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미 한반도 핵우산 철회 맞바꿀 것"
박경순, 미국의 이중 잣대가 엔피티 체제 불안 가져와
▲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은 8일,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에서 학술포럼 <핵무기비확산조약 체제 평가와 정책과제>를 열었다. ⓒ 이철우
“한반도 핵문제 당사자는 북미이며, 문제해결도 북미타협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핵우산 철회와 북 핵 폐기가 교환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비핵지대화로 이어져 한미동맹과 조중동맹 문제도 포괄하게 될 것입니다.”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8일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대외부총장)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연 학술포럼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 평가와 정책과제>에서 미국의 ‘국제정치 전략’이 엔피티 체제 불안정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과 이란의 ‘핵문제’ 발생 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도 없이 ‘평화로운 핵 이용이 핵무기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억제하는 과정의 트러블”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미국이 북에 ‘특별핵사찰’(어느 곳이든 조건 없이 사찰)을 주장한 것은 엔피티 규정에도 없으며, 주권을 100% 무시한 것이라 말했다.
▲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이철우
박경순 연구위원은 ‘엔피티 체제’가 ‘핵보유국의 수직 확산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핵개발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과거 핵을 폐기하고 실용성 있는 소형 핵개발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한 “북의 핵보유가 한반도 평화를 일방으로 위협하지는 않는다”며 “북 핵실험 이후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조·중군사동맹은 ‘핵무기 국가가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는 한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에서 미국의 입장은 ‘핵무기 국가와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는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핵정책은 2002년 미 국방부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가 ‘비핵무기국에 선제사용’을 공식화한 것에도 나타난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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