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교수 등 6명은 부산광역시 조례를 통해 만들어진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 위원 탈퇴를 선언하면서 협의회 해체 등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환경단체는 16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낙동강 하구 일대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50% 해제를 추진하는 등 각종 파괴 정책을 펴고 있다”며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 위원 탈퇴를 선언했다.

이번에 탈퇴선언한 위원은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와 김영주 서부산시민협의회 사무처장,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이성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종석 부산녹색연합 운영위원이다.

이 협의회는 부산시가 조례를 통해 2001년 낙동강 하구 일원의 보전 원칙과 관리를 위해 만들어졌다. 부산시는 “하구와 관련된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시민·전문가·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구관리에 필요한 의견청취와 관련 사무의 검토,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했던 것.

탈퇴 위원들은 이날 “유명무실한 하구관리협의회 운영 부산시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협의회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산시는 조례에 따라 협의회를 통해 실질적 협의로서 의사수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아 부산시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문제만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면서 “문화재보호구역의 50%를 해제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절차도 없이 밀실에서 진행하였다”고 지적.

또 이들은 “문화재청의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하구관리협의회가 아닌 성격도 모호한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어 협의를 거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면서 “부산시는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하구관리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각종 허가절차에 필요한 형식적 협의절차 이행의 도구로 악용하여 왔다”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부산시의 편의에 따라 요식적 절차의 도구로 전락한 하구관리협의회는 즉각 해체 되어야 한다”면서 “부산시는 말로는 낙동강하구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면서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낙동강하구를 파괴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근의 문화재보호구역해제안 역시 낙동강하구를 매립하여 각종 공단건설, 신공항건설을 진행하려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민간위원 일동은 하구관리협의회가 부산시의 각종 허가절차과정에서 들러리로 전락한 이상 민간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시장의 사과’와 ‘문화재보호구역 해제안 철회’, ‘실천가능한 낙동강하구의 통합적 보전․관리방안 수립’, ‘하구관리협의회 즉각 해체’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