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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OBS 경인방송' 허가 지연 논란

계양산송신소 '전파 월경'...11월 첫 방송 위기

등록|2007.09.06 16:01 수정|2007.09.06 16:13
당초 올 11월 첫 방송을 내보내기로 한 '경인TV 방송(OBS)'이 정보통신부의 전파 월경 등의 문제 제기로 첫 방송 시점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1400만 경인지역 시청자들은 3년이 되도록 지역 방송을 시청할 권리를 빼앗겨(?)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통부의 전파 월경 등의 문제 제기가 "특정 방송 '눈치 보기'와 OBS 경인방송 '길들이기' 위한 월권"이란 주장이 시민단체, OBS 경인방송 희망조합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OBS 경인방송은 당초 10월에 시험방송을 시작으로 11월 1일 개국 방송을 송출할 계획을 갖고 방송 개국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6월 정도면 나올 것으로 예상되던 정통부 허가가 3개월째 지연되자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OBS 경인방송은 현재 이렇게 가다간 11월 1일 첫 방송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회사 내에 지배적으로 퍼지고 있다.

만약 정통부가 계양산 송신소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OBS 경인방송은 과거 iTV와 같이 인천지역에서 50% 이상 주민들이 시청하기 불가능한 반쪽짜리 방송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안상수 인천시장은 8월 정통부에 건의문을 보내 올바른 지역여론 형성, 문화 창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인지역 새 방송국에 대한 허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통부는 인천 계양산에 위치한 경인TV 방송의 주 송신소로 인해 서울 등으로 전파 월경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OBS 경인방송 허가를 미루고 있다. 정통부는 계양산 이외의 대안으로 수봉산에 송신소를 설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수봉산의 경우 해발 95m로 야산에 불과한 곳이다. 이런 조건으로 인해 수봉산 송신소를 사용하던 'iTV' 시절 인천지역은 난시청 지역이 50% 이상에 이르렀다. 이런 난시청은 결국 광고 수입 축소 등을 불러와 회사의 재정난까지 이어져 한국 방송 사상 초유의 방송 허가 취소 결정까지 이르게 했다.

인천 수봉산 송신소경인TV 방송(OBS)가 정보통신부의 전파 월경 등의 문제 제기로 인해 첫 방송 시점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옛 iTV가 사용했던 인천 수봉산 송신소 전경 ⓒ 한만송


계양산 송신소는 구 iTV 시설로 당시에도 전파 월경 문제가 제기됐으나 정통부 스스로 허가를 내준 곳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OBS 경인방송이 정통부에 제출한 방송국 허가신청서에는 iTV 시절의 인천 수봉산 송신소를 계양산으로 옮기고 계양산 송신소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 두 가지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돼 있다.

더욱이 새방송의 사업주체로 선정된 '경인TV 컨소시엄'은 계양산 주 송신소를 사업계획에 포함해 허가 추천을 받은 상황에서 첫 방송을 앞둔 시점에 이를 문제 삼고 나온 것은 정통부가 OBS 경인방송을 길들이기 위한 월권행위이며, 특정 방송의 로비로 1400만 시청자들의 시청 권리를 빼앗는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SBS 서울방송의 경우 강원, 충북 일부 지역까지 전파가 월경되고 있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80% 이상이 케이블로 TV 방송을 시청,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전파 월경이란 정통부의 문제 제기는 타당성이 빈약해 보인다.

또한 OBS 경인방송은 이미 서울지역 케이블 방송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케이블 방송으로 송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OBS 경인방송,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정통부가 특정 방송의 눈치와 로비 때문에 OBS 경인방송의 송신소를 문제 삼는다"면서, "정통부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OBS 경인방송 희망조합 이훈기 위원장 "iTV가 없어지면서 경인지역 시청자들은 지역의 사회·문화 등 생생한 지역 정보를 알 기회를 잃어 버리게 된 상황에서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힘으로 OBS 경인방송이 탄생돼 시청자들을 찾아뵐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인데 정통부의 문제제기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산 송신소 전경정통부가 전파월경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계양산 송신소는 구 iTV 시설로, 당시에도 전파 월경 문제가 제기됐으나, 정통부 스스로 허가를 내준 곳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 한만송

이 위원장은 "정통부가 특정 방송국의 눈치를 보며,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을 무시하고 시간끌기를 계속한다면 희망조합,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400여 시민단체와 연대해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수도 있다"고 경고 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도 6일 성명을 통해 "방송위원회가 '경인TV컨소시엄'에게 허가추천을 할 당시에 전파월경을 이유로 서울 강서구를 기존 방송권역에서 제외한 바 있음에도, 허가를 미루는 이유로 송신소의 위치와 전파월경을 들고 나오는 것은 궁색하다"며, "현재 계양산에는 이미 송신탑과 건물이 세워져 있고, OBS는 송신탑과 건물에 대한 3년 계약을 마친 상태일 뿐 아니라, 계양산은 인천시의 중심에 위치해 방송을 위해선 최적의 장소"라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새로운 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된 마당에 정통부는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 회복을 위해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 한다"면서, "정통부는 OBS가 성공적으로 개국할 수 있도록 조속한 방송허가와 함께 모든 행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토박이인 한아무개(52)씨는 "인천과 경기도는 타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아 지방보다 주민들의 정주 의식과 향토 의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함양시켜줄 지역방송마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인 방송이 하루 속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www.kyeongin.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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