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 '민자사업'
3개 민자터널 477억, 인천공항고속?철도 매년 1천억 혈세 낭비
민자로 추진된 인천공항고속도, 공항철도, 터널 등이 일명 ‘뻥튀기’ 교통량 수요예측으로 한 해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잘못된 교통량 수요 예측 용역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설교통부가 24일 국회 건교위 소속 유정복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02년 예측 통행량이 12만1496대였으나 실제로는 5만4244대로 44.6%에 불과했다.
또한 3월 개통된 공항철도는 당초 예상 수요의 6.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당초 예상 수송 인원은 하루 평균 49만2982명이였으나, 실제 이용객은 8만6336명에 불과했다.
예상수송수요는 2010년엔 하루 평균 49만2982명이며, 2015년엔 하루 평균 67만8001명이다. 하지만 실제 이용객은 예상 수요의 6.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천공항은 자가용 이용률이 60%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나마 공항철도 이용자의 상당수는 여행자보다는 공항 상주직원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실시협약에 따라 공항철도에 적자보전액 104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시 민자터널 재정지원금 477억 지원 예측치 27% 수준
인천시는 지난 96년 문학터널 등 3개 민자터널 건설 사업을 추진해 2002년 문학터널, 2004년 천마터널, 2005년 만월산 터널을 개통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 당시 수요예측이 과다 계상돼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정복 의원에 따르면 2007년 현재까지 3개 터널별 재정지원금 규모는 문학터널 253.3억원, 천마터널 124.4억원, 만월산 터널 99.8억원 등 총 477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13억원을 투입해 2002년 개통된 문학터널(연수구청학동～남구 학익동)은 개통 이후 지금까지 교통량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은 평균 49.5%에 불과했다. 또한 1,127억원 투입해 2004년 개통한 천마터널(서구 석남동～부평구 산곡동)은 개통 이후 실제 교통량은 당초 예상대비 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잘못된 교통량 예측수요는 2005년 개통된 만월산 터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한해 평균 개 터널에 100억원 내외의 재정지원금을 20,30년까지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수천억원의 혈세 낭비가 예상되고 있다.
3개 터널의 계약당시 협약사항(운영기간, 운영수입보장)을 보면, 문학터널 20년(90%, 천마터널 30년(90%), 만월산터널 30년(90%) 등으로 향후 20,30년간 인천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용역 실명제와 심진 아웃제 등 제도 보완 시급
유정복 의원은 “민자 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일차적으로 민간자본이 투입된다 할지라도 그 자본금은 국민세금으로 갚아나가야 한다”면서, “해당 지자체는 추진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히 고려하고 충분한 수요가 확보될 수 있는 사업만을 허가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건만 인천시는 그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자 사업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변화가 필요하며 민간사업자들의 제안과 요구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공성의 측면에서 사용자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도 “정부나 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잘못된 용역으로 인해 국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면서 "잘못된 용역으로 세금이 낭비되면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업체를 퇴출시키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 처장은 "관공서 등에서 용역업체에 대해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심지어 용역을 발주한 기관의 의도에 따라 용역 결과가 만들어질 정도로 신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용역업체와 용역 책임자 등에 대한 실명공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교통부가 24일 국회 건교위 소속 유정복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02년 예측 통행량이 12만1496대였으나 실제로는 5만4244대로 44.6%에 불과했다.
또한 3월 개통된 공항철도는 당초 예상 수요의 6.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당초 예상 수송 인원은 하루 평균 49만2982명이였으나, 실제 이용객은 8만6336명에 불과했다.
예상수송수요는 2010년엔 하루 평균 49만2982명이며, 2015년엔 하루 평균 67만8001명이다. 하지만 실제 이용객은 예상 수요의 6.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천공항은 자가용 이용률이 60%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나마 공항철도 이용자의 상당수는 여행자보다는 공항 상주직원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실시협약에 따라 공항철도에 적자보전액 104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 2004년 개통한 천마터널(서구 석남동～부평구 산곡동)은 개통 이후 실제 교통량은 당초 예상대비 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론 인해 인천시는 혈세 124.4억원을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했다. ⓒ 한만송
인천시 민자터널 재정지원금 477억 지원 예측치 27% 수준
인천시는 지난 96년 문학터널 등 3개 민자터널 건설 사업을 추진해 2002년 문학터널, 2004년 천마터널, 2005년 만월산 터널을 개통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 당시 수요예측이 과다 계상돼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정복 의원에 따르면 2007년 현재까지 3개 터널별 재정지원금 규모는 문학터널 253.3억원, 천마터널 124.4억원, 만월산 터널 99.8억원 등 총 477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13억원을 투입해 2002년 개통된 문학터널(연수구청학동～남구 학익동)은 개통 이후 지금까지 교통량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은 평균 49.5%에 불과했다. 또한 1,127억원 투입해 2004년 개통한 천마터널(서구 석남동～부평구 산곡동)은 개통 이후 실제 교통량은 당초 예상대비 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잘못된 교통량 예측수요는 2005년 개통된 만월산 터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한해 평균 개 터널에 100억원 내외의 재정지원금을 20,30년까지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수천억원의 혈세 낭비가 예상되고 있다.
3개 터널의 계약당시 협약사항(운영기간, 운영수입보장)을 보면, 문학터널 20년(90%, 천마터널 30년(90%), 만월산터널 30년(90%) 등으로 향후 20,30년간 인천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용역 실명제와 심진 아웃제 등 제도 보완 시급
유정복 의원은 “민자 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일차적으로 민간자본이 투입된다 할지라도 그 자본금은 국민세금으로 갚아나가야 한다”면서, “해당 지자체는 추진하려는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히 고려하고 충분한 수요가 확보될 수 있는 사업만을 허가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건만 인천시는 그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자 사업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변화가 필요하며 민간사업자들의 제안과 요구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공성의 측면에서 사용자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도 “정부나 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잘못된 용역으로 인해 국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면서 "잘못된 용역으로 세금이 낭비되면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업체를 퇴출시키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 처장은 "관공서 등에서 용역업체에 대해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심지어 용역을 발주한 기관의 의도에 따라 용역 결과가 만들어질 정도로 신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용역업체와 용역 책임자 등에 대한 실명공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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