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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1년간 11명 사망관련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유가족들 "산재 불승인 전면 재조사해야"

등록|2007.10.16 15:52 수정|2007.10.16 20:50

한국타이어 특별근로감독실시 촉구한국타이어 유가족대책위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이 16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문창

한국타이어 유가족대책위원회(대표 조호영)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재규)은  16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타이어에서 지난 1년간 11명이 사망한 것은 중대 재해 때문"이라며 "대전지방노동청은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호영 대표는 "지난 1년간 11명의 노동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한국타이어의 노동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노동부나 사측이 납득할 만한 원인규명이나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유가족의 분노와 현장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대표는 “우리 아들의 죽음과 관련한 원인으로 유기용제 중독과 직무스트레스, 과로가 있다”며, “뇌·심혈관계 관련 사망이 10명에 이르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의 사망자만을 대상으로 할 때 심장질환 7명, 폐암 1명으로 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조대표는 “이처럼 생떼 같은 자식과 남편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대전지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운운하며,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근로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노동부로서의 제 역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선재규 민노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직무스트레스, 과로와 관련해서는 한국타이어에 근무 중인 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사실만을 판단할 때 과히 살인적이라 할만 하다”며 “IMF 이후 사측은 경영상의 문제를 들어 4조 3교대로의 근무형태전환과 인력축소,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강행해 노동자들의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DAS(다스)라는 전산통제장비를 활용해 노동자들의 휴식시간, 식사시간 심지어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까지 통제하면서 목표달성을 위한 노예로 만들었다"며 "게다가  공휴일 출근을 사실상 강제하고 TPM(전사적 생산보전)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도 무재해 달성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자 스스로 산재를 감추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유기용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선 위원장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노동청은 2004년 특별근로감독 요구를 묵살했고 사업장 안전, 보건에 대한 종합 진단 명령만 내려 1년간 11명, 10년간 19명 사망이라는 참사를 불러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한국타이어 전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노사안전자율점검과 실질적 역학조사 실시 ▲산재 불승인건에 대한 전면재조사 ▲유족들에게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와 업무상재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지만, 개인질병에 의한 것은 근로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특별근로감독요구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타이어 사건의 원인규명과 예방대책을 위해 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의사를 포함시키는 문제와 산재 불승인재조사는 노동부의 소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호영 유족대책위 대표는 “그동안 미온적인 조사로 일관한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며, “유족대책위의 요구에 납득할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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