 우리나라 증시에 '플러스'가 되는 구조 개혁 등을 위한 입법적, 행정적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마이너스 요인만 도입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다."
증시 선진화와 금투세 도입, 무엇이 먼저일까
-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다른 선진국 증시에서라면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가야 할 범죄 행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분할해 상장한 게 불과 지난 2022년이다. 기존 핵심 사업부의 실적이나 건전성을 믿고 투자하던 일반 주주들은 눈 뜨고 코 베인 격이었다.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그 일을 시도한 사람들은 아마 살아있을 때 감옥 밖으로 나오기 어려웠을 수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건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까지 동원돼 재벌과 지배주주들의 배를 불린 정경유착 사건이었다."
- 최근에도 지난 3년간 영업손실을 기록했던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그룹의 '캐시카우'였던 두산 밥캣을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하려고 해 밥캣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합병 가능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도 액션을 취하려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합병도 우리 증시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문제다. 회사의 실적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우량한 회사(밥캣)에 투자한 투자자들만 바보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경제적인 민주화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가 똑같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너무 불평등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한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너무 아픈 부분이다. 나는 우리가 정치 또는 사법 영역에 대해 관심 갖고 싸우는 노력의 10분의 1만 자본시장 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들였다면 코스피가 벌써 3000선 위에 안착하고 4000선을 향해 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반도체나 배터리 등 좋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나. 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시가총액을 다 합해도 애플 시가총액 하나에도 못 미친다."
-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부과한다니 분노가 더 커질 수도 있었겠다.
"심지어 국내 투자자들로서는 불안정한 국내 증시 상황을 알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왔다. 그런데 증시를 조금 더 좋게, 느리지만 우상향하는 시장으로 만드는 조치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돈 버는 사람은 세금을 내라는 게,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도로에 아스팔트도 깔지 않고 통행료를 받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이 느껴졌을 것이다."
- 최근 민주당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업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 바로 금투세를 시행하되, 증시 정상화 대책과 병행하는 안은 어떨까?
"자본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노력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투세 도입이 결정되고) 지금까지 3년 반 동안도 입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개미투자자보호법을 당장 '연내에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믿는 투자자분들이 별로 없을 듯하다. 21대 국회에서 이용우 전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정준호 의원 안으로 재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 그럼 '선 자본시장 선진화, 후 세금 부과'를 하자는 입장인가.
"맞다. 물론 당장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코스피가 3000선 위로 안착하는 건 아닐 것이다. 법이 현실에 반영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입법적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시장에 반영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투자자들도 '국내 증시가 지금까지와는 좀 달라지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런 효능감을 보여주고 '우리도 선진 증시를 향해 가고 있으니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는 금투세를 적용하자고 설득하는 게 순서다."
- 유예가 필요하다면 그 기간은 얼마가 돼야 할까?
"지금까지 3년 반의 유예기간 때처럼 아무 일도 안 한다면 상황은 똑같을 것이다. 내가 만일 주식 투자자라면, 적어도 국내 증시가 17년째 갇혀 있는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를 벗어나 3000선 위에 완전히 안착하고 4000포인트를 향해 가는 정도의 상황이 돼야 '시장 불투명성이 개선이 된 만큼 세금도 감수할 수 있다'고 여길 것 같다."
금투세를 유예하면 사라지는 것들은?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도록 만드는 게 정치의 본령인데 크고 작은 재산들이 주식 시장으로 몰리면 기업에 돈이 돌아 경제에 활력이 생기겠지만 (금투세 도입으로) 만약 우리 주식시장 매력이 떨어져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든다면, 국민들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여력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 건전하게 투자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유성호
- 금투세 중에서도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 투자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금투세가 유예되면 투자자들이 이 혜택을 보지 못할 것 아닌가?
"손익통산, 이월공제가 그렇게 큰 이점인가? 손익통산이 그렇게 간절할 만큼 주식과 함께 다양한 자산에 동시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 또 이월공제는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 국내 증시에서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한번 손실을 보면 그 손실을 회복하는 데 5년보다 긴 기간이 걸리는 게 보통이다. 미국 등 선진 자본시장은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늘려잡아야 한다."
- 금투세는 '세트 법안'이다. 양도소득세를 매긴다는 조건에 따라 거래세는 이미 낮아지고 있다. 금투세를 유예하게 될 경우 거래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도입 전으로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재밌는 부분이, 금투세를 도입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차라리 거래세를 다시 올리라'고 얘기한다. 정치인들은 책상에 앉아서 '금투세는 1%만 내는 세금이고 거래세는 100%가 다 내는 세제니까 거래세를 깎아주면 투자자들이 다 좋아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 왜 그럴까?
"투자자들이 거래세는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거래 비용'이라고 인식하는 듯하다. 투자 의사 결정 자체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거래세가 아까워 투자를 포기하는 사람은 드문 데다 단타 매매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하루에 몇십 건씩 거래세를 내는 경우도 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세수 측면에서도 거래세가 더 좋은 세금이다. 규모도 크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투세 관련) 토론을 할 때도 어떤 의원이 내 글을 반박하면서 '국가운영에 세수가 많이 필요한데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 어떡하냐'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세수 측면에서는 더 불리해진다."
참고로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는 6조 666억 원으로 개인 투자자가 전체 증권거래세의 75%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금투세 도입에 따른 세수 효과는 2025년 8066억 원, 2026년 1조 6131억 원, 2027년 1조 6131억 원 등일 것으로 추산됐다.
-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의견을 밝힌 뒤 당내 반응은 어땠나?
"대화방에 의견을 제시한 분, 언론에 의견을 밝힌 분 등 모두 합쳐도 20명이 안 된다. 그리고 20명 중 나는 소수 의견인 게 사실이다. 다만 첫 번째 SNS 글을 올린 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에게 전화가 왔다. 동의한다고 동감한다고 했다. 문제제기를 해줘서 고맙다는 연락도 받았다. 나머지 150명의 의견은 아직 모르고 아직 금투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분들도 계시니까 토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원내에 의원총회 개최도 요청했는데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 본인의 의견이 소수라고 했다. 실제 기자가 느끼기에도 금투세를 보완 후 시행하는 게 '주류' 입장인 것처럼 느껴진다.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나.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다.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의원님들과도 대화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별도로 의견을 전달했다. 무엇보다 정책 의원총회가 열려야 한다. 금투세만을 주제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토론하면 된다. 지금은 '우리가 통과시킨 법인데 어떻게 유예를 하냐'며 막연히 시행하자는 분들도 '그냥 시행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금투세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물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대면 토론 전,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옳은 일이면 인기가 없어도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금투세는 반드시 지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다.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도록 만드는 게 정치의 본령이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가 더 발전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금투세 도입으로) 만약 우리 주식시장의 매력이 더 떨어져 돈이 갈 곳을 찾다가 부동산 시장으로 더 몰려든다면, 그래서 지난 2020~2021년처럼 부동산 시장이 상승한다면 국민들 모두가 불행해진다.
반면 우리의 크고 작은 재산들을 주식 시장에 넣으면 기업들한테 그 돈이 돌아간다. 기업들이 그 돈으로 공장도 지을 수 있고 신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일자리도 생겨나고 부대 산업들도 함께 발전한다. 경제에 활력이 도는 것이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여력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 건전하게 투자돼야 한다.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업주부들조차 매달 생활비를 아껴 삼성전자 주식을 사 모으는 게 오늘날 국민들의 경제 활동인데도, 아직 우리 당내에는 투자를 '노력하지 않고 요행으로 부를 창출하려는 잘못된 욕망'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다. 그런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나는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이 사회에 건전한 활력이 되도록 경제 정책을 설계하는 게 정치의 임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