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국가경영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저의 오랜 행정경험과 그동안 치밀한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빛나는 대한민국, 행복한 국민시대”를 위한 “강운태의 신바람 국가경영 프로젝트”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공약 발표를 통해  네티즌 여러분들과의 정책 토론을 펼쳐 보고자 합니다.

그 순서는 먼저 공약을 지키기 위한 재원확보를 필두로 해서, 경제, 평화 통일, 복지, 노동, 중소기업, 고용, 주택부동산, 문화산업, 생명농어업, 국가균형발전, 인권 개선, 환경과 에너지, 사회적 대타협과 국민통합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허언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재원 확보에 대한 공약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 얼마든지 기탄없이 의견 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공약은 총론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댓글로 소통하며 제시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부부문, 신바람 국가경영의 기틀을 잡겠습니다

선진국 진입이냐, 아니면 중진국에 머무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지금 우리에겐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하는 것 보다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시원스럽게 일을 잘하는 똑똑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은 걸핏하면 복지 혜택은 늘리고, 세금은 줄이겠다고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데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현재의 정부예산(‘07년-238조원)도 쓸 곳이 많아 빠듯한 형편에 어떻게 세금을 줄이면서 복지를 늘린다는 말인지요. 아무런 대안 없는 이런 공약들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저는 30여년의 행정공직자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정부 조직을 치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 정부 조직 및 출자기관의 방만함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적게 잡아도 200조원 이상이나 됩니다.

첫째, 우정사업(우체국)을 민영화하겠습니다. OECD 30개 국가 중에서 정부기관으로 우정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밖에 없습니다.

독일과 네델란드는 이미 완전 민영화를 했고, 대부분의 나라(26개)가 공사의 형태로 운영중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우정공사를 금년부터 민영화하기 시작했고 최종단계에서는 ⅓만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정부조직으로 있어야 할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민영화(매각)할 경우 효율성이 증대되고 엄청난 재원이 나오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둘째, 포철과 통신공사, 한전 등의 민영화 성공사례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철도(鐵道)공사와 가스공사 등 32개 정부출자기관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습니다.

이런 출자기관 중에는 70년대 정부주도의 개발경제시절에 설립되어 이제 당연히 민간으로 넘겨야 할 기관도 있고, 또한 민간이 담당했을 때 훨씬 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포철이나 통신공사 등을 정부기관으로 갖고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했겠습니까?

물론 한꺼번에 100%민영화하는 것은 시장의 일시적인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정부가 상당기간 대주주의 지위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한전의 경우 정부가 26.9%의 지분을 갖고 대주주의 지위 유지). 이들 32개 정부출자기관을 민영화할 경우, 정부지분이 86%(‘07년 3월)로 이중 절반 정도만 매각해도 대략 200조원-300조원 정도의 매각수입이 예상됩니다.

셋째, 4대 사회보험 징수기관을 통합하는 등 각종 공사와 공단도 혁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등의 4대 사회보험 징수 업무가 각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분산되어 있어 업무의 비효율과 낭비는 물론 국민들도 불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징수업무를 통합·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비도 크게 절약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중복업무의 통합으로 징수인력 1만명 중 50%정도 감축이 가능하고 이를 2008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노인 기초연금 등 신규 서비스에 재배치하면 연간 250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넷째,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변화된 수요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관행적인 예산편성·집행을 성과주의 예산으로 개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줄이기 운동을 통해 총액 대비 4%정도(10조원)를 절감하여 추가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추가재원은 기존의 정부예산(‘08정부안-257조원)에 더하여 세계 속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과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지원, 사회안전망확충, 농어촌과 서민대책 등을 위해 요긴하게 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은 순차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이러한 정부혁신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국가적과제들을 제 때에 추진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부기능 중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문을 덜어 냄으로써 국가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 부가가치를 높이고 사회전반에 신바람을 확산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가 있는 셈이지요.

저는 이러한 획기적인 과업들을 새 정부 수립과 동시에 ‘정부조직 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들의 동의하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미래세력 대 과거세력의 대결일 뿐만 아니라 참(진실)대 거짓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재원대책이 없는 막연한 공약은 사탕발림과 순간적인 현혹에 지나지 않고 결국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것입니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과 올바른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