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5일 서울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토론회를 열었다. ⓒ 안윤학

"3~4자 정상들이 만나 종전 선언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상 미국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화답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07 남북 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으로 북한에 다녀온 김근식 경남대(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종전 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남북 정상선언 조항(4항)에 대해 "사실상 북-미 정상간 대담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지난달 시드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 핵폐기 이후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고 한 제안을 노무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전달했고, 이에 김 위원장이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북한에서는 박수를 받고 왔는데, 남한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3~4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지엽적인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당황스럽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번 회담의 성과를 평가절하려는 일부 언론에 쓴 소리를 낸 것. 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주최로 서울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토론회에서다.

김 교수는 "남북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발목을 잡고 있다"며 '퍼주기 논란'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뒤 "노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가 경제를 확대하고 경제가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협력'의 선순환 구조에 김 위원장이 파격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가령 노 대통령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안을 제안했을 때, 김 위원장이 회담장 밖에 있던 한 국방위원을 불러 실현가능성을 물은 뒤 전격 수용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북한이 남측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면서 남북관계가 한 단계 진전됐는데, 사소한 것을 트집 잡아 회담의 성과를 폄훼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김 교수는 "이번 회담은 김 위원장이 남측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결과"라며 그 배경에 대해 "북한이 6자 회담을 통해 핵 포기를 결심한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남한이 북 체제를 변화·붕괴시키겠다는 시도를 하지 말 것을 북측이 누누이 강조했다"며 "특별수행원을 이끈 안내원조차 북 체제를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실제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남측이 그동안 사용해온 '개혁, 개방'에 대한 말에 대해 거부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김 교수는 "이번 남북 정상선언에 '비핵화, 핵포기'가 들어갔다면 금상첨화였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이 6자 회담의 틀에서 벗어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연내 불능화'를 약속한 6자간 공동성명으로 핵 문제를 충분히 해결했다고 본 듯하다"고 추측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번 회담의 큰 특징은 성과 위주의 실용적·실리적인 '차분한 회담'이었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 첫 회담처럼 흥분할 일이 아니다"며 "'김 위원장이 노 대통령을 처음 만나며 웃지 않았다'는 등의 분석은 '가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와 함께 특별수행원의 자격으로 북한에 다녀온 백낙청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도 "일각에서 이번 회담의 성과를 폄훼하려는 듯하다"면서 "분단 체제가 허물어져 가는 상황에서 통일을 향한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