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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주택정책

서민 위주의 주택 정책을 바라며...

등록|2007.09.04 14:43 수정|2007.09.04 15:00
가을인데 비가 내립니다. 온난화 때문인지 가을인 요즘, 파란 하늘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더위와 비…. 정해져 있는 공사기간에 쫓겨 쉬는 날도 없습니다. 비가 그치길 기다리고 비가 그치면 곧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전신은 땀과 비에 젖고 그렇게 손발이 불어 터질즈음, 아간작업을 끝으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힘들면 업을 닦는 참회의 시간이라 생각 하며 남들은 덥다고 피서를 가는 기간에 저는 나름대로 다른 피서를 한 것이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알기 위해 역사를 공부 하지요. 과거의 연장이 현재이고 현재는 미래와 이어지기에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수백만평의 땅을 사고 애들의 진학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십수 차례 하고도 대통령 후보에 선출됐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득을 볼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과거가 그를 그 위치에 서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생기는 수입 10억의 대부분을 사회에 헌납하고 닳은 구두를 신고 살아갑니다. 두 딸은 헌옷을 얻어 입히고 부인은 BMW 버스를 타고, 메트로를 이용하고, 워킹을 하며 살아 왔습니다. 그의 가족은 미래에도 그렇게 살아 갈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몸처럼 사랑하라! 이 문구가 의미하는 큰 뜻은 우리 모두가 지구라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서든 불경이든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어버이입니다. 누구를 우리 어버이로 선출을 해야 할까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집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조건 세가지는 의식주입니다. 그 중 가장 지출이 많이 되는 분야가 주택이지요. 주택은 여러 형태로 지을 수 있지요.

주택은 단독 주택과 다가구 주택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에 비해서 다가구 주택은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서민들을 위해서 비용이 덜 들어가는 아파트를 짓습니다. 기초를 만들고 네 벽과 천장 지붕 그리고 방바닥을 만드는 단독 주택보다 앞뒤 양쪽 벽과 한쪽면의 벽 그리고 천장만 만들면 되는 아파트가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훨씬 덜 들어 간다는 것은 간단한 산술로도 계산이 가능 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 없는 서민 보다는 가진 자를 위한 아파트 짓기 광풍속에 서 있습니다. 분양이 어떻고 경제 논리가 어떻고 정부에서는 그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어달 동안 충청도 아파트 단지에서 평당 600만원인 목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아파트는 공사비 계산하기가 더 쉽지요. 아무리 따져봐도 600만원이란 숫자는 분양 원가에 턱없이 부족하므로 공사비 부풀리기 쉬운 조경과 부대 시설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값싸고 색깔은 화려한(오염때문에 톱밥을 비료 만드는데도 사용 하지 못하는 MDF에 나무 무늬 필림을 씌운) 루바와 몰딩으로 도배를 해 놨더군요. 그 정도 분양가면 원목 도어나 원목 루바를 사용해도 될 법 한데 말입니다.

그 아파트에도 형식적인 임대 아파트가 있더군요.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임대 아파트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 임대 아파트란 임대료만 내고 사는 아파트입니다. 보증금이란 없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임대 보증금으로 내고 다달이 임대료를 내지요(실 공사비란 아파트 실 공사비는 평당 200만원 미만입니다). 일본을 가도 그렇고 중국에 가서 살아도 임대 아파트는 몇 개월치 임대료를 선불로 내면 살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근무를 했던 요르단은 1년에 얼마씩 돈을 내면 집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 임대인이 나가라 쫓을 수 없고, 사는 동안은 세를 올려 받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사는 동안 집 수리는 임차인 몫입니다. 정원과 꽃밭을 가꾸고 사는 동안 내 집처럼 살지요. 그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우리나라 총리급인 요르단 계곡 개발공사 사장이 농부에게 총을 맞고 실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댐 개발을 주로해서 정보가 빠른 사장이 댐이 완공이 되면 물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당시에는 황무지인 땅을 헐값에 사들인 것을 나중에 땅 판 자가 알게되어 그사람에게 총을 맞은 거지요.

총을 쏜 사람은 풀려나고, 사장은 모가지 짤리고 땅을 내놓고 끝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 맞을 사람 얼마나 될까요?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만들어 놓고 내부고발자 보호받는 것 한 번도 못 본 우리나라에서는 꿈 같은 이야기지요.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료 만으로도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절반씩만 지어도 구태어 집을 구입 할 필요도 없고 집 살 사람 적으니 부동산은 당연히 안정이 되지요. 그러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의원님들, 장관님들 자신의 아파트 가격 떨어지기 바라겠어요? 큰 대의 정치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후보로 뽑아 놓고 득의양양해 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믿었던 수치가 허구임을 알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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