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5일 제1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주민 215명이 제출한 '삼산4지구 공영개발 반대 및 민원개발 청원'을 18일 시의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난 해부터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삼산4지구 관련, 주민 청원을 해당 상임위에 넘김에 따라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청원은 지난 157회 회기 때 ‘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 도시재생사업 지구지정 반대’청원에 이어 두 번째다. 시의회가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시의회의 청원 채택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시와 주민사이의 마찰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주민 민원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인천시 사업 추진에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서를 통해 주민들은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인천도개공)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은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실거래보다 턱 없이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강제수용을 통해 밀어붙이기식이 될 것으로 우려 된다"면서 "인천시 주도의 공영개발을 철회하고 환지방식의 민영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와 인천도개공은 부평구 삼산동 325번지 일원 총 76만4753㎡ 규모의 삼산4지구를 주거·상업시설, 공원녹지와 문화체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고품격 계획도시로 조성해 인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민간개발을 주장하는 삼산4지구 공영개발 결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민 청원에 대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본회의 상정됐다”며, “공영개발로 인한 강제 수용 등에 대해 주민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득하기를 주민들은 강하게 희망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경찰서는 삼산4지구 내에서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시행사가 난립해 가계약 형식으로 토지거래를 해왔고, 이 과정에서 시행사가 토지를 전매한 의혹이 제기돼 7월 19일 일부 시행사 본사와 관련자의 집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또한 경찰은 민간개발을 주장하는 조합 간부와 시행사가 짜고 부재지주를 경작자로 둔갑시켰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이 지역에서 불법 부동산 전매 혐의까지 일부 포착, 농지원부 허위 발급과 불법토지전매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다음 주부터 부재지주를 경작자로 둔갑시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사들인 민간 시행사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