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대형화재 보상금 착복...대구시 고위공무원 '파렴치 뇌물'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시민들 분통

등록|2007.11.17 17:34 수정|2007.11.17 17:43

▲ 수천억원의 피해를 본 서문시장의 대형화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구시 고위직 공무원이 국고보조금을 착복한 사건을 두고 대구시장이 대시민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비난여론이 숙지지 않고 있다. ⓒ 서문시장상가연합회

지난 2005년 12월30일 발생한 대형화재로 생계터전을 잃어버린 대구서문시장 2지구 상인들의 재기를 위해 대체상가로 마련된 서구 내당동 구 롯데마그넷매장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대구시 고위직 간부에게 뇌물로 제공된 사건을 두고 지역사회가 분노와 경악으로 들끓고 있다.

당시 화재가 워낙 대형이어서 피해액만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데다 2지구건물의 붕괴위험으로 영업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해당 상인은 물론 대구경제에 끼친 파급효과가 적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영업장 복구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탓에 이번 고위공무원의 국고보조금 착복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증폭되고 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서문시장 대체상가 내부시설공사와 관련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관련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상가운영위원회 간부인 L(51)씨와 L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구시 모 국장 K(58)씨를 입건하고 당시 보조금집행에 관여했던 중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충격적인 사실은 대구시 K국장은 당시 화재대책마련의 최선봉에 있던 중구청 부구청장으로 재직했다는 점이다. 화재에 처해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돌려질 국고지원금을 착복해 결과적으로 피해상인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파문이 확산되자 K국장 수뢰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회를 자청했다. "어려운 처지에 빠진 분들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시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하며 절대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경찰의 수사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시 중구청이 서문시장2지구상가운영회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7천80만원의 명목이 승강기  증설비였으나 실제로는 철거비로 쓰였으며 정작 승강기 증설공사는 다른 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보조금 집행시기도 승강기 증설공사가 완공된 후 집행됐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집행에 있어 K국장의 적극적인 독려가 있었다는 제보, 상가운영회 계좌에 보조금 잔액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 풀어야 할 의혹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 화재가 발생하자 생게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은 사회각층에 도움을 호소했고 대구시민들도 새로운 영업장마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냈던 탓에 이번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냉담하다.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경찰도 국민적 관심사안과 관련한 고위공무원의 수뢰사건임을 감안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공언하고 있으며 해당관청인 중구청의 직무유기나 묵인의혹에 대해서도 옥석을 가린다는 방침아래 보강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은 K국장의 수뢰사건이 알려지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17일 "시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이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인 눈 먼 돈'이 되고 있다"며 "대구시의회를 중심으로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대구시와 구·군의 보조금관련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장태수 지방자치위원장은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는 공직부적격자의 표본이자 공직사회에 대한 모독행위"라며 K국장의 파면과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도 이번 사건을 대구시 산하 공직자들의 피나는 노력을 일거에 좌절시키는 참담한 사건임을 전제, "여론무마용으로 형식적인 징계를 하거나 하위직 위주의 공직기강 바로잡기 등으로 적당히 덮으려고 하면 250만 대구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