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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떡값 등 사용, 국고손실죄 적용 가능...'검찰특활비' 존속은 납세자 모욕
특활비를 명절떡값, 휴대폰요금 등으로 사용... 2025년 예산에서 반드시 폐지해야
'과비' 일부 예산, 검찰 특활비 의심... 예산 관리 실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
법원 자료 제출 감사원에 미룬 검찰, 제대로 감사 안 한 감사원... 감사원도 특활비 내역 공개 거부
두 번의 명절 앞두고 특활비 2500만 원 몰아 쓴 의혹, 청문회 때 구체적 해명 못 해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대검 정책기획과장, '특활비 제도 개선 TF'에 포함... 특활비 추가 소송수행자에도 이름 올려
월성원전 수사 시기, 대전지검 특활비 3-4배 증가... 기소 공무원 모두 무죄 , 무리한 수사 확인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 '셀프 불기소', 고검 항고 기각... 국회 국정조사 필요
'특활비 생활비로 썼다' 했다가 말 바꾼 홍·특활비 자료 폐기 문제 없다는 한...정보공개 거부도 비슷
22대 국회, 우선 국정조사 진행해야... 이후 예산 심의에서 달라진 모습 보여야
복두규, 윤재순, 강의구, 김OO... 결제해 놓고 '정보 없다'는 대통령실, 검찰과 닮은 꼴
검찰 자료 제출 노골적 거부, 21대 국회의 굴욕... 70억 현금저수지 등 국정조사 필요
특활비로 검사 격려금·포상금 나눠 주고, 특정업무경비로 회식 쪼개기 결제
2023년 6월 이후 특활비 자료 공개 거부 이유, 이해 불가... 특검이 검찰개혁 시작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조-특검법 발의 필요... 검찰 개혁의 시작
앞에선 사과, 뒤에선 불법 또 불법...특활비 특검, '검찰개혁' 첫 출발
대법 판결 무시한 정보공개 거부로 검증에 차질... 야당, 특활비 특검에 대한 입장 밝혀야
3년 5개월여의 끊질긴 추적.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벌여온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기'를 가감없이 전합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다. 현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를 맡고 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처음 시행된 때부터 중앙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예산감시 운동을 해 왔다. 2019년 11월부터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정보공개소송을 시작해서 2023년 4월 13일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가 함께 검증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드러난 불법혐의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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