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경기도 군포시장이 19일 '반값아파트'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곡택지개발지구내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는 분양계획을 전면 수정하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노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아파트 분양사업이 실패함에 따라 군포시는 주거환경 악화와 도시가치 하락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시민들의 반발이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미분양분에 대한 일반분양 전환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 시장은 "반값아파트로 알려진 것과 달리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시중 분양가의 92%, 토지임대부 아파트도 40만원대 높은 임대료로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며 "일반 분양 전환이 어렵다면 분양가와 임대료를 대폭 낮춰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시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민공청회,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문제점 및 현실과 우리시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에 대해 전문기관 등의 용역을 의뢰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군포시는 용역의 시행 및 결과물을 근거로 중앙 및 경기도에 제도 개선 등 만족하고 공감하는 주택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노 시장은 "군포시는 임대아파트 비율이 25%로 15%선인 인근 지자체에 비해 높고 앞으로 4천여가구의 임대아파트가 더 들어설 계획이다"며 "이번 반값아파트 실패를 거울삼아 실수요가 있는 타 지역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계획을 전환하길 건의한다"고 말했다.

군포시가 제시한 임대아파트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2012년도 기준 건설교통부 100만호 건설기준과 경기도 30만호 건설기준에 따라 7,077호가 계획되어 있으나 택지개발사업(부곡지구·당동2지구·송정지구)이 완료되면 8104호로 당초 계획보다 1027호가 초과된다.

군포시는 이미 지난 8월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와 9월 관계자 회의(건교부, 경기도, 군포시, 주택공사)에서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9월 19일에는 건교부와 경기도, 주택공사 등 중앙부처 등에 시민들의 반대여론과 시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건교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7월 군포부곡택지지구를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아파트 시범분양지구로 지정하고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분양을 실시했으나 전체 804가구 중 119가구만 분양이 완료돼 14.8%의 저조한 분양률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18일 일명 '반값아파트'에 대한 시범사업평가단을 구성해 종합 분석한 후 올 12월 말까지 앞으로 추진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반값아파트 실패의 책임을 놓고 공방전마저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