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통사 등 사회단체들은 5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의 남북정상회담 간섭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 이철우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우리민족끼리’정신으로 ‘남북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태도를 확고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한미정상회담이 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담이 열리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가운데, ‘비핵화’를 앞세워 남북관계진전을 가로막는 회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가협·범민련남측본부·양심수후원회·평통사 등 사회단체들은 5일, 청와대 부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편지’에서 “남북정상회담에 간섭하는 미국의 패권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미국이 ‘비핵화’를 앞세우는 이유는 이를 빌미로 남북정상회담을 일정 범위에서 통제하여 한반도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자국 요구를 관철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의 본질이 ‘조·미’양국이 해결할 문제임을 지적하며, 남북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다룬다면 남측에 드리워진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포함한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라크파병·평택미군기지확장·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 허용·방위비분담금부담·기만적 작전권환수와 유엔사 강화·반환미군기지환경오염정화비용 부담·전쟁예비물자(WRSA)폐기 부담 등을 거론,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를 굴욕스럽게 수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 대통령이 지금 같은 대미굴욕자세로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의 부당한 요구와 압력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남북정상회담 성과는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구상과 이를 통한 6자회담 진전 방안을 듣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우리 관점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핵심 문제는 북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데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느냐”라며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의 모든 결정사항이 한반도 비핵화에 긍정적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보 문제, 남북 정상회담 등을 포함해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