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의 화두는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
문국현 후보는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이룰 최고 적임자
9월 3일, 대통합민주신당의 예비경선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대권경쟁의 막이 올랐다.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도 9월 2일, “창조한국”이라는 자신의 지지조직을 출범시키면서 제3지대에서 독자적인 대권행보를 시작했다.
이명박 전시장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50% 이상의 지지도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각종 부정비리와 대운하공약 등에 대한 검증이 재개되면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추석을 전후로 해서 거품이 빠지고, 지지율 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론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가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경제’라는 패러다임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CEO출신이라는 경력을 한껏 과대 포장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군사독재시절 정경유착과 재벌특혜 등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성장시켜왔고, 그 중심에는 항상 이명박 후보가 있었다. 온갖 부정한 방법과 하청기업 목조르기 등의 횡포로 회사를 키워온 것이다. 그 후과로 현대건설은 IMF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후보는 결과적으로 성공한 CEO가 아니라, 실패한 CEO로 자신의 경제인 경력을 마감했다. IMF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의 한사람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부정한 경제인의 교본같은 분이었다.
그러했던 분이 이제 ‘석기시대의 돌도끼’를 들고 ‘최첨단시대의 경제’를 일구겠다고 나섰다. 과거 특권과 반칙을 일삼았던 경제인, 부정비리와 부패로 얼룩졌던 정치인으로서의 반성은 하나도 없다. 21세기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비전제시도 없고, 오로지 ‘아, 옛날이여’만을 외치며 국민 속이기에 여념이 없다.
이번 대선의 화두는 그냥 ‘경제’가 아니다. 이번 대선의 화두는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이다.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어야 사회양극화의 해소가 가능하고, 많은 일자리 창출도 실현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거쳐,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완성된다. 지금의 민주화세력이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정치민주화와 사회민주화에는 기여했지만,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의 영역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화세력이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에 무능했다고 해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 같은 과거세력이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의 대안세력이 될 수는 없다.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식의 경제는 이미 IMF 사태로 사망선고를 받았다. 이미 관속에 들어간 ‘한나라당식 경제’를 다시 끄집어내면, 제2의 IMF사태라는 ‘유령’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동안 이룩해놓은 정치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까지 과거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내년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낡은 패러다임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해야 한다. 정치민주화와 사회민주화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발전 모델’이 아니라면, 3만불 선진국가로의 진입은 불가능하다. 과거의 향수에 의존해 20세기식 개발경제와 사람경시 경제 방식을 다시 도입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의 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암흑으로 후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속에서 대한민국에 의미 있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정치민주화와 사회민주화의 성과에 기반한 ‘경제정의세력’, ‘경제민주화추진세력’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한 환경운동, 기부운동, 문화운동 등을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범을 보였던 문국현 전사장이 주도가 되어서 새로운 정치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문국현 전사장은 군사독재시절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존중하고, 계승하면서 새로운 기업모델, 경제모델을 추구해왔다. 정치민주화와 사회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람중심 · 중소기업중심’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문국현 전사장은 민주화세력의 정통계승자로서 부족함이 없다.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경제영역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구현할 적임자이기도 하다.
이제 제대로 된 ‘경제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명박식 ‘가짜경제’와 문국현식 ‘진짜경제’의 한판 승부가 이번 대선의 ‘핵심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토목중심·대기업중심의 과거회귀형 경제와 사람중심·중소기업중심의 미래지향형 경제가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평생을 부정비리와 특권, 부패로 얼룩진 사람과 깨끗함, 정직, 신용으로 살아온 사람 중 누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적합한지 유권자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명박 전시장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50% 이상의 지지도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각종 부정비리와 대운하공약 등에 대한 검증이 재개되면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추석을 전후로 해서 거품이 빠지고, 지지율 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론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군사독재시절 정경유착과 재벌특혜 등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성장시켜왔고, 그 중심에는 항상 이명박 후보가 있었다. 온갖 부정한 방법과 하청기업 목조르기 등의 횡포로 회사를 키워온 것이다. 그 후과로 현대건설은 IMF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후보는 결과적으로 성공한 CEO가 아니라, 실패한 CEO로 자신의 경제인 경력을 마감했다. IMF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의 한사람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부정한 경제인의 교본같은 분이었다.
그러했던 분이 이제 ‘석기시대의 돌도끼’를 들고 ‘최첨단시대의 경제’를 일구겠다고 나섰다. 과거 특권과 반칙을 일삼았던 경제인, 부정비리와 부패로 얼룩졌던 정치인으로서의 반성은 하나도 없다. 21세기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비전제시도 없고, 오로지 ‘아, 옛날이여’만을 외치며 국민 속이기에 여념이 없다.
이번 대선의 화두는 그냥 ‘경제’가 아니다. 이번 대선의 화두는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이다.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어야 사회양극화의 해소가 가능하고, 많은 일자리 창출도 실현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거쳐,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완성된다. 지금의 민주화세력이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정치민주화와 사회민주화에는 기여했지만,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의 영역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화세력이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에 무능했다고 해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 같은 과거세력이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의 대안세력이 될 수는 없다.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식의 경제는 이미 IMF 사태로 사망선고를 받았다. 이미 관속에 들어간 ‘한나라당식 경제’를 다시 끄집어내면, 제2의 IMF사태라는 ‘유령’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동안 이룩해놓은 정치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까지 과거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내년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낡은 패러다임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해야 한다. 정치민주화와 사회민주화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발전 모델’이 아니라면, 3만불 선진국가로의 진입은 불가능하다. 과거의 향수에 의존해 20세기식 개발경제와 사람경시 경제 방식을 다시 도입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의 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암흑으로 후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속에서 대한민국에 의미 있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정치민주화와 사회민주화의 성과에 기반한 ‘경제정의세력’, ‘경제민주화추진세력’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한 환경운동, 기부운동, 문화운동 등을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범을 보였던 문국현 전사장이 주도가 되어서 새로운 정치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문국현 전사장은 군사독재시절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존중하고, 계승하면서 새로운 기업모델, 경제모델을 추구해왔다. 정치민주화와 사회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람중심 · 중소기업중심’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문국현 전사장은 민주화세력의 정통계승자로서 부족함이 없다.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경제영역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구현할 적임자이기도 하다.
이제 제대로 된 ‘경제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명박식 ‘가짜경제’와 문국현식 ‘진짜경제’의 한판 승부가 이번 대선의 ‘핵심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토목중심·대기업중심의 과거회귀형 경제와 사람중심·중소기업중심의 미래지향형 경제가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평생을 부정비리와 특권, 부패로 얼룩진 사람과 깨끗함, 정직, 신용으로 살아온 사람 중 누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적합한지 유권자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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