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신중대 안양시장이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10월25일 시장 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해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

신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기획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 운동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 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됨에 따라 안양시는 박신흥 부시장 대행체제로 전환된다. 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12월 19일에 시장 보궐 선거를 해서 새로운 시장을 선출해야 한다.

신 시장이 시장직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안양지역 정가와 공무원 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안양시 위원회 정성희 위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다. 오히려 늦은 감이있다” 며 대법원 판결에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차기 시장 선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시장이 선거법 위반 문제로 중도 하차한것은 안양시의 불행” 이라며 “차기 시장은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후보 검증에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통합민주신당 박현배 시의원은 민주노동당 정 위원장에 비해 신중한 반응이다. “시장의 공과를 떠나 일단은 행정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타깝다” 며 “차기 시장은 공무원들 능력 최대한 끌어낼수 있고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민주적으로 시정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웅준 시의원은 “안타깝다” 는 심정을 밝혔다. “신 시장 공과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일단 시장 직무에 열심이었는데 시장직 잃게 된 것이 안타깝다” 며 “차기 시장은 신 시장이 미처 아우르지 못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는 분이 당선되면 좋겠다” 고 말했다.

시민들 반응도 가지각색이지만  대법원 판결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안양시 석수동에 사는  유 아무개(39세,여)씨는 “할만큼 했으니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며 “오히려 미련 버리지 못하고 대법원까지 상고한 것이 떳떳하지 못했던 처사로 보인다” 고 말했다.

비산동에 사는 심 아무개(40대, 여) 는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신 시장 물러나길 개인적으로 바랬지만 정작 현실이 되고보니 마음 한편으로는 안됐다는 생각도 든다는 것.

석수동 연현마을에 사는 강영한 LG빌리지 입주자 대표 회장은 “새로운 시장은 광명시 납골당 문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강 회장은 “시장직 잃은 것은 일단 안타깝지만 신 시장이 연현마을 보호해 주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아쉬웠다” 며 “새로운 시장 후보는 광명시 납골당 백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연현마을은 광명시 납골당 건립 반대운동을 7개월째 벌이고 있다. 광명시에서 건립 추진중인 납골당이 연현마을과 불과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주민들이 납골당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다. 재산권 침해 와 연현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주민들이 주장이다.

신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처벌을 받게 한 당사자인 안양시 공무원 노조의 분위기는 차분하다. 배진성 안양지부 대변인은 “그동안 신 시장은 안하무인격인 독선정 행정으로 일관 하며 시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개인 치적 쌓는데 열중했다” 며 “이번 기회에 안양시정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고 말했다. 또, “공무원 노조가 그런 환경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고 밝혔다.

신 시장 약식 퇴임식 문제 때문에 공무원 노조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신 시장은 25일 5시 30분경, 시청에서 6급이상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약식 퇴임식을 가졌다. 노조원들 사이에 불명예 퇴임이기에 퇴임식 못 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그것까지 막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는 쪽이 팽팽히 맞섰다.

신 시장 약식 퇴임식을 노조가 물리력으로 막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인데 그냥 참자’ 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 신 시장은 5시50분경, 약식 퇴임식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