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이 공익기능을 할 수 있는 토대는 방송공공성이다. 돈이나 국가나 외세의 방송 통제도 거부해 오로지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방송의 기본 임무다. 하지만 방송공공성은 사유화, 유료화, 개방화되는 체제에서 점점 더 그 이상과 범위가 좁아지고 위협받는다. 방송제도의 결함도 심각하다."

지난 31일 오후 3시 한국PD연합회 20주년을 맞아 열린미디어연구소와 공동주최로 열린 '한국 방송의 르네상스는 있는가' 세미나에서 '공공성 철학의 시련과 생존-방송 공공성과 공익성 진화를 위한 차기정권의 개혁과제'’를 발제한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케이블TV, IPTV 등 다양한 방송서비스가 나온다고 해도 지나친 규제완화를 허용해서 국민의 비용 부담 증대와 상업주의로 치닫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면서 "다채널환경에서도 방송공공성은 이론적 제도적 실천적으로 강화해 방송의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공공성을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공공커뮤니케이션(유비쿼터스 공공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사이에 공공서비스는 대폭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비쿼터스 공공 커뮤니케이션은 방송의 독립성과 더불어 공공성을 구현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디지털 다채널과 공공인터넷 포털을 포괄하는 개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신자유주의와 방송산업의 변동은 ▲방송의 사유화 ▲시장개방 ▲시청률지상주의 심화 ▲공공서비스 퇴조 ▲수용자시장의 분화 ▲미디어 양극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방송공공성론의 실천을 위한 이념적 진화로 ▲유비쿼터스 공공서비스 시스템 채택 ▲반독점 ▲독립성과 공정성보장 ▲다양성 ▲지역성 ▲창의성 ▲공정한 경쟁 ▲자주성 등을 제시햇다.

방송공공성을 위한 차기 정권의 개혁전략으로 ▲유비쿼터스 퍼블릭 커뮤니케이션(UPC, Ubiquitous Public Communication) 구축 ▲전파 상품화 반대 ▲규제기구와 공공정책 민주적 통제 ▲지상파방송의 정상화 기능강화 ▲ 공영방송의 진화(독립시스템 확립, 수신료기능 정상화, 난시청 제로전략, 재정개혁, 공공서비스 충실화, 소유와 경영구조 개혁, 교육방송개혁) ▲ 균형재정 ▲채널 콘텐츠 균형 ▲편성권 독립 ▲방송자치구조 확립 ▲뉴미디어의 공공서비스의 확장 ▲대중적 대안 미디어 창설 등을 들었다.

특히 "민주적 통제를 받는 디지털다채널과 공공인터넷 포털을 핵심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건립이 21세기 미디어운동의 주요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시스템이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공공 서비스는 위험과 위기에 몰린 다수 국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박건식 MBC PD는 "지상파에 의외로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낮 시간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바로 자본, 광고의 영향 때문"이라며 "과거 MBC가 80년대 저녁 8시 휴먼 다큐멘터리 <인간시대>를 방영해 전 국민과 함께 공감대를 이뤘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이제 휴먼 다큐멘터리 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방송 자본의 문제에 대한 고민에 대한 공감대가 적었다"면서 "공공성 논의에서 사실상 참여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콘텐츠나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며 방송발전기금을 어떻게 공공성 확보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미숙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BK21 연구교수는 "정치적 경제적 요소들 사이에서 어떤 합의가 만들어지며, 어떤 정책결정이 새롭게 만들지는가, 또 그 후의 효과는 무엇이었는가 등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묻는 공익성·공공성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나와야 반복되는 담론이 주변화 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2000년 이후 방송위원회가 공익성의 원칙에 맞춰 어떠한 정책 결정을 내렸는가라는 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승수 교수 발제에 앞서 김학천 열린미디어연구소 소장은 '방송의 르네상스를 위한 현실진단'이란 기조발제를 통해 "방송은 이제 프로그램의 르네상스에 앞서 아직은 정치적 줄서기나 양극화대열에 완벽하게 갈라서 있지 않고 국민들과 약속한 독자적 가치체계를 추구하는 문화기구, 종합문화기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방송 질서와 미디어 정책'을 발표 한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겨울 연가를 비롯한 드라마 및 버라이티 프로그램은 아시아 전역에 이른바 한류 물결과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한류는 수 천년 동안 동아시아 변방 국가였던 우리나라의 문화상품이 이른바 글로벌 시대에 아시아를 거점으로 세계시장에 상당한 시민권과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한국방송의 위상과 좌표가 이른바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이라는 신 방송질서 속에서도 그도대 존속발전할 것에 대해 회의적이며, 그 그림자의 암영도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명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강상현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김사승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강형철 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강택 KBS PD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