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8일 오후 4시 55분]


수백억원대의 자산가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3년10개월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3000여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18일 국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 사업장(대명주빌딩)은 2001년 7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40개월간 건보료 3054만원을 탈루하고 지금까지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일반국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명주빌딩 사업자인 이 후보는 2001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를 고용했으나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01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3년 10개월간 직원의 보험혜택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한나라당 경선이 진행중이던 지난 7월 이 후보가 2000∼2002년 동안 월 2만원대의 낮은 건보료를 납부했다며 '허위 소득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후보가 2001~2003년까지 자신이 고용한 건물관리인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미납하다 적발돼 추징당한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2004년에서야 4대보험 가입... 3000여만원 건보료 탈루 의혹

현재 이명박 후보는 대명통상(영일빌딩)과 대명기업(영포빌딩), 부동산임대(대명주빌딩) 등 세 개의 부동산 임대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들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해왔다.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 1998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의 경우 2000년 7월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대명주빌딩 사업장의 경우 2004년 11월에서야 건강보험을 비롯 4대보험에 가입했다. 결국 이 후보는 2001년 7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40개월간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셈이다.

강 의원은 "40개월간의 건보료 3054만원을 탈루하고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공단도 이를 추징하지 않았다"며 "문제의 심각성은 보험료 탈루가 고의적이라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 대명주사업장과 관련, 이 후보는 2001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고용보험·산재보험도 납부하지 않았다. 다만 2001년∼2003년까지 3년간 미납한 보험료는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오마이뉴스>는 "이 후보가 2000~2003년까지 4년간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체납해오다 2001~2003년까지 3년간의 보험료를 추징당했다"며 "2000년도 체납액은 시효가 소멸돼 추징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제의 대명주빌딩은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김씨의 부인이 2004년 3월부터 2006년 초까지 이곳에서 '강희제'라는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한국인과 대만인이 공동으로 '대명주'라는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후보의 재산관리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씨는 이 후보 소유의 빌딩 3채(영포빌딩·영일빌딩·대명주빌딩)를 모두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임대소득 축소 의혹... "세무조사 착수해 추징해야"
 
또 강 의원은 이 후보가 이들 사업장의 연간소득도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 의원이 이 후보가 납부한 건보료를 토대로 산정한 이들 사업장의 연간소득(국세청 신고소득)은 각각 1억990만원과 1억4793만원, 8578만원이다. 하지만 건물시세에 근거한 임대소득은 이보다 훨씬 높아 누락한 연간 임대소득은 각각 3억1038만원과 3억8407만원, 2억6002만원으로 추정됐다. 

결국 이 후보는 연간 8억788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매달 탈루한 건보료만 379만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건물시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명주빌딩(시가 130억원) 사업장이 영일빌딩(시가 158억원)과 영포빌딩(시가 200억원)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왔다는 점도 의혹을 사고 있다.

강 의원은 "2005년 1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하면 대명주빌딩 월소득이 1980만원인 데 비해 그보다 연면적이 3배나 큰 영일빌딩은 183만원, 연면적이 6.46배나 큰 영포빌딩은 455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명통상(영일빌딩)과 대명기업(영포빌딩)이 임대소득을 낮게 신고해 탈세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의 부동산 임대 사업장이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이 명확한 만큼 국세청은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간은 (탈루한) 건보료를 추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임대소득 축소신고한 적 없다" 일축

그러나 한나라당은 "강 의원이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허황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형준 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 후보가 본인 소유 3개 건물과 관련한 임대와 관련해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을 있는 그대로 한 푼의 누락없이 신고해 왔다"며 "오랜 기간 야당의 서울시장을 맡아온 이 후보가 세 건물의 소득을 누락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강 의원이 산정한 누락 소득액에 대해서도 "세 건물의 임대수익이 연도별로 달라 실제 공실이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음에도 강 의원이 부동산 업자의 주장만 믿고 공실(空室) 여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 추정을 했다"고 비난했다.

실제 임대료를 전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정체불명의 부동산 전문가가 산정한 시세만을 내세운 것이라는 해명이다.

박 대변인은 "신당이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허위사실로 야당 후보 흠집내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