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전국최초로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어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 취지는 세대당 보유대수로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해소시키고 과도한 차량증가를 막겠다는 의지로 시작되었다.

제주시에서는 차고지증명제로 인하여 향상되는 기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주차시설 및 도로부족으로 주차난 심화 및 도로기능 마비 예방
둘째, 불법주차 및 야간주차공간 확보 문제로 이웃간 불화발생 예방
셋째, 긴급차량 및 보행자 통행로 확보곤란으로 재해대비 곤란 예방
넷째, 국제자유도시 및 생태도시에 걸맞은 선진교통문화 모범도시 실현 등을 제시하였다.

취지와 추진배경은 제주도민으로서는 박수칠만한 사항이다. 도로 운행에 불편하게 만드는 불법주정차, 야간에 주차로 인하여 이웃간의 분쟁, 화재나 구급차량이 진입하는데 골목안 이중 주차로 인하여 어려움 등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제주시에서 간과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 2010년 1월부터는 모든 차량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문제는 첫째로 장애인차량과 차량으로 생활하는 소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다.

휠체어나 거동시 필요한 승용차량은 트렁크가 적어 어쩔 수 없이 2,000CC이상 구입이 필요로 하지만, 시에서도 동일적용으로 이들에게 이중고를 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승용차가 아닌 지프형 차량으로 이동하는 장애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차운전으로 먹고사는 소신민들에게도 가혹한 절차다. 이들은 자신들의 차고지가 없을 경우 차고지 확보를 위하여 민간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돈을 주어 임대해야 하는 등 이중고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 소시민들같은 경우 일반주택에 임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이웃간의 분쟁을 막는다는데 문제로 이로 인하여 예전에 지은 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먼저 차고지를 신청한 세대와 늦게 신청하는 세대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주차로 인한 불신을 해소시킨다는 취지가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관계당국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는 데 부족한 주차장 확보 예산은 무슨 돈으로 마련 할 것이냐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생독립능력이 높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 현실에서 결국 도민들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넷째로 차를 파는 세일즈맨과 중고차시장이 시장축소로 인하여 흔들거림으로 제주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차고지증명제를 편법으로 이용하여 렌터카를 임대하거나 불법 주차장을 이용하여 수익창출 하는 등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차고지 증명제의 취지는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필요로 하는 제도다.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의견과 공청회를 유치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다수의 도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갔으면 하는 개인적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