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교원성과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성과급을 지급하려는 교육부의 움직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성과급 반납투쟁을 다시 전개하기로 정책을 정했다는 말이 들린다.

교육부는 지난 2일 2007년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비율을 20%로 하고 내년부터 해마다 5%씩 올려 2013년에는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중앙인사위원회는 차등 지급 비율 30% 이상을 권고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교조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납투쟁' 등을 벌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차등 성과급 폐지와 교원평가 법제화 반대' 등을 요구하는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차등 지급 폭 20% 선에서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자유교원조합은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만들어 100%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전교조의 해마다 반복되는 성과급 반납 투쟁만으로는 성과급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다. 전교조의 성과급의 반납도 중요하지만 반납된 성과급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양보나 포기 없는 반납투쟁은 일시적인 성과급 연기지급에 불과하다.

성과급 제도에 대한 완전한 거부를 실현하기 위해, 반납된 성과급으로 사회적 약자나 대안교육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사회 공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성과급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납했다가 결국 다시 돌려받는 성과급 반납 투쟁은 '같기도 반납'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칠 수도 있다. 장기적인 의미에서 전교조나 성과급 폐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교조는 이제 진실해져야 한다. 아니 전교조의 본래의 결성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고전하는 것은 조합이기주의에 매몰돼 사회정의의 실현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조합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정의와 약자에 대한 배려에 적극적인 행동과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반납된 성과급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해야

현재에 안주하는 노동조합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도 마찬가지다. 탄압과 징계가 일상적이었던 때보다 조합원들의 의식이나 생각이 많이 후퇴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의 활동이나 투쟁이 국민들에게 '철밥통 지키기'로 보이는 이유는 국민들의 몰이해와 언론들의 왜곡된 시각 탓도 있지만, 전교조의 투쟁이 국민들의 기대와 이해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납된 성과급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제안한다. 반납된 성과급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 공익에 필요한 사업을 벌여야 한다. 학생과 교육을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공익을 위해 사익을 포기하여, 사회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심이 없는 투쟁과 행동만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반납된 성과급으로 농촌지역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와 공간을 제공해주거나 장학재단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진취적이고 공익적인 자세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농촌지역의 폐교를 사들여 공교육에서 소외받고 부적응한 학생들을 교육하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교조의 이상과 이념을 실현하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아니면 장학재단을 만들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진학이 어렵거나 지속적인 학업이 어려운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은 아이들은 미래에 사회나 직장에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친화적인 태도와 이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존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전교조, 사회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조직돼야

노동조합은 조합원이나 노동조합만을 위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사회의 희망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꾸준히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헌신과 반성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교조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전교조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차별화되고 희생적인 전교조의 투쟁일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런 뼈를 깎는 자기희생과 반성이 없이 조합이기주의에 편성한 투쟁이나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반복되는 성과급 반납투쟁보다는 '성과급 포기'를 전제로 사회기부나 공익기금조성이라는 적극적인 투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성과급 제도의 비교육성과 비인간성을 감안하면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현재 모든 사회제도에 성과급이 도입되었다. 앞으로 검사와 판사를 포함한 법조계와 경찰, 군 장교에게도 성과급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성과급제도는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무원 노조와 연대하여 성과급제도 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투쟁이 지금 필요한 때다. 전교조마저 성과급 폐지 투쟁에서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에 전면적인 성과급 제도가 도입되어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성과급제도'라는 굴레를 우리 인간의 몸에 덧씌우게 될 것이다. 인간의 모습을 한 자본주의와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성과급 제도 폐지'는 노동조합의 사명이자 과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